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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관계장관회의]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칼 뽑았다…범부처 TF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3: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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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RVULYLxw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cc76e20f722a66f69c9dbad2e3c9e5b42e6768785f8cea4dc2839ae8a6c503" dmcf-pid="3efuoGoM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etimesi/20251218135352393uafd.jpg" data-org-width="700" dmcf-mid="t3DLY8YC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etimesi/20251218135352393uaf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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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302dedbe8b676e5a0402d5b4037c432de3acf6445fc8f9cdff03654ffeedf0" dmcf-pid="0d47gHgRDe" dmcf-ptype="general">정부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진 데다 쿠팡의 미온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929ad124399410075a2d0e2c0dd3e914f9eec0c8371d34e83e21dfd0c9c4599b" dmcf-pid="pJ8zaXaemR" dmcf-ptype="general">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p>
          <p contents-hash="bfac3ddbb0cbf834cb64a4ff54218cf42d3c4d8f9354a81e4f297bbae88c4bd8" dmcf-pid="Ui6qNZNdEM" dmcf-ptype="general">앞서 쿠팡은 지난달 19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는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욱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었지만 쿠팡 창립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비판이 쏟아졌다.</p>
          <p contents-hash="543a10716e26758c716c2eabfc12be5f8b15e21b87218c804e8eacb5a9f4a479" dmcf-pid="uBFyfwfzsx" dmcf-ptype="general">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꾸렸다.</p>
          <p contents-hash="5d16b96c03d0bb778b70215f7022cd4b8081653a40b900ae7cdd3cbd552e8015" dmcf-pid="7b3W4r4qsQ" dmcf-ptype="general">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침해 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 보호 인증 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TF 팀장은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c8c54563db28c49004c147c270bf01f1446d6ff50dd8ec96c9d9a917871a8bd" dmcf-pid="zK0Y8m8BwP"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 대응,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76fe27a9eb65f65de2fbbb5b55c65c5adb13a3f2226361df6d1d8de4f247a6c" dmcf-pid="q9pG6s6bm6"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쿠팡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95643ebe3232021f395aef67138123e8f0431eafacb9bc925330d2c745190bf" dmcf-pid="B2UHPOPKE8"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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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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