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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스라이팅’ 피해자의 불리한 의사표시, 취소 근거 생긴다···67년 만에 민법 대수술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7:0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 신설<br>법정이율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SwMmKlw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eb646292788d416e33208b67d087883a72e2ece856f74dcfaa700cc9248ac13" dmcf-pid="FvrRs9Sr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khan/20251216170304467yubl.jpg" data-org-width="1200" dmcf-mid="BrQaZi0Hl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khan/20251216170304467yub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사진기자단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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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4d04c41fb4a24be0c0026f1690ae4366c689ef51ce7d8b252ec2df51a5bd463" dmcf-pid="3TmeO2vmSP" dmcf-ptype="general">정부가 1958년 제정된 후 여태껏 크게 바뀌지 않았던 민법을 67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심리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고정 법정이율제는 변동이율제로 바뀐다.</p>
          <p contents-hash="d0000ab7a302db360a9be33d3c5a9cc47a9adb31341b40d136a3f1d109ed2de4" dmcf-pid="04zTBwfzl6" dmcf-ptype="general">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p>
          <p contents-hash="b170f9ba0c30be71123cc26d77097808a2e68f961b5f91d7e744750135b2adf8" dmcf-pid="p8qybr4qy8" dmcf-ptype="general">민법은 제정된 후 7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지금 사회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총칙, 물권, 채권 분야에서는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2023년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해 개정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첫 성과물이다.</p>
          <p contents-hash="51a15f00f2513bf170bfb54f2f8bd6cf6a8680db30730da457c3bc2f4578f49d" dmcf-pid="U6BWKm8BT4" dmcf-ptype="general">개정안을 보면 민법에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 조항이 신설된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간병인과 환자 등 한쪽이 상대방에게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영미권에서 통용되는 ‘부당위압’ 법리를 도입해 민법에도 ‘의사 형성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행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585aebc012a041f159743d2edbe5b564b350f8c124515ba25df7806782ce96d" dmcf-pid="uPbY9s6bSf" dmcf-ptype="general">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도 도입된다. 현행 민법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시장금리가 연 2%대에 머물러도 연 5%의 고정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정이율은 금전 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인다.</p>
          <p contents-hash="b3aba4f8f93ed85633140780e82b73150d67f324c698a9f455d8f3a9efa63cb2" dmcf-pid="7QKG2OPKTV" dmcf-ptype="general">계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민법에 명시된다. 법무부는 계약 성립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f7d1be94ef860b52179d8d612aba4cd38569ff869824976b774786a4e40c336" dmcf-pid="zx9HVIQ9h2"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다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관보 게재까지 마치면 공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06bdeb5ac259f8965ae28250730afa946988d8947de739cfff62bf02e72bec" dmcf-pid="qM2XfCx2W9"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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