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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이학재 겨냥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 가르치는 건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1: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무보고 생중계 방식 논란에<br>"공개 행정 원칙은 법에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DuEJ3Ge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8e13e4a29099192055da6cf5ca4f78d35eea6d9a7b3c2571ecbc7d08f6472d" dmcf-pid="Pgw7Di0Hi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hankooki/20251217113206504uhup.jpg" data-org-width="640" dmcf-mid="8NJYd2vmJ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hankooki/20251217113206504uhu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a2138823119a29e9ca2c766cca19fa0b7b29d24bef817a5d7ddc31209b72355" dmcf-pid="QarzwnpXiK"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라는 거냐"며 외화 밀반출 철저 단속 지시에 이견을 드러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042985c08ec413d2efdc4311e378aab981c1d488570a35969b4136175c3cc88e" dmcf-pid="xNmqrLUZR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거액의 외화를 숨겨 가는 밀반출 수법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이 사장이 명확히 답하지 않으며 말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 이 대통령은 "말이 참 길다"라고 질책했다. 이후 이 사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외화 반출은 공항공사가 아닌 세관 업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이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b88cd9797ce0a937812b8f3605f20967019bf0bad68a54bd9cf237fefa9ed14c" dmcf-pid="y0KDb1Aid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선<strong> 지난해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미화 1만 달러 이상 외환 반출에 대한 단속은 인천공항공사가 맡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외화 반출 단속은 세관 업무"라는 이 사장의 주장을 바로잡았다. </strong>앞서 본보가 확보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 '경비 및 검색 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경비 검색 범위에 미화 '1만 달러 초과의 외화'가 포함돼 있다. </p>
          <p contents-hash="1794851ab34047c4f323502269f707eb9f91d341fa7311ac03c6624d75b6ba25" dmcf-pid="W7fsV0DgMq"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잘 알려지지 않은 외화 반출 수법이 홍보된 모양새가 됐다는 취지의 이 사장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가 그걸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strong>"그럼 (불륜 등 이혼을 소재로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인) '사랑과 전쟁'은 바람 피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냐"</strong>고도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df3e9543e63fd3fda40b17ea204495905fd3aa41cfcdb685cf8010f3482a3de0" dmcf-pid="Yz4OfpwaM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어 "여기(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걸 왜 이렇게 악용하느냐"고도 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설 등이 나오는 이 사장이 업무보고를 자신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079938acfb26277c410746484f136ec9dde558d8eb553125438c8684c79c8a3" dmcf-pid="Gq8I4UrNe7"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bccc23f99f34108abc097ea9d248942cd9e6d696f7d9b89a0ae13d6bef63eb3c" dmcf-pid="HB6C8umjRu" dmcf-ptype="h3">생중계 방식 논란에 "공개 행정 원칙은 법에 있어" 일축</h3>
          <p contents-hash="1dd49f7b15943157c17b053e1f083d7f178e47ed1f16bc7681d09c4206385ae3" dmcf-pid="XbPh67sAi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가 논란의 씨앗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도 "직접 민주주의가 점점 더 강화돼 가지 않느냐"라며 "(국민들은) 이런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거 용인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행정 원칙은 법에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왜 공개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느냐.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p>
          <div contents-hash="532353c829745eb33d7f7650acafa52d46469ad3fca2fcf7f4c8867dd8ace914" dmcf-pid="ZKQlPzOcM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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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이 대통령 질타한 달러 반출 검색, 세관? 인천공항공사?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514120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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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f0a765709f39483a1de19b8123aab98470270091c6e981b676a87a8320bfbe" dmcf-pid="12MvxBCEL3"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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