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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성장펀드 내년 1분기 가동…연간 30조 투입” [금융위 일문일답]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2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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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192206554saql.jpg" data-org-width="800" dmcf-mid="t03eIWnQo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ukinews/20251219192206554saq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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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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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대 축 아래 가계부채 관리, 서민·저신용자 지원, 자본시장 제도 개편을 포함한 내년 금융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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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무처장·담당 국장 등과 함께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열고 국민성장펀드, 포용금융, 코스닥 제도 개편, 연체채권·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등 현안을 둘러싼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 5년간 매년 30조원, 총 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지원한다. 1호 메가프로젝트 투자는 내년 1분기 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연체 채무자 113만명 일괄 매입·소각과 286만2000명 신용사면, 청년·취약계층 대상 4.5% 정책 서민금융, 저신용자 ‘크레딧 빌더’ 도입 등을 올해 성과·후속 과제로 내세웠다.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 측과의 일문일답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시장 예상보다 건전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있다. 주요 주안점은 무엇인가. 
 -코스닥 시장을 미래지향적 투자의 장이자 혁신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상장폐지 심사 구조를 재설계해 신뢰를 기반으로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부실·저신뢰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혁신기업은 업종을 바이오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넓혀 상장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투자 유인 방안으로 연기금 참여를 언급했는데, 연기금은 안정적 운용을 중시해 코스닥 비중 확대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보나. 
 -연기금에 대해서는 특정 목표치를 정해 코스닥 투자를 강제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기금 운용 평가 지표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실적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기금이 스스로 판단해 코스닥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이런 지표 설계와 반영 방식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의 ‘크레딧 빌더’ 제도가 새로운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달라. 
 -‘크레딧 빌더’는 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정상적으로 진입해 지속적으로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드는 신용 사다리 개념이다. 처음에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 서민금융(예를 들어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등)을 이용해 상환 기록을 만들고, 성실 상환 시 한도와 상품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구조다. 이 상환 기록을 은행권 ‘징검다리론’과 연계해, 서민금융에서 쌓인 신용 정보를 제도권 은행 대출로 그대로 가져가도록 설계한다.
 금리 단층 해소 과정에서 은행 역할이 더 강화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금리 단층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이미 저신용자 대상 ‘새희망홀씨’ 등 상품을 운영 중이며, 이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기능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은행권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제2금융권과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 서민금융은 보다 취약한 계층에 집중할 수 있고, 서민금융과 제도권 금융이 서로 연계·분업하는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치매 머니 신탁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민간 신탁이 고액 자산가 위주인데 이를 어떻게 풀 계획인지, 신탁 외에 후견인 제도 활성화 방안도 있는지 묻고 싶다.
 발병 이후보다는 발병 이전 단계에서 보험·신탁 등 금융수단을 활용해 재산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치매 관련 후견인 제도, 건강보험·요양서비스 등은 보건복지부·법무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있고, 금융 쪽에서는 특히 보험과 신탁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신탁재산 범위에 부동산 등 일부 자산이 포함되기 어려운 현행 구조와, 신탁업자가 요양·돌봄 등 부가 서비스를 재위탁하는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 개선 방향을 찾을 계획이다.
 대통령이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전환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위원장이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을 언급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를 가급적 법률에 담아 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 실제 어느 형태로 가능한지 궁금하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15%에서 20%로 상향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5%까지 상향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기준의 근거는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담겨 있다. 대통령 발언은 이러한 감독규정 수준의 조치를 법률에까지 반영해, 향후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시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될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데, 정책 후퇴를 방지하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제화 여부를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저신용자에게 3~6% 금리의 서민금융을 공급하겠다는 과제가 나왔다. 재원을 금융회사 출연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 금융사가 출연금을 얼마나 더 올려야 하는지, 필요한 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또 대통령의 정책 기조 때문에 금융사에 대한 재원 요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를 어떻게 보고 있나.
 3~6% 금리 서민금융 공급 계획은 네 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고, 재원이 전적으로 금융회사 출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청년 대상 4.5% 상품은 현재 확보된 휴면예금 수익과, 미소금융 출범 당시 기업과 은행이 기부했던 재원을 활용하는 방향이다.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의 경우 재원이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형태를 상정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은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보증을 끼는 구조다. 은행권 출연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은행의 이익과 건전성 영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관련 논의는 세제 개편 과정과 맞물려 국회에서 이뤄