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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계엄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0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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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0600031abd3fd87a4c85a7cb9fcec05cdccd924c3d3e83bd291aa26d35af590" dmcf-pid="U49HowfzEb"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의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구속 만기 이틀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971b4993ea384d59f508cb8e41adab915951911d510a6f5bd6c5131553fbcb2" dmcf-pid="u82Xgr4qrB" dmcf-ptype="general">【 기자 】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년 1월 16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p>
          <p contents-hash="08996a1e8cb924d97a3f97e8aed51b5558fd1b9d6e2d3b9a11d8b33f1fca4b1b" dmcf-pid="76VZam8BDq" dmcf-ptype="general">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는 26일 마지막 재판을 진행한 뒤 다음 달에 곧바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e606e76132585219ad0776baf9c096054830f7be05d2467ece57ad0d79447f2" dmcf-pid="zPf5Ns6bEz" dmcf-ptype="general">▶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p>
          <p contents-hash="cf5d308cd98898e932c4a665fd7787600bc61a64d607bef64ad414b2df820d3f" dmcf-pid="qQ41jOPKO7" dmcf-ptype="general">▶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다음 달 18일이면 구속기한도 끝나 그 전에 선고 날짜를 잡은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0cc0b004fd3e0b71df5a487badd1e00807c6476079c1ae81fbde7738f9dfde" dmcf-pid="Bx8tAIQ9ru" dmcf-ptype="general">법정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핵심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고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69eaa759fb33caa56f956a26c5eabff3585d981da39f4ab61dd8e2c471dfef" dmcf-pid="bM6FcCx2mU"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윤석열 / 전 대통령 - "내란 사건에서 만약에 이것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p>
          <p contents-hash="f7e0b57f60e2ecf18ce6be110b4ed9d396a95cda59c79928c0f2e51c02128c4c" dmcf-pid="KRP3khMVDp"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불법인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별개라며 선을 그었습니다.</p>
          <p contents-hash="7a35b3a064e7c312a6b81fec91c086245d6605b442e5d82afa7ca7108b99e270" dmcf-pid="9eQ0ElRfw0" dmcf-ptype="general">한달 뒤 선고 결과에 따라 관련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p>
          <p contents-hash="ed152314322a5fcd2b249878beef005975e395ea8f38d73361dfb7f518c76d62" dmcf-pid="2dxpDSe4E3" dmcf-ptype="general">MBN뉴스 최희지입니다.[whitepaper.choi@mbn.co.kr]</p>
          <p contents-hash="e0fad9410814f54550ae020026c1ed14f57e70bce38ce6efc6b73969a93fc336" dmcf-pid="VJMUwvd8wF"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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