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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전·충남 통합 급물살…법안 마련 속도전 속 '시민참여' 요구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7: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특위 구성, 국민의힘 정치적 의도 경계<br>시민단체 "통합이 해법인지 시민 숙의단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NBb6GhZ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e4f7a94ca1da85ede2324d7a07d74186d69b14dc91ca21d99935a963a2acda1" dmcf-pid="7DjbKPHlt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73341427zxeb.jpg" data-org-width="1400" dmcf-mid="9Fdu7VTs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73341427zx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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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7a8ccd36d99f51e689095d97387761a173330bf45ce4c25caf0a1c3696d12eaf" dmcf-pid="zwAK9QXSXu" dmcf-ptype="general">(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김낙희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 표명 이후 속도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참여 없는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했다.</p>
          <h3 contents-hash="2ba68985cc3a1a20639711eb10a258543c54f73aea01db488b807478fb03a695" dmcf-pid="qmk2VM5TGU" dmcf-ptype="h3">이장우 대전시장 "행정통합,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e38bc2b77b91b4e48d769d39dc9f34481f2af00c467515291147c9516173a1" dmcf-pid="BsEVfR1y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장우 대전시장이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뉴스1 박종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73342839xzgu.jpg" data-org-width="560" dmcf-mid="plDf4etW5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73342839xz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 뉴스1 박종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6de62cbe07d76a4634cd8822d7015715d933d658f2fe0f647d532b731672e6" dmcf-pid="bODf4etW50" dmcf-ptype="general">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942c8fd31713b39099e8d2648f49c76dc72818bd82bd51584394dd5857bd721" dmcf-pid="KIw48dFYX3" dmcf-ptype="general">이 시장은 이날 오전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행정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어제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9e5d952240c23adb4f8711801111374c4a69d8ac0be8335292b9a391264894b2" dmcf-pid="9Cr86J3G1F" dmcf-ptype="general">이 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세부 추진 일정이 행안부로부터 전달됐다"며 "12월에 중앙부처 특례 협의를 국무총리실 주재로 하고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법안 마련 및 여당 발의,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2월에 상임위 법안 심사에 이어 법사위에서 본회의 의결 법률안 통과 문구를 정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e0e6486e1b6539b6e9533e746d0f67446740394fb9edb3cc80007fbc4a9af707" dmcf-pid="2hm6Pi0HHt" dmcf-ptype="general">이어 "통합 준비 기구 구성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조직, 인사, 운영, 재정 등 자치법규 정비 등 각종 지침 준비를 2월 중으로 해 통합시 출범 준비 절차를 거쳐 통합시장 선거를 준비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e1078665be72ff6a8738311c8676ce9916ed5b5cb5aa31b6e336d00d2af9d8b" dmcf-pid="VlsPQnpXG1" dmcf-ptype="general">이 시장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통합 법률안을 제대로 읽어본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법안은 민관협의체와 행정학자, 행안부 차관으로 통합과 관련한 실무 역할을 했던 분들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ead6d396e558f0bfbe83fb3f5c8cac6134e05663c1c200860680e508571204a" dmcf-pid="fSOQxLUZG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 등 257개 특례에는 매우 많은 분의 노력과 고민이 담겨 있다"며 "민주당에서 안을 만들어도 그 안을 상당히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627c2872fc114d0b77a3778322d35346fa97f7413949946118e5968c04d0d63d" dmcf-pid="4vIxMou5ZZ" dmcf-ptype="general">이 시장은 통합시장 선거 진행 시 김태흠 충남지사와의 후보 선출 문제를 묻는 질문에 "김 지사와는 충청 부흥을 위해서도 통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통합 시장을 누가 하느냐는 것은 작은 문제"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d1371c3209f0744c7412e1e9563b1d14769befc35a42da1399061257f9e80dfa" dmcf-pid="8TCMRg71GX" dmcf-ptype="h3">민주당, 특위 구성…황명선 의원 