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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50조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는 'K-엔비디아·용인 반도체 등 7곳'(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2-19 18:07: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융위원회, 19일 대통령 업무보고<br>내년부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본격 가동<br>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금융대전환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xHEKPHlc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6dab895b67171ead0ea9a55c5d11edb5cd5b04eae95ad7b59def2e68ddf4f6" dmcf-pid="QMXD9QXSo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75924837kcyo.jpg" data-org-width="745" dmcf-mid="82kPYFkL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75924837kcy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f89be3d5bce312a83487599df33616c4e06b7137debc8b4375aa958a74f3bf" dmcf-pid="xRZw2xZvNU" dmcf-ptype="general"> <p>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건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p> <strong>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반도체 등 선정</strong> </div> <p contents-hash="50be131007456f559632d22bab197fb5c4198ca73acc3b8dd5fb17bb1e731750" dmcf-pid="yYiBOyiPNp"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ed2ab1855c914539647ae626b86c3edee2440db09c348456d2ff20da888fbc" dmcf-pid="WGnbIWnQa0" dmcf-ptype="general">이날 공개된 1차 투자처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 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p> <p contents-hash="c6683ced9249de036f84f4b6459e592caa42842fc0ad6a13a5f053d6a8700892" dmcf-pid="YHLKCYLxg3" dmcf-ptype="general">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p> <p contents-hash="c7fdea4cbfd1a6e44868906bf2a997492c42f05938ffac7ca728b03a2340ff4d" dmcf-pid="GXo9hGoMcF" dmcf-ptype="general">국민성장펀드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산업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36678f7563c09f97273e06256e608aaa1a8b2907dc7933dee1f3ed2a527a04f2" dmcf-pid="HZg2lHgRNt" dmcf-ptype="general">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도 강화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025년 40% → 2028년 45%) 및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4fa1583982b2a59306044d9aa9652761783aac9865609babcff7c8dfa12d5392" dmcf-pid="XvRuwlRfA1" dmcf-ptype="general"> <p>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및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b149f65a0e1051ff5cf9af83dbaee9149acd865b6ebd82517025334fea91a5" dmcf-pid="ZTe7rSe4g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75926129wqkk.jpg" data-org-width="745" dmcf-mid="6ots4etWj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75926129wqk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46817d610f644252c90908a9265245eb526b914380130788faef18dac106ff1" dmcf-pid="5ydzmvd8AZ" dmcf-ptype="general"><strong>금융소외자 지원 등 포용적 금융 이어가</strong></p> <p contents-hash="b851343a3e9f9fee1a8ee0dcad57b167b994b0251f0dbbf17c830be4985b611e" dmcf-pid="1WJqsTJ6oX"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신용사면 등 긴급지원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1953270100e32c669a77bfc08746645006f525462c401f37f3c1e24103c30c27" dmcf-pid="tYiBOyiPAH"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대출 상품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한다. 같은 조건으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p> <p contents-hash="5193fac8c560a1666f063ee490c4970a68dc74971ed4b599d180e1598b5d0b03" dmcf-pid="FGnbIWnQjG"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떼일 염려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집중돼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655cc4719eb204a3ea556de1db0c5ff70f783855c234fc71b05df3afb80dd53" dmcf-pid="3HLKCYLxAY" dmcf-ptype="general">"국내 금융회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p> <p contents-hash="43edfe82c69568c9a49050aef7caff4f5e8deea9fa3883b4f9e72780b7a23188" dmcf-pid="0Xo9hGoMcW"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489aa31ceb5f436ae6b91eaad9df477d682dfa074798f9b72a67b53eb0497e" dmcf-pid="pZg2lHgRay" dmcf-ptype="general">이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b46087e42e61c1ae39ff1f8f8d96ee9c3961cd06d84ec98c88d7726081778182" dmcf-pid="U5aVSXaecT" dmcf-ptype="general"><strong>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확대</strong></p> <p contents-hash="3ebffdc497b380a4b3e0e767c214ad24adad57d4ac17be4f5bddc1f0837ef84e" dmcf-pid="u1NfvZNdNv"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상품 공급 규모를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eedd406823e5f070d1a1e8f49d9fcac6f1e34ad9cd2dd97b617f9b3e85adb2c" dmcf-pid="7tj4T5jJjS" dmcf-ptype="general">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9892c637a3fbf5139d3c5193252b7a005ccf326f1a1a44059911e0f376299705" dmcf-pid="zFA8y1Aiol" dmcf-ptype="general">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관된 기조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도 시행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0b00969489330428bdb2ecec61bf0f33fb1a99a3a26cce73be3aff6bad6877" dmcf-pid="q3c6Wtcngh" dmcf-ptype="general">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p> <p contents-hash="6b5d8498778e019ace1614397cf91913a762fe6eb5995d4de42d7298c4995160" dmcf-pid="B0kPYFkLcC"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49dc270c186bdd1baad1235270be6b62bbea1730f2de97572c868f5ae62ae8" dmcf-pid="bPYcB8YCgI" dmcf-ptype="general">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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