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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금융, 피도 눈물도 없어…포용적·생산적으로 전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6: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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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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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86aee7a9a51e49bb55cfc87b8dec8128f07f781dfa1c299d72e082eb568dcc" dmcf-pid="2oESncKpU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54950076gegi.jpg" data-org-width="1600" dmcf-mid="9jluhGoM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54950076geg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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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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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c39d2bc99b98db7aa991948758f86080cca579c51ca71f6d7750d0596436804" dmcf-pid="VgDvLk9U05"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업무보고에서 현재 금융사들의 행태를 “피도 눈물도 없다”,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포현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사 내부 파벌 등을 지적하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먹는다”고도 했다.
          </div>
          <p contents-hash="3a7634ea6e82b1808b55146bb1d8052890d1d2f4a142a02622414f06d1b41067" dmcf-pid="fawToE2uzZ"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 생산적 금융으로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 등을 보면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6164a82b9d11231dff0833e0251754d771385525258442c55fe99a78a4093d3" dmcf-pid="4NrygDV7uX"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담대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이러한 금융 구조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12cc8b354dec5d8ba8cca703e3430e512efdf5aaf5785c5f27c0b488a8c767cd" dmcf-pid="8jmWawfzuH"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금융기관의 대출과 이자 수취 등의 영업 방식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며 금융사가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금융이라는 게 국가 발권력을 부여하고 다른 곳이 영업 못 하게 막으며 특권적 지휘를 부여하는 영역이다”라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책임도 지는 걸 분명히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며 “이건 정책적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3551f466d574fe4fcf945bd1796f7cb52beecdf4a8c1ddebc43a93823b2cbf" dmcf-pid="6AsYNr4q0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54951355mhbg.jpg" data-org-width="1600" dmcf-mid="WUpM0bhD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donga/20251219154951355mhb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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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ee0bf0fa53f083d2a5fdd48dc06971265950177e66531e79b455e897c618b6a" dmcf-pid="PAsYNr4q0Y"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주요 금융회사 내 특정 파벌 간의 권력 다툼을 지적하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5acb04ff9b061579c6aa5d1d0c427b86430bb9f3643058f9fb912ce8dfee2a65" dmcf-pid="QcOGjm8B3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요새 투서가 엄청 들어 온다. 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나쁘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라며 “특정 이너써클이 계속 해 먹고 회사 운영을 못해 온갖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5d15e95aee5d8c67fd7409fb7a891bfeeaa1acf19abe4d37896a21c631a2344e" dmcf-pid="xkIHAs6buy" dmcf-ptype="general">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회 독립성이 크게 미흡하다”며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전체 금융그룹이 재편되고 있는데, 지주사에 대한 감독 권한 기능이 약하다”고 했다. 이어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1월까지 제도개선 및 입법개선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특정 금융사에 대해서도 검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ecd6035f7132597e2fb0227f2f28d0602ee8a025f67e9925e29848f86da950b9" dmcf-pid="y7VdU9SrFT"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재하고 원천봉쇄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되면 약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며 “제일 큰 원인이 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주가 조작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주가조작하면 잡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620c120300c9ae7ba515db7215305f892de4c0daca634eb66b080d0423bdaf8" dmcf-pid="WzfJu2vmpv" dmcf-ptype="general">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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