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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청년들 게임하다 화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위반 과징금 도입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17: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체부 업무보고서 이재명 대통령, 권고 수준 현행 조치 지적<br>최휘영 장관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공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LjmrbhDEU">
          <p contents-hash="bd829743f89e2eb9618fbb0d5fbae90b81dcc23f91155c5fe00455b96724a5a3" dmcf-pid="FoAsmKlwE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4c62fc42b9fd15a86d935a429afc3266f0cfbfd29f186b745930029afeeaa2" dmcf-pid="3gcOs9SrE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daily/20251216175104916qlqz.jpg" data-org-width="670" dmcf-mid="5JkIO2vmI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daily/20251216175104916ql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4d7661b0ac9c00ee8b33653572cd60195bace18769612b1c425c93e0cf2d113" dmcf-pid="0SYFtou5E3" dmcf-ptype="general">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다”면서 사실상 ‘권고·시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조치 방식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bf3c15e4634a1133d1dc1267dc951ad6c2c4c259a28cf5cc7885d7f5e4275a83" dmcf-pid="pvG3Fg71mF"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조치에 대해 “금년 8월 관련법이 시행돼 게임이용자구제 피해 센터를 법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준비단을 만들어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미표시 건이라든가 거짓 표시에 대해서는 27명이 단속을 온라인상에서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255926bab4c60e8af7163a600faf5cc9ff5cacdec016069d26a695511c8c35f7" dmcf-pid="UTH03aztst" dmcf-ptype="general">현재 적발시에는 1차적으로 시정 요청이 우선 이뤄지고 있다. 이 중 95%가 시정 조치가 완료되고, 만약에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체부 차원의 시정 권고와 명령이 이뤄진다. 서 위원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차단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사례는 8건이다. </p>
          <p contents-hash="bb4403323173dd9f3c445f9df4bcc5406fafb0e32e136aa9025946fe79665772" dmcf-pid="uyXp0NqFO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복잡하고 우회적인 방식”이라면서 “권고, 시정 요청을 하는 구조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직접 들어보니 ‘안 되면 고맙고, 반쯤 빌다가’ 넘어가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2dc8019d423a01769719aee510a24a3804b94348d5cb939528631c79b10f928" dmcf-pid="7WZUpjB3m5" dmcf-ptype="general">이어 “형사처벌이나 수사의뢰는 해봐야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감옥에 보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이라면 조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d78c62f1c7f0e597509f49efacd89c8d95e443f220bca09f3aa78b30be84216" dmcf-pid="zY5uUAb0D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특히 “확률형 아이템 위반의 목적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위반 행위의 동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f3ad6017ea0882816a9baff34ce0404247abc6e4c3422109350c0a7aecf0878f" dmcf-pid="qG17ucKpDX" dmcf-ptype="general">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공감했고, 서 위원장은 “과징금 도입 등은 문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c7ed5f1dd0c4c9e858764b74927e1a5ba3384c49d562dc4ed91451581d52c57" dmcf-pid="BHtz7k9Ur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해놓고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청년들이 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열을 엄청 받는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더 세게 제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39707bccbefc3c49e0fdef585c7b81247519df7c2086ddafe84f43ad2e77ec" dmcf-pid="bXFqzE2uEG" dmcf-ptype="general"><strong>“북미·동남아 게임 산업, 새로운 판로 개척”</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b4cbc7c0d47d379a2b55f6c159c312a5a2da996d72dee88e7ea4a0755bd4f5" dmcf-pid="KZ3BqDV7I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daily/20251216175106177qydo.jpg" data-org-width="670" dmcf-mid="1zawDqIk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Edaily/20251216175106177qy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7096260029fac3ace8b393aeda6ed138afcea2153a9989c8a128f7d5838819d" dmcf-pid="950bBwfzmW" dmcf-ptype="general">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게임 산업의 판로 개척이 필요하다는 업무 보고도 짧게 언급됐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성장이 주춤한 게임 산업은 판로를 개척해 돌파구를 만들겠다”면서 북미, 동남아 등 새로운 판로를 모색해 신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e7511cc6b680ba40742a988b11619c8b40f00d8dec9c2f7efe7365796ead3fc" dmcf-pid="2Gu29s6bEy" dmcf-ptype="general">2023년 게임 수출 시장이 첫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수출 시장의 장르 편중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콘솔·인디게임 등 게임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대작 IP(지식재산권) 개발 지원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5ca7a8ce63d2110157be8aa7f0231714289a99dbd787ac9fa00523ad0cf65db" dmcf-pid="VH7V2OPKwT"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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