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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방부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 2년내 완료 목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2-18 19: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일 용산 국방부서 대통령 업무보고 진행<br>비상계엄 시 국회 권한보장 등 9개 조항 개정<br>전작권 전환 관련 내년 11월 FOC 검증 완료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xibBVTs1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f35756a2193c268ecec4d4a98ac1900825c8afd803cfbfcf4f74cfc2b4611f" dmcf-pid="VMnKbfyO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is/20251218190645400wdti.jpg" data-org-width="720" dmcf-mid="K08FtUrNG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is/20251218190645400wd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8d71d0814b0b88a5433b2f936dc5bafeaebd8e0c3d991841796ec705809606" dmcf-pid="fRL9K4WIG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미국과 핵추진잠수함 연료협상을 2년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p> <p contents-hash="b4f256d3513c1e684dceac34aecfc69dcc0a98e5b935b70c7b4b1588129bf5cd" dmcf-pid="4eo298YC17"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성과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p> <p contents-hash="f3d3f7d957974f35966025ed8873ca38feae270f990bd0d0f5355926baf9b85b" dmcf-pid="8dgV26Gh5u"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성과이자 국가적 숙원이었던 국가전략프로젝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향후 우리의 원칙,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핵추진잠수함 개발계획서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6d99de7c008a615c8c1b3d4f169c064bdee2f8b68c438b8b476bf03c217a8bc" dmcf-pid="6JafVPHl5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국방부 단일차원을 넘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범정부사업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사례인 만큼, 안전규제와 안전조치관련 기술개발 및 법령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509f52f9e554627215fec116457e1fb9cd11cf4ede10b6553145912e4e3b9c26" dmcf-pid="PF7TvGoM5p"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이날 불법 비상계엄 재발을 방지하고 계엄 시 국회의 권한보장 등을 위해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9개 조항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p> <p contents-hash="e8ade48c3ffa93166fba354d33a2d9df79cecf632fb1bf0f2461cda9db8c785e" dmcf-pid="Q3zyTHgRX0" dmcf-ptype="general">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제도개혁에 대해 "개헌 시 개정 가능한 계엄 선포 및 해제조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c06563c3e2d0930c5175b149ca510168200a1e3e48dad9218024f5eb912f172" dmcf-pid="x0qWyXaeG3"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또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를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의견을 법안소위에 제출했다. 국방부는 "개정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해설서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6a6b0142feedac12f41a0c50e0014d5f6bc642817965f25e6c0726d5cf7bf8a" dmcf-pid="yNDMxJ3G1F"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정보기관 개편과 관련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 및 중복 기능을 최적화해 국방부의 통제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ad369314e02f31480e4d1f95c15cb950c02eb52e6a9f1a08e9ff6d2e789a31c" dmcf-pid="WjwRMi0HZt" dmcf-ptype="general">이날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미래 안보환경 대비 군 구조 개편 추진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주한미군 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추진 등도 함께 보고했다.</p> <p contents-hash="a0baebcba26ae418059b5e0751fed4d084253a279f6e7a794af404f514859a37" dmcf-pid="YAreRnpXX1" dmcf-ptype="general">이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2d5e0a814f5faee5a0b7de6786483f65558b7e2abe2ba59f300ddad5448f22" dmcf-pid="GcmdeLUZ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is/20251218190645586mmql.jpg" data-org-width="720" dmcf-mid="9vHDEs6b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is/20251218190645586mmq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성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주일석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d095004404c175e38040257a08014827da96bd6168762127026cd3b5039df03" dmcf-pid="HksJdou55Z" dmcf-ptype="general"><br>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2단계 FOC 검증 단계가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5ea76bb585aa8e356a038debd1fd33db659613298ffc2df068e7f073696e0351" dmcf-pid="XEOiJg71GX" dmcf-ptype="general">한미 국방장관이 내년 11월 2단계 검증을 마무리지으면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으로 넘어가기 된다.</p> <p contents-hash="2a95af3fcc7137175db19ec12f7175d2a61cd7def27bb8ce09a3c9d67bcfa6c1" dmcf-pid="ZDIniaztXH"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내년 추진계획에 대해 "내년 1월 한미 당국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 작성 협의에 착수해 4월에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53a540f7f7ae62eea5e7195ce3e9b6357f9a058955ed2090039c2147f631558" dmcf-pid="5wCLnNqF5G"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분기별로 장관 주관의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충족 상황 점검과 동맹현안 관리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f30075006ac1465958144836e00073eec0991d5f7220a1249a5dd625995e00ca" dmcf-pid="1rhoLjB3ZY" dmcf-ptype="general">안규백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사후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동원, 국가적 혼란이 야기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 도구로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d4e52e8ef91b241e81f34af0f523b8cac29e868b7cb0a0ba4e3cf45c514543c6" dmcf-pid="tmlgoAb0GW" dmcf-ptype="general">이날 공개 업무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은 방첩사와 정보본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방첩사 개편은 지금 일차적으로 원복 조치된 인원들이 180명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f6152f94715c6fcc924195f95c384163df9e56afd4f103744f51fb11afcc980" dmcf-pid="FsSagcKpt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기본적인 안을 낼 것"이라며 "안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나갈 생각이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3920ebc1d1c2a83d397fdc41320f1cc6b4dddb125383eebe37876fcd7ac83c19" dmcf-pid="3SGEkm8BHT"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보사령부는 기구가 방대하고 정보에 관한 깊은 내용이 많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시간을 두고 한국국방연구원(KIDA), 민관군 합동위가 동시에 안을 내면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b29425efb3735204cafa4b814c43316ac4b7943c4aa8839622748ffeea72f3d" dmcf-pid="0vHDEs6bHv"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okdol99@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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