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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억원 "국민성장펀드, 1차 후보군 7건 선정…AI·반도체 등"(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6:5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통령 업무보고<br>이억원 "좀비기업 퇴출 속도…증권사 미공개정보 이용 추가 적발"<br>李 금융지주 승계절차 '부패' 지적에…이찬진 "금융사들 검사 준비"<br>금융위·금감원, 특사경 권한 놓고 이견…"민간기관 안 돼", "인지권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ctDhMVX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804c35dc1cef20406b247a085ae8d1dc8b43a5763b88fc54ae47dba44532ec" dmcf-pid="zbkFwlRf5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is/20251219164845878bmle.jpg" data-org-width="719" dmcf-mid="uSv2Wtcn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is/20251219164845878bm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bjk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8fab7df5405334d3c368860b8a01f08f2dc91483bc1d0a382f24d7fd89b622" dmcf-pid="qKE3rSe4Xa"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이지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1차 메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692a03b30d0890acaa50d92feaa9455f3988b82988579bd357245435f966fcb" dmcf-pid="B9D0mvd8Gg"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돼 첨단산업 주도, 경제성장을 선도하겠다"며 "글로벌 투자 전쟁에 맞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30조원씩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751159e47f65e95c5d740ad4fd37314c772caed35039085e0dce74ce7ebb54" dmcf-pid="b2wpsTJ61o"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40% 이상을 지역에 투자해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a719a1f96fd7752f9541d00eb353d1ce0cf17a0171006dc5c03fffc32945564" dmcf-pid="KVrUOyiP5L"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또 "정책과 민간이 금융 역량을 결집해 자금의 물꼬를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확실히 바꿔나가겠다"며 "정책금융의 비중을 45%까지 확대하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baa1f93ab24e31bee138ba5cecc74fbd8c3afe9376e84de58bdf1ac40776763" dmcf-pid="9fmuIWnQXn" dmcf-ptype="general">금융업권의 생산적 금융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은행은 기업의 생산적 자금 공급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책임지는 진정한 투자은행(IB)으로 거듭나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적 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246b87161c970e6ffa084a02bf7f25205b0594f7ff0cbc9938dd350811c77e45" dmcf-pid="24s7CYLxYi" dmcf-ptype="h3">"대출 성실상환하면 저금리로 전환"</h3>
          <div contents-hash="4dcaf93f2f194afde88efd4b2511e510059a2e2a7ad1f311a85c75a6820686f8" dmcf-pid="V8OzhGoMGJ" dmcf-ptype="general">
            이억원 위원장은 저신용자의 고금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3b850687aa438361f8db1eb930fb190e16a5a2362f76aa535e8cdcbe1830ed8f" dmcf-pid="f8OzhGoM5d" dmcf-ptype="general">그는 "먼저 3~6%대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을 새로이 공급하겠다"며 "연체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가 15.9%로 너무 높았다"며 "이를 성실 상환하면 5~6%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f8f69e4b5e5bfc80a338e3ddf89e9949d3b80a738914446576d6b6b243f47df" dmcf-pid="46IqlHgRZe" dmcf-ptype="general">청년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청년에 대해서는 능력보다 가능성을 보겠다"며 "기존 대출 상품이 거절된 청년도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준비 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청년 전용 마이크로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3b1870725523d19176cd1e29f9d02f55673470ee32f18292ec3f5f27597406" dmcf-pid="8PCBSXaeGR" dmcf-ptype="general">아울러 "공적 인프라로서 금융권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해 중금리대출과 서민금융출연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한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c34f6c43c1f88faf506823622e1f71e945ffd088550b7414dd767145bc6e19b" dmcf-pid="6QhbvZNdYM" dmcf-ptype="general">코스피 4000 시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자금 선순환 체계를 이루기 위해 코스닥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코스닥의 역동성을 강화해 신뢰와 혁신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ad8d4fde66e32c35d974ea9064c0e009fbcce14c2b29ea983b390ca3542c27" dmcf-pid="PxlKT5jJtx" dmcf-ptype="general">이어 "합동대응단 상시화,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 적발, 제대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주주 보호 원칙을 위해 자사주, 합병, 공시 등 자본시장 곳곳에서 공정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01087506d4598096c77ed51776b2a0a648a453b5ee3c46bc3e2f75c12a29058" dmcf-pid="QMS9y1AiHQ"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해킹 재발을 막고 기업에게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해 금융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f07a1852a7052d150eee4eaddeb75da49c8eaa8af0a59d9c4f39fc70a1a46257" dmcf-pid="xRv2WtcntP" dmcf-ptype="h3">금융위-금감원, 특사경 권한 두고 이견</h3>
