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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K바이오·웹툰 차세대 먹거리로…잠재 성장률 3%대 노린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21: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첨단 소재부품·에너지·K붐업<br>꿈의 물질 초전도체 개발하고<br>바이오 3상임상 지원펀드 조성<br>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br>2030년까지 반등 위해 전력<br>구체 계획보단 기술개발 방점<br>제2HBM 될지 여전히 미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egyYi0H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9aebae780fd09f98536567f46250c75e5f6f5114a77bf9c32b5523fcd9bc82" dmcf-pid="XdaWGnpXW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4307ntnx.jpg" data-org-width="700" dmcf-mid="XgQDrVTsT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4307nt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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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e6593efafe3825afe4cabc2dc2729a4eee11d478d6049a6218513adebf0458f" dmcf-pid="ZJNYHLUZTz" dmcf-ptype="general">
           오늘날 한국의 수출 효자로 급부상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처음에는 주목받는 기술이 아니었다. 2020년대 초 시장에서는 수요가 불확실한 ‘특수 메모리’로 분류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초기 제품을 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의구심이 컸다.
          </div>
          <p contents-hash="0231729f145d15a7a9a2d4bf493c673ec4355ac240d9123d53b9855720c0d0ce" dmcf-pid="5ijGXou5h7" dmcf-ptype="general">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SK 측 고위 인사가 HBM을 일찌감치 소개시켜줘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시장 판을 바꿀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기술 변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83a1ffcb7895f210004649e65e5e1447d0680b51eeee65edb8db13422e26c0" dmcf-pid="1nAHZg71Su" dmcf-ptype="general">정부가 미래 산업을 이끌 제2 HBM 발굴에 나섰다. 이를 통해 현재 0%대 후반~1%대인 잠재성장률을 5년 뒤 3%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오전 범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9cb6c51f9a8e645ef0b48b5a88f10feac6446720c37d6aec95d9bc097bf72c" dmcf-pid="tLcX5azty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5636pccj.png" data-org-width="602" dmcf-mid="VOCpuwfz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5636pccj.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c5a63f2e86da292b5370c5e0c79ef85dde07309de18089b346440bcf60476f0" dmcf-pid="FokZ1NqFTp" dmcf-ptype="general">
           이번 계획에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 기술 개발과 K붐업 3개 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콘텐츠의 상용화 지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차세대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K붐업(K바이오, K콘텐츠 등) 등 3대 부문에서 총 20개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완성됐다.
          </div>
          <p contents-hash="a9dc295994b5dbafa8a21dabe63f327255491427eb5c73ef6e6b7e9b7ca5b8c4" dmcf-pid="3lGV4TJ6h0" dmcf-ptype="general">먼저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원천기술 고도화·시험설비 구축 등 내용이 포함됐다. ‘꿈의 물질’로 불리는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을 말한다. 전력 전송 시 에너지 손실이 없어 암 치료 가속기, 핵융합, 자기부상열차 및 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는 물질로 통한다. 정부는 5년 내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125601c55d72b9fcbf7f4f47bbf7cbc3d559bde16b7b108e4b23a488f00b6a4" dmcf-pid="0SHf8yiPy3" dmcf-ptype="general">K붐업 분야도 지원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임상 3상 특화펀드에 1500억원, 바이오·백신펀드에 1조원을 투입해 K바이오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f00573ab55d67cee2b97bdb7d380da781e3f522ffb6129b253fdd00ae47722c" dmcf-pid="pvX46WnQWF" dmcf-ptype="general">K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선 중소·벤처기업의 테스트베드 및 다인종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K콘텐츠 분야에서는 4300억원 규모의 K콘텐츠펀드 출자를 통해 대작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지원하고, 웹툰 제작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7cbe5278acb395e4626a85d21d29f24a50d675d886e503b711c26beb714902" dmcf-pid="UTZ8PYLx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6905aoyi.png" data-org-width="271" dmcf-mid="YtCpuwfz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6905aoyi.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20dc9c57050d8422d34e475c65fe0a2142898ec3c926679a2337f0788e2eee2f" dmcf-pid="uy56QGoMl1" dmcf-ptype="general">
           정부가 이같이 나서는 것은 0%대 후반~1%대로 떨어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30년 이후 3%대까지 반등시키기 위해서다. 정부는 당장 2027년까지는 ‘확장 재정’을 통해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경기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 이후인 2030년대부터는 기술 혁신에 성공한 민간 주도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계산이다.
          </div>
          <p contents-hash="449c0dfbd34f8c25795ddb0f6e2ee2c36b587edc53785b8082cff9b86c98a1de" dmcf-pid="7W1PxHgRC5" dmcf-ptype="general">그러지 않고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서 정부 신용등급 하락, 미래 세대 빚 부담 가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fcf4c00a62ed2f6f304fba55b7767674111c9660bf4025217c4530d963e9ea7b" dmcf-pid="zYtQMXaeTZ" dmcf-ptype="general">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는 상기 프로젝트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ee8e9884259f8ece522db3f0ba01428e56120a61eb29fc7c8d1e55bae8efc9" dmcf-pid="qGFxRZNd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8169lerm.jpg" data-org-width="700" dmcf-mid="Gi4kD9Sr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04208169le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c04aa9d69dc41db63cf3cd1ef5c14f488c1f587419fa5a5aab588219d9b2946" dmcf-pid="BTTb9hMVhH" dmcf-ptype="general">
           실제로 당초 15개 과제로 시작됐던 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 민간기업·연구계 등과의 논의 끝에 20개 과제까지 늘어났다. 현장 반응은 뜨거웠다는 평가다. 다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div>
          <p contents-hash="2d3003bc76f43c7d595e34d603df96428198865ac7ad16dc879f3c742fd79991" dmcf-pid="byyK2lRfCG" dmcf-ptype="general">올 9~12월 발표된 초혁신경제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분석해 보니 구체적인 수출 증가 목표치가 제시된 분야는 20개 과제 중 4개 과제로 K식품, K뷰티클러스터, K바이오, K콘텐츠뿐이었다.</p>
          <p contents-hash="9a4d3e86755c3adf75ad38bad6598f9f4259dda9d486b91d374d41e1e9406e11" dmcf-pid="KWW9VSe4CY" dmcf-ptype="general">현재 대비 2030년 이들 4개 과제의 수출 증가분 목표치는 도합 255억달러다. 올해 수출액 약 7000억달러의 3.5%에 불과하다. 그 외에 16개 과제는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실증 인프라 구축 등이 명기됐지만, 이들 기술 개발이 HBM같이 매출로 이어질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p>
          <p contents-hash="a89b6e5205d2a049f42f4445e506144070c48b431372c504addcd4f4c569fe70" dmcf-pid="9YY2fvd8TW"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해외 업체가 9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부문이 대표적이다. 국산화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추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d11197bdb8e12d9e949e634c2c923d4b8df8f9d0bbe48831e97c6e67788f5aa" dmcf-pid="2GGV4TJ6ly" dmcf-ptype="general">또 초혁신경제프로젝트가 연구개발(R&amp;D)에만 치우쳐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임상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약가 인하 기조가 병행되고 있다”며 “대규모 펀드 조성 못지않게 장기적인 R&amp;D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약가 보장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7c7e00fec266d3a9fa9c6ffb97395f577b5649f32da6845ccf462117fe69b48" dmcf-pid="VHHf8yiPlT" dmcf-ptype="general">의약품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연구에 재투자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펀드 중심 정책이 자칫 단기 성과에 치우치거나 ‘한탕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며 “파이프라인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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