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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총, 출연연 개편안에 "구체적인 처우 개선· 일정 명시 없어 아쉬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4: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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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toTVTs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5ca1a1878ce64400a75677fab693dca06f95591a372114a937fd1290525704" dmcf-pid="UiFgyfyO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단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oneytoday/20251218143904325venk.jpg" data-org-width="1200" dmcf-mid="0CfCuou5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oneytoday/20251218143904325ven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단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296aeb0acdae409fffeab4accdbd576240efdda457d09ff6036ea95d6fd413" dmcf-pid="un3aW4WIHI"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대표단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가 18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처우 개선 수준과 일정 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f7183de841e4fa8709138a243bc9c3b2057e10949b694b42dccfd29e92729e4f" dmcf-pid="7L0NY8YCHO" dmcf-ptype="general">앞서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에 따라 출연연 인건비를 100%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0800bbecc078cb35409433df067f0353f300e7df851e9f462d2af6837a29f2de" dmcf-pid="zopjG6GhHs" dmcf-ptype="general">연총은 "정부가 출연연을 전략기술 확보, 국가 난제 해결, 기업·지역 역량 제고 등 명확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성과 중심 거점으로 재정립한다고 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241702f235f233f3808ee210ed39fec92e5002dae736d3b125ba42852b51fa4" dmcf-pid="qgUAHPHlGm"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연구 현장을 옥죄어 온 PBS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해 수주 경쟁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은 연구 현장의 숙원을 해소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5475cd4400a8abeb89182153e2fe69d7e2c839ca49796b2d7d09ba454d08c117" dmcf-pid="BaucXQXS1r"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발표에 구체적인 출연연 처우 개선 수준과 일정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8a5c52b994605fe207e538a118553f8b4881908b82b4a6a800edac3b3908b8e" dmcf-pid="bN7kZxZv5w" dmcf-ptype="general">연총은 "최근 10여년 간 전체 근로자 및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낮은 출연연 임금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확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건 매우 유감"이라며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적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03257cf5d539a3cbf552ac13193411c6fe7590409355bce30a493df7e52fbf0" dmcf-pid="KjzE5M5TYD" dmcf-ptype="general">아울러 "연구자가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높이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출연연 연구자의 정년 환원과 임금피크제 일괄 적용 폐지 등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ee9ed86313b2a76f67e3f112aab9ad4badde63b77d5560a67cb54787c25af5e" dmcf-pid="9AqD1R1yXE" dmcf-ptype="general">또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여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논의되는 방식처럼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지 의문"이라며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오히려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연구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f047b305412fcee1538a18da6d09e4a8436fbce2721014c84d02e7f45f5daa76" dmcf-pid="28yxmumjYk"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연총은 △'PBS 폐지 영향평가' 매년 실시 △기관장 선임 시 구성원 의견 반영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4cc8cf1088848983b0a0bed466008d7b307be4d03a83a39e42ec0b57aff9d1cc" dmcf-pid="V6WMs7sAtc" dmcf-ptype="general">연총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이 화려한 '보고용 문서'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며 "이번 정책이 연구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출연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d0887f6a6d9d315cb9902e0f6514564efe23f08d998d5bc3a3210496ab3b4788" dmcf-pid="fPYROzOc1A"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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