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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시장은 넷플릭스 중심인데 정책은 90년대” 업계, 방미통위에 ‘규제 전면 재검토’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6:1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대통령 재가 뒤 임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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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4일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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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이 장기화됐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조만간 의결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정상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기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온 유료방송 등 미디어 산업 진흥을 아우르는 기구로 새출발한다. 방송 업계에선 “불합리한 규제 타파부터 서둘러달라”는 외침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은 늦어도 내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방미통위 정상화를 앞두고 미디어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콘텐츠는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이를 떠받치는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내수 기반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광고 매출 감소, 유료방송 가입자 정체에 이어 제작 투자 위축이 진행되면서 미디어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방송광고 시장은 이미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 최근 10년간 국내 방송광고 매출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고, 지상파 또한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전체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총규모는 18조9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해 최초로 역성장했다.
 유료방송 시장 역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00만명대에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인터넷TV(IPTV)를 제외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가입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IPTV마저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유료방송 전반의 수익성 약화와 투자 여력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콘텐츠 제작 현장도 위축됐다. 영화 산업은 극장 관객 수와 매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편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제작비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과 투자 환경은 악화되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 성과가 국내 산업 기반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학술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참석자들은 미디어 시장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 구조로 급변했는데도 국내 방송 정책은 여전히 20세기형 ‘통합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수직적 규제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 중심 정책이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유료방송과 레거시 미디어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도마에 올랐다. 진입·편성·광고 규제가 여전히 촘촘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OTT와 디지털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국내 사업자들의 혁신과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의 위기감은 더 크다. SO 업계 한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이미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규제 환경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며 “광고 시장은 계속 줄고 있고,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SO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업계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논의 또한 업계의 숙원 중 하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발기금을 활용해 지역방송 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논의가 끊길까 우려된다”며 “지금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 구조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방미통위가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와 산업 진흥을 병행하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기적으로 방송과 통신, 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를 마련해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고, 단기적으로는 낡은 규제를 타파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의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유료방송 생태계의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통제자’에서 ‘조정자’로 나서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화와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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