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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반격 나선 대법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5-12-18 20: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rkvFkLS3"> <div class="video_frm" dmcf-pid="BSmET3EoT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0OW1vFkLv8"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i5G76Ghy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0OW1vFkLv8"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8/imbc/20251218195510768lxjt.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2024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bvsDy0DgWt"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KTOwWpwaW1"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afeff8f1c929be8d501891a8a016489e8c227d8db5d9cb5c891593983e02f3f" dmcf-pid="9yIrYUrNv5" dmcf-ptype="general">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줄곧 반대 의사를 밝혀온 대법원이, 오늘 갑자기 전담 재판부를 운용할 근거인, 예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aa2a5565e59a2cdbaf39307762eb2415d594b70ac547585728f76ad751766ef2" dmcf-pid="2WCmGumjvZ" dmcf-ptype="general">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만 보면, 전담재판부라는 명칭 말고는, 기존의 무작위 배당 방식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b6309a194e9897fca33f24b42929c0b3eef56b32955e35312d08e1b1f25460f9" dmcf-pid="VYhsH7sATX"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버티던 법원이 그래도 뭔가를 내놓긴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법원이 명분을 쌓는 것이란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p> <p contents-hash="9e44e77a9b535937323cbe3e636296053bf1e507816c7bf54c0c19b6104d8689" dmcf-pid="flrkvFkLWH"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4SmET3EolG"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2b324d8fe9e013c94a5f4ad562ea0e999ab37b93786fef416c9769bda92f474" dmcf-pid="8vsDy0DgWY" dmcf-ptype="general">오늘 오전 대법관회의를 연 대법원이 긴급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p> <p contents-hash="ea36ed631b960a0e50d10c44dd699cf4cd15c386c018d4c9a819932c9d5667b9" dmcf-pid="6TOwWpwaWW" dmcf-ptype="general">'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에 관한 예규' 제정입니다.</p> <p contents-hash="7c09c190d1c2121bd095d65547b746763e2d259aadf4d5cd4fc34f0c502ffdb2" dmcf-pid="PyIrYUrNCy" dmcf-ptype="general">국가적 중요사건의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p> <p contents-hash="9c22fb1975c30dc905802383d545084640fe959255d109a4194cb72c278123d5" dmcf-pid="QWCmGumjST" dmcf-ptype="general">길게는 1심 재판이 1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의 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08049617afbe2e2f332185c86ed7579d8eec59496ac46cd9be91f037c9237829" dmcf-pid="xYhsH7sASv" dmcf-ptype="general">예규가 제정되면 앞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외환, 반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p> <p contents-hash="813912f50a41260cb1a0043ef88fa4c4bff111e95f918e82faf6ebe7d1b170a1" dmcf-pid="yR49dk9USS" dmcf-ptype="general">그렇지만 대법원은 초기 배당은 기존 방식과 같이 무작위로 진행되도록 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c60d3e8477c140f806e104ac2c85c7b041ce018731d0df5f09431d8e21432f" dmcf-pid="We82JE2uyl" dmcf-ptype="general">내란 사건 중 1심 선고가 먼저 이뤄진 사건의 항소장이 제출되면 전체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무작위로 뽑은 뒤, 이렇게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내란 전담재판부가 되는 방식입니다.</p> <p contents-hash="8ef4f3830a0f133fa878608fb897be7295ca07ced0d44794a408ad0adbe287ca" dmcf-pid="Yd6ViDV7lh" dmcf-ptype="general">해당 재판부가 담당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원래 맡고 있던 사건들은 다른 곳으로 재배당하기로 했지만 예외가 가능하게 해, 역시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637f1396f72176288093bdb50e2235c22f645b70b20329e9394ae202b512470a" dmcf-pid="GJPfnwfzlC" dmcf-ptype="general">예규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에 요구해온 서울고법도 후속조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b810ea8ff44a0047cf4fb98fe2cc918c18b5312c2c42cc4412c7659090c2761f" dmcf-pid="Hnx8om8BCI"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운용에 대비해 형사부를 두 곳 이상 늘리고 내년 초 정기 인사 때 법관도 추가로 배정받을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57c6278a29990c056ab18a1bf418534e3b0cd40badc68c85913e52a4eaf689c3" dmcf-pid="XLM6gs6bCO" dmcf-ptype="general">전담재판부 예규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ad68f0540f886d12a791b10bb93d5089b25c98d3cd7998022574f1cfc6bb5449" dmcf-pid="ZoRPaOPKls"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항소심을 배당받는 재판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1d50e260c16fd4c5549a71c635447e5c3eccbf90a6c947f99a5bb85467c975ff" dmcf-pid="5geQNIQ9lm"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p> <p contents-hash="32aae2b632a49067290e9b2c33e24aa4dfb7c248d12bce70c403f38364b64c86" dmcf-pid="1adxjCx2Wr"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현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tNJMAhMVvw"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faf624367cc7139422417c6679744c2a0d9798d20509183289eb37e21082ce2" dmcf-pid="FjiRclRfyD"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현수</p> <p contents-hash="27039621e4988fff50669d1259b17aaf44c3a6d806b4cc37c184193ad1056183" dmcf-pid="3AnekSe4SE"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6be56c416aff62779179383104850b67dc44e6790ce98848274a2392c25843eb" dmcf-pid="0cLdEvd8Wk"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673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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