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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계엄으로 '장기 독재' 노린 尹…김건희도 숨 죽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05: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尹 '장기집권 시도' 수사보고·재판에 반영 검토<br>계엄 선포 후 해제 전까지도 尹-김건희 연락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w9fvs6bEx">
          <p contents-hash="73c9e85b1866b6bd08da468890b65744e884e039c462b3adbd676950ae922a43" dmcf-pid="zo0uwNqFDQ"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 시도'라는 맥락으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독재'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45eb4b301773de59ea3bcda3165fc3951f48fc65400e18edc9f81a7426a95b85" dmcf-pid="qgp7rjB3rP" dmcf-ptype="general">계엄 과정에서 배제된 김건희씨는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브이제로'(V0)인 김씨가 숨 죽일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 완전한 독점을 노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p>
          <h3 contents-hash="b5714594957d7bca5c4da54b817365a59a257000e1df8891575df345d585fa10" dmcf-pid="BaUzmAb0D6" dmcf-ptype="h3">尹 사실상 '독재' 위한 계엄…"총선 이겼어도 계엄 했을 것"</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2997afd8281b5423df0ca2802ed98cc239953bbe3aeb11ecded6eff39b078a" dmcf-pid="bNuqscKpO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ocut/20251218050331364lkgj.jpg" data-org-width="710" dmcf-mid="U3Ls4BCEI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ocut/20251218050331364lkg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49b7861173834285b2ce1cea828c4a0656e4cb6675765195f9e656f84310f9c" dmcf-pid="Kj7BOk9Um4" dmcf-ptype="general">
           <br>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할 수사결과보고서에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 즉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맥락을 담을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be699ee57f11a4b4278c25cc285b7a607adaf51568b9c69d2e8ceb984f5e8d49" dmcf-pid="9AzbIE2urf" dmcf-ptype="general">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횡포를 내세웠다. <strong>그러나 특검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혹은 총선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이 이겼더라도 그가 계엄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strong> 지난해 12월 시점에서 남은 2년여 간의 임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독재'를 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fad8bd843cf787c42c54faaa202e9db1e7c725ff33857089bc77e6782cae7860" dmcf-pid="2cqKCDV7rV" dmcf-ptype="general">우선 특검은 '경고성 계엄'을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점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지시문건에는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구가 적시됐다.</p>
          <p contents-hash="4e0dc654333eea7611b825cfb1391ee16d2ad3dbe97bc6f6f71d424c2050f452" dmcf-pid="V6yGnxZvO2" dmcf-ptype="general">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받은 지시문건도 장기적인 권력 독점·유지를 입증할 중요 증거다. 해당 문건엔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내용이 담겼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에는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 등이 적혀 있었다. 단기간에 끝낼 계엄이었다면 언론과 야당의 기능마비를 초래할 조치를 검토했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p>
          <p contents-hash="56c6d1566348545a92f2ebff75b0fd28f8af237f053e37e0a5a42c275b2c0271" dmcf-pid="fPWHLM5Tr9" dmcf-ptype="general">특히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과 맞춰봤을 때 이같은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가 더 명확해 진다고 본다.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등이 적혀 있다.</p>
          <p contents-hash="515686b08af651c1341e849d07f6ad1eb96bdf2d28344b4072a3bf86c5956c19" dmcf-pid="4QYXoR1ymK" dmcf-ptype="general">또 "미측 사전 통보는? 여소야대시, 여대야소시(O)"라며,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엄을 진행하되 미국에 대한 통보는 여권에 유리한 상황에서만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다.</p>
          <p contents-hash="a56437739deb6caa0d3ddaaf724a8a3b6538f52e51bf5495b32bfedec0eee0c8" dmcf-pid="8xGZgetWDb" dmcf-ptype="general">만약 계엄이 성공했어도, 군사법원조차 위법한 '포고령 1호'에 따라 체포된 정치인들을 오래 붙잡아두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포고령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계엄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a534c0cafa1cba8055eb709b79ebd18b8d2b95ab9a093a3524cc43903110d803" dmcf-pid="6MH5adFYIB" dmcf-ptype="general">결국 비상입법기구에서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해 '합법적으로' 반대 세력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구성이 바뀐 국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장기간의 권력 독점을 시도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p>
          <h3 contents-hash="4c4cf2146eb3563af4494f6883b61ca595cb67dafe13638295589f17395dab05" dmcf-pid="PRX1NJ3GIq" dmcf-ptype="h3">계엄 선포 후 연락 안 한 김건희…尹 '완전 독재' 꿈꿨나</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3ccfee7ffaa7a0fb9a248393567a6c0175a5613dc5d03e3360476c570fd8f05" dmcf-pid="QeZtji0HE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ocut/20251218050332678pmfm.jpg" data-org-width="710" dmcf-mid="ujuqscKp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ocut/20251218050332678pmf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b51b1b5e116ebb7077870aeab71a3defcd8880a3cef76ba123a1fbd6b484fd" dmcf-pid="xd5FAnpXD7" dmcf-ptype="general">
           <br>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장기집권 시도에 김씨가 동조·협력했는지 다방면으로 확인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strong>특히 계엄 선포 후에도 김씨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물론 대통령비서실 등을 통해서도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strong>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충격적인 계엄 선포를 두고 통상적인 부부 혹은 대통령-영부인 관계에서 예상되는 소통조차 전혀 없었던 셈이다.
          </div>
          <p contents-hash="a3ae8615fddd2d5ecd7eb187858a5ab698e99531463af7deedf0de19ee4845d8" dmcf-pid="yHngU5jJsu" dmcf-ptype="general">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해제하고 윤 전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12월 4일 새벽 5시쯤이다. 특검은 김씨를 보좌한 측근들을 통해 당시를 포함해 이후 여러 국면에서 두 사람이 의견차를 보이며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p>
          <p contents-hash="a729aaba7a4f4e714563d81494b193115abd5268ff577f8b81901a3512caf7a6" dmcf-pid="WXLau1AisU" dmcf-ptype="general">지난 15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인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6debec6654ad12857f9924f85a0cbb4f7cc12847ea683f8943eebd29345de80" dmcf-pid="Ysf6WCx2Ip" dmcf-ptype="general">'김건희 수사무마' 혹은 '김건희 방탄'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로 지적되곤 했지만, 정확하게는 김건희 리스크가 초래할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실권을 막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3c0258e68200a75a07b6503c42f25adf0aa0bf166ac8f74816e29613e59c6896" dmcf-pid="GO4PYhMVm0"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특검 출범 전 기소돼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추가적인 증거와 맥락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필요한 부분을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862f4b54cc1a6b45e932d85d2d5590e03149bc2b88e79924e13b4fea930375d2" dmcf-pid="HI8QGlRfD3"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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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ontents-hash="37594539d36454cb8d69187b638a80b43f30516032117fff82887390cd4a41fb" dmcf-pid="XC6xHSe4DF"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p>
          <p contents-hash="99d738ceb786e5777ee5a4ca33fd4a4f0b6254ee724d6315440983452fca80cb" dmcf-pid="ZhPMXvd8wt"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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