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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방첩사에도 계엄 저항세력 있었다” 증언한 대령도 '계엄 가담' 간주···징계 절차 밟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0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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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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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0f52b5043cc1b974bfc7273eb1d67e6fc21cf03bb2cfc9148f1acdfdeb751e" dmcf-pid="qfKvZTJ6h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khan/20251218060236436envk.png" data-org-width="1102" dmcf-mid="zrYCU5jJ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khan/20251218060236436env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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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845432fcecb557a68cc344e9b9988dce1ba780841f76ff7fcb78c4377fd7e39" dmcf-pid="B49T5yiPh8" dmcf-ptype="general">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됐다.</p>
          <p contents-hash="75ca6bcfe0a89ca63a8fcab73f3ff4b23655a503125dac6c0856a6d0eb1ef6f7" dmcf-pid="b82y1WnQh4" dmcf-ptype="general">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유 대령 측에 징계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계엄 당일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들 가운데 첫 징계위 회부 사례로 알려졌다<strong>.</strong> 유 대령이 이달 전역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출동 명령을 받았던 방첩사 대원 중 우선적으로 유 대령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760373354c006391ead9de96894278356ce5cd91846532daeb2a4c2ed17e2ada" dmcf-pid="K6VWtYLxhf" dmcf-ptype="general">징계위 회부 사유는 12·3 불법계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선 행위가 거론된다. 당시 유 대령은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난해 12월4일 새벽 무렵에 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가지 않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일대 공원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38102bee5bbb9f2c24be2b9c024c60a2b2b4f3335fc826ec8bf44007465a8e7" dmcf-pid="9PfYFGoMSV" dmcf-ptype="general">유 대령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여론조사 꽃 투입) 지시가 물리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적법한지도 의문이었다”며 “(당시 방첩사 내) 과장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 아예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유 대령은 “오늘 우리는 한강을 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다고도 진술했다. 국회가 12월4일 새벽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여론조사 꽃에 방첩사 군인들은 투입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67b5b4ad130225863a55315f0f3e28edad0bfcde8ddd8b67620d021fdbf6ff8" dmcf-pid="2Q4G3HgRy2"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방부는 유 대령이 여론조사 꽃 출동 지시에 따라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도착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를 나선 것 자체가 사실상 여론조사 꽃으로 가기 위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아울러 유 대령이 한강공원 일대에서 배회한 것도 잠재적인 계엄 가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a33b3b262ffc179895309ed036855a39c793a86e16ac62daf6c3f96160387529" dmcf-pid="VVbSXvd8v9" dmcf-ptype="general">계엄 당일 출동 지시에 따라 군부대를 나섰지만 현장으로 출동하지는 않았던 중령급 이상 방첩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원복(방출) 조치가 됐다. 원복 조치는 방첩사 대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중 현장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부대를 나간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판단에서 원복 대상자가 됐다.</p>
          <p contents-hash="828bb2a957da55a4a9c12f048c34361e251718f576051de9bcd0c3edecd35bbd" dmcf-pid="ffKvZTJ6lK" dmcf-ptype="general">국방부에 따르면 원복 대상자 중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부대원은 총 31명이다. 계엄 관련자 가운데 원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은 강제로 보직 조정 조치를 받는다.</p>
          <p contents-hash="aa0e659589cbed449037a9c3143cd62268528ecd79b14345d9fa0f3844dab693" dmcf-pid="449T5yiPWb" dmcf-ptype="general">군 안팎에서는 일련의 징계·인사 조치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계엄 당일 소극적 저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까지 징계 혹은 인사 조치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7de3b169998bd5949a0d41c67a76c0e97fb024e6bd224546716fa9e5e138d24" dmcf-pid="882y1WnQSB" dmcf-ptype="general">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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