상임위원장</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4a231458f0278f028770ad9f8a4a15a8b027edab54ae5bc30e470dd1895a00" dmcf-pid="6yhReazt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스1DB)/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73343093glae.jpg" data-org-width="1400" dmcf-mid="UJblSXae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NEWS1/20251219173343093gl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뉴스1DB)/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28d4ff64a0996de23097f1c625e732d77f35318408fbb56598f7a13b2a1e714" dmcf-pid="Pmk2VM5T1G"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 14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진 지 하루 만이다.</p>
          <p contents-hash="9da0756acf4ef2519029cf8877176e7a4088e952c25a795bf895d1475fabe6ad" dmcf-pid="QsEVfR1yGY" dmcf-ptype="general">황명선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과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들이 오찬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당에서 대전·충남·충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8b631a3e14e95f65c876ad61c7e752710588db9a3880e88bf708881b643dd4" dmcf-pid="xODf4etWGW" dmcf-ptype="general">특위 공동위원장에는 박범계, 박정현, 이정문 의원 등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eacf8a346facba935c2068ed9991b2202f563be421ab063b1b04e37554162aba" dmcf-pid="y2qChGoMZy"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특위에서 실질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뒷받침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553f4e9c291b87ec9dac61b472e8933786f2490a9eb6af90e60c29522a5f994" dmcf-pid="WVBhlHgR5T" dmcf-ptype="general">다만 지역 내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대전에서 내포로 충남도청 청사를 옮기면서 이주한 도청·도의회 공무원 중 일부가 부동산 관련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980e51104213d888a5295943ebec5893a60079995eb5585f1f93c57d6d9eaff" dmcf-pid="YfblSXaeHv"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대전 청사도 있고 충남 청사도 있는데, 기존 청사를 그대로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22aec462d9b60ef443624832996087f120a0cc060a1b8e962fd2a327db1dfea" dmcf-pid="G4KSvZNdtS" dmcf-ptype="general">두 광역 자치단체가 통합할 경우 인구는 360만 명, 면적은 8787㎢, 예산은 32.8조 원, 공무원은 3만 885명의 도시가 출범하게 된다.</p>
          <p contents-hash="935bf17b4555b81e76fd3f56ba4a037702aea232d72f355a5f5a7e8f74fe6af6" dmcf-pid="H89vT5jJGl" dmcf-ptype="general">교육감 선거도 혼란스럽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전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가 10여 명, 충남에도 4명이 선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p>
          <h3 contents-hash="7c50f2199b52549e08ecc6f09a6af77338d6efc86e9bbe5d8d3a7415045c225e" dmcf-pid="X62Ty1AiHh" dmcf-ptype="h3">시민사회단체 "시민 참여 없는 속도전 우려"</h3>
          <p contents-hash="0b54d22111006c86e9f5e46c6d46c7bb2638f96aec93110b2f3d553e17d68e28" dmcf-pid="ZPVyWtcnHC" dmcf-ptype="general">대전과 충남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통합 속도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363607e4fdf8e0aca530ac112d122b37bb7d8cf672fc6849bb7cd7b0478ab746" dmcf-pid="53ZjAs6bXI" dmcf-ptype="general">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 날 공동 성명을 통해 "김태흠, 이장우 두 시·도지사의 선언으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급속히 정치 일정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의 주민들은 충분한 설명도 선택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65d04074d81139c9d470ed735a294e6bf11ad8e32a68f25c5dccec4f2e1ff1c" dmcf-pid="105AcOPK5O" dmcf-ptype="general">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자치의 구조, 재정 배분, 행정 권한, 지역 정체성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37ec10f9c2f8d3ebf2c319a61f6fa71dd8e4b866bdbef3a9df386b16626d8a8" dmcf-pid="tp1ckIQ9Y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행정통합이 '규모의 확대'로 지역의 경쟁력을 보장한다는 단순한 논리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전과 충남은 서로 다른 도시 구조와 산업 기반, 인구 특성을 지닌 지역으로 통합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검증, 시민 숙의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0114f938aee736d68bd3b5f0df2b048bb2e08f6d10c2344dadc8e71d96219a5" dmcf-pid="FUtkECx2Zm" dmcf-ptype="general">lucky@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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