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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 정보는 내가 관리"…의료·통신 마이데이터 서비스 설명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4: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MPOpWnQ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f016d29d9859b395645cc37319e27866d9e982b4ed2bbb3fa0ddae7e7aaecc" dmcf-pid="QRQIUYLxG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moneytoday/20251217140208097wgnn.jpg" data-org-width="1200" dmcf-mid="6FMh7HgR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moneytoday/20251217140208097wg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30dc78fcb4821bbabd254d892de5c791e3878a58ce506cbc6cdc7e78601541" dmcf-pid="xexCuGoMtr"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참여기업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도개선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p>
          <p contents-hash="35953ecf4789e57603b85c57681d0ca3295911756edf76f239b26ad3c080d6c3" dmcf-pid="yGyfcetWtw" dmcf-ptype="general">참여한 기업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삼성의료재단, 카카오헬스케어 등 13개 기업이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코스콤 등 4개 기관도 참가했다. </p>
          <p contents-hash="db7e4a848af66c462c12ebcadad57c8d1a05549b36f2e01cbe6fee9fd45c2d85" dmcf-pid="WHW4kdFYXD"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의 반복된 정보유출 사고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홈페이지 개인정보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지원사업 추진 방향△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성과 및 추진 방향△제도·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ef31e413c8411427e863b5986c3598f703fd080dd35f075e2fd3775b4ba0b235" dmcf-pid="YXY8EJ3G5E" dmcf-ptype="general">참석자들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데이터가 무분별하게 스크래핑되고 있어 누군지도 모를 대리인이 의료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에 스크래핑 수집을 대체할 안전한 전송방식을 시급히 적용해야 함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87a41c58f32397d4dc2fb7acc79b1e84c9e7c25141a369f0dbd7cc6e1c56f4c" dmcf-pid="GZG6Di0HGk"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진행사항을 설명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였다.</p>
          <p contents-hash="ecd2bc25318fe052b305a7459a1067d17a8a9609ff7ce3445bfd88917989fb90" dmcf-pid="H5HPwnpX1c"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국민 개인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동 개정안에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내려받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과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로 내려받기를 대신 요구할 경우 사전 협의된 안전한 전송방식으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p>
          <p contents-hash="686b110a91568d922c2ea34422afcff56df703d09017e473a3dbc785cab37b55" dmcf-pid="X5HPwnpXYA" dmcf-ptype="general">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형식적 동의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중인 스크래핑 기업도, 보유기업만이 거래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커머스 기업 등도 법률의 취지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f7c1b8cd41006cb6d40d4fa80b48bcc5474082dff741c6aade0e913c0e4673" dmcf-pid="Z1XQrLUZZj"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보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마땅히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달라"면서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국민 개인이 본인정보에 접근·활용하고 언제든 철회·삭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보장해야만, 더 나은 혁신.융합서비스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56cabe2665032a0d930697999d54b137ad6fd2b85edb50316a21ad343aeeec7" dmcf-pid="5tZxmou5H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편익을 위하여 여러 분야 데이터를 융합한 혁신적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며, 마이데이터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35e2778c226e63e645c6dd38b82314325df0c86a252591d033fa06d306d2b0a" dmcf-pid="1F5Msg71Ha" dmcf-ptype="general">김소연 기자 nicksy@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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