          <div contents-hash="0f0854a3ebe98a8a53eab02a8896d3b0f80b6f584e6ac8ed8eacde3d7cce3fd2" dmcf-pid="yYPOMou5t6" dmcf-ptype="general">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관련해 "증권사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가로 적발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0b601873647eaec5fc379aa46772030d08c87a4982dd1193cf47aa895c7f6042" dmcf-pid="WGQIRg71X8" dmcf-ptype="general">그는 "1, 2호 사건 말고, 추가적으로 증권사 고위임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했다"며 "친족에게 돌린 부분을 잡아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976fc29af9854817dace6d664463a71f6e1cc3cab8873609f3b4d5006ae2cce" dmcf-pid="YHxCeaztH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합동대응단 상시화, 과징금 상향 등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감시, 적발, 제재 전 단계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c222f2ef9a62e08b73b9f5a21043077d0a1cc60e74bf0340f28b436fc6e8f00" dmcf-pid="GXMhdNqFXf" dmcf-ptype="general">또 이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인력에 대해 "1~2개 팀을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1, 2호 사건이 아니라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9fbb3f08709c5aadf58b910791ad41a1fbd2811e78745b1e4b28c6cfd4d51f8" dmcf-pid="HZRlJjB3tV" dmcf-ptype="general">다만,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권한 확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p>
          <p contents-hash="5c2d1bc76a6e4b04bd5f84df70beb3016955d80558b9fcf3f7b1f21cbaca11a2" dmcf-pid="X5eSiAb012"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자, 금융위는 민간기관에는 광범위한 수사 권한이 제한된다며 반박했다.</p>
          <p contents-hash="30d37ff3fe954336b95b53809b143a4935223dfa1a3316d442861bf27a334d08" dmcf-pid="Z1dvncKpH9" dmcf-ptype="general">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훈령으로 제한돼 있다"며 주가조작 수사의 어려움을 전달했다.</p>
          <p contents-hash="2aea00498f39917aece3519d5c2b22ff7a450e8cdce7f9553ff5ab7617b27670" dmcf-pid="5y8mQnpX1K" dmcf-ptype="general">그러자 박민우 금융위 증선위원은 "당초 공무원 특사경에 대해선 검찰이 인지수사권을 주는 것에 국회와 법원이 모두 문제 없다고 했다"며 "다만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의 법 감정과 오남용 문제가 있어 통제를 둬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011d1764dd92ca39690fd573ee9c1a14909979b0766149da720d1926dd86e45" dmcf-pid="1W6sxLUZGb"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도 "금융위에 자본시장 조사하는 곳이 2개과 밖에 없다"며 "조사과를 조사국으로 확대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c8fa442d9e52ccd1285f26023312d86ac3c7d0665562bfa82464b7883fd3d1d" dmcf-pid="tYPOMou55B"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 참 그렇다"며 "금감원은 인원수가 꽤 많지 않나. 그 문제는 더 논의하고 이야기해 달라"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e0055961c81c1e398096957303303f3d6ff5d0f02c03d4ce2607e02d358e0f2a" dmcf-pid="FGQIRg71Hq" dmcf-ptype="h3">李 금융지주 선임절차 '부패' 지적에…"검사 준비"</h3>
          <div contents-hash="f6987edf1bf91d27619344ded3bd0fb46ee6176255042bc20b2caeaedbaf03f3" dmcf-pid="3HxCeaztXz" dmcf-ptype="general">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승계 시스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적에 "현장에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5e41bcf2e161309ac1fcc92cefe12308afaa0710b99fb156eaafd9ab231778a" dmcf-pid="0XMhdNqFX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행장을 뽑는데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저한테 투서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치할 일이 아니"라며 "대책이 있나"고 질문했다.</p>
          <p contents-hash="714d8c5bf76d08dc51bd330a4dda38335d003a97eb8b09bd7f10df5a40c2a709" dmcf-pid="pZRlJjB3H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 벌어지는 부분"이라며 "금융지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229d9c951e7a5690c4a97b0e39afd7fb4330bbc96935e40ae465071664d21f65" dmcf-pid="U5eSiAb0YU" dmcf-ptype="general">이어 "금융기관들은 금융지주 100% 자회사들이어서 금융지주에서 어떻게 인사가 이뤄지는지가 문제"라며 "금융회사 관련법들을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제재 권한이 극히 미비하다. 은행은 규제 장치가 있긴 하지만,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공적으로 관리 규제가 없어 그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e96cb960180e0015cecd3718f3f4033f92577ba67f1a7b895ffeb9dfb33c877" dmcf-pid="u1dvncKpHp" dmcf-ptype="general">그는 또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입법 개선 과제를 1월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f25ed0ac7bcc986defdfe0e1a0f5730bd137fd8b5f3539de6fb0e88d62f03b" dmcf-pid="7tJTLk9UG0" dmcf-ptype="general">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8개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이달 중 TF를 구성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891de903767e3fa53dd5826f6ab21676672ae77d4c2c099882640df5ffe4a4ef" dmcf-pid="zFiyoE2ut3" dmcf-ptype="general">그는 지주 회장들에게 "CEO 경영 승계는 금융지주 산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8a8ffcb24adb12490ae6272464d2982bc3cbd7e3022d5c71b616eb6b955a1c7" dmcf-pid="q3nWgDV7H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og8888@newsis.com, coincidence@newsis.com, ezmi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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