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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홍콩 ELS 과징금' 금감원·은행권 공방 계속…"오늘 결론 못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7:2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B·하나 등 5개 은행 제재심…결론 못 내고 해 넘길 듯<br>증권가 관심사 '건전성 영향'… 금융당국 "자본규제 완화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jDBVTs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f6f7d98d5a8c2c4d1afecc359a26c61495345e08f1dc22398cf8495600f86d" dmcf-pid="1CwIfQXS1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72636526scio.jpg" data-org-width="1400" dmcf-mid="XwVDBVTs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72636526sc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감독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024fe228440da56e11c2a53b39a83526378fb86c39adba845fcc4755c867ada" dmcf-pid="thrC4xZvY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은행권 최대 현안인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가 18일 시작됐다.</p>
          <p contents-hash="920be42d0e166797e7f992878f2400ddb933a22448ef78d7a21a9c39e4204e05" dmcf-pid="Flmh8M5THJ" dmcf-ptype="general">이날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판매액이 많은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나, 최종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9dd83c2891ccb53e098c1b173acb36ecb8d09d9dc028538f926621d3123c1aae" dmcf-pid="3Ssl6R1yYd"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의 추가 제재심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이듬해 2~3월께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9ba9a46e59e6045b30add1c5cf803faeab8171459c501abbe3892fd62c2165b7" dmcf-pid="0vOSPetW5e" dmcf-ptype="h3">'2조 과징금' 놓고 금감원·은행권 공방</h3>
          <p contents-hash="ee2833289c3dbf43ac6a838e7f9d32ea2c46d3199f86e646230359091d666f44" dmcf-pid="pTIvQdFYZR"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다만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제재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추가 개최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b170e472b11188d619a154e3311d1fb62ae60957e2691280f5aced6ca9cc599" dmcf-pid="UyCTxJ3G5M"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총 2조 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 금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대, 신한·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 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f1e63a97e2dcc1d18827b20ed10bbdbf04f88afa5ecaa5b39864ae578261c71d" dmcf-pid="uWhyMi0HYx" dmcf-ptype="general">은행들은 이번 제재심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해 '피해 배상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피해 배상 노력은 당연히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5d66ff12633fc559ee99956f8eea4c1dee25b5bf4cb7a602a692a07a1557984" dmcf-pid="7dPeHtcnYQ" dmcf-ptype="general">지난달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0204bd3fa2913d632709a59c1087e2eb5bb7de0774182ce3b1c3139ccda5c2" dmcf-pid="zJQdXFkL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72638459pcuw.jpg" data-org-width="1400" dmcf-mid="ZSsl6R1y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72638459pc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8f43df15abf4bfb91ef9bd258d2025459433b1237759aa8ba23ff7caf23c5b8" dmcf-pid="qixJZ3EoH6" dmcf-ptype="h3">금융권 "감경 기대"…최종 결론 장기화 전망</h3>
          <p contents-hash="e92cb75bb86f12eb03160e6bb44ff916ce854e44ea562c95a7550c9dc6963a05" dmcf-pid="BnMi50DgX8" dmcf-ptype="general">금융권은 과징금 감경을 기대한다. 5개 은행은 ELS 손실 관련 피해자 가운데 96%에 대해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68195ade0d7b60433eb1517f3b18755a2b4adef3e246beff3817d3ff807d2d12" dmcf-pid="bLRn1pwaG4" dmcf-ptype="general">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사후 구제 노력도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제재 수위의 균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p>
          <p contents-hash="b8ccc7997498f037804c1e5ecebab336b50fc230b5466ffdf36ae551c1768fc0" dmcf-pid="KoeLtUrNYf" dmcf-ptype="general">다만 금감원과 은행권 간 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상 은행이 5곳에 달하고, 사안의 중대성도 적지 않다"며 "은행별 소명을 충분히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1b915f758e6113b24a0166e34b0cac6ba7e3926b62c11e01fbc05bd00b1b56" dmcf-pid="9gdoFumjXV" dmcf-ptype="general">최종 과징금 규모는 추가 제재심을 거친 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시기는 내년 2~3월로 추정된다.</p>
          <h3 contents-hash="6807019a6bf0dc0d93a0961fdfb4365630158e9ed6bbe75ea10129a6473ae8b6" dmcf-pid="2aJg37sAZ2" dmcf-ptype="h3">'조 단위' 과징금에 "자본규제 완화 검토"</h3>
          <p contents-hash="d6ac6c74c6fdb091faacacfd846730bda387ae5f7352e4fee4164026d4d19099" dmcf-pid="VNia0zOcH9" dmcf-ptype="general">관건은 과징금이 은행권 건전성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통상 과징금액의 600%를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비율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p>
          <p contents-hash="b710d27f4c6f96d9818add4e5dfe48daa48ce3e99a49c849fa659cba88f49932" dmcf-pid="fcoAubhD5K" dmcf-ptype="general">특히 과징금이 조(兆) 단위로 확정될 경우, 은행권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은 물론 주주환원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a0cf6ee293201a6c560d5c2fe003a5aa95e35f31057f30aa10922518bc710309" dmcf-pid="4kgc7KlwYb" dmcf-ptype="general">다만 금융당국은 과징금 부과에 따른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과 적극 협의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dc8214aa30a5b286285305a7cac50fef3d71d86b634b728d7c89e77e15ba96" dmcf-pid="8Eakz9SrHB"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과징금 확정 전까지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모험자본 공급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3167a8a214a87093e2f68f41ea3f4185a20fa3551b559538e5be312f69a13e" dmcf-pid="6DNEq2vmtq" dmcf-ptype="general">ukgeu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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