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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용선 지식재산처장 “기술 유출 조기 탐지… 해외 유출 전담수사팀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5: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심사기간 특허 10개월대·상표 6개월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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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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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기술 유출·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분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 발표 브리핑에서 내년 주요 업무 방향으로 기술 유출 사전 차단과 분쟁 대응 고도화, 인공지능(AI) 전환 대응, 지역 기반 지식재산 육성 등을 꼽았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 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처장은 “기업 간 기술 탈취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만, 담당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행정조사 중심인 경우가 있다.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경찰 인력은 현재 25명 수준으로 규모가 작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대응은 전담조직 신설을 축으로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새로 꾸린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식재산 침해 전반을 아우르는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신고·상담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고, 공익변리사센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영업비밀보호센터 등 법률지원 기능은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모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 보호도 기술 유출 대응과 함께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 침해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약 1000개사)’를 신규 운영하고, 상표 무단선점을 조기에 잡아내는 AI 기반 경보 시스템도 구축한다.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식재산 소송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한국형 증거개시(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1월부터 시작해 선정 아이디어의 고도화부터 권리 확보, 거래·창업 연계, 청년의 경우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최대 상금은 1억원으로, 참여 확대를 위해 상위 1만명에게 지역화폐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거래소 거래전문관은 올해 17명에서 2030년 1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거래·사업화 펀드(2026년 200억원) 조성과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연구·개발(R&amp;D) 신설,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2030년까지 20개사)도 포함됐다.
 AI 전환 대응책도 제시됐다.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만들고, 특허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역량 강화와 AI 기반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대기기간을 특허 10개월대, 상표 6개월대로 줄이는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AI가 만든 발명을 ‘발명자’로 인정할지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지식재산 규범 정립도 과제로 올렸다.
 지역 전략으로는 문화유산과 지역 브랜드를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국립박물관 문화상품을 뜻하는 ‘뮷즈’처럼 문화유산 기반 상품 수요가 커진 점을 언급하며, 향토문화유산의 권리화 지원과 지역 특산품·전통시장 브랜드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극 3특 권역별로 거래·사업화·금융까지 포괄 지원하는 종합지원센터(가칭 지식재산 혁신스퀘어) 구축, 발명교육센터·지식재산 대학 클러스터 조성,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도 포함했다.
 김용선 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자산’이 함께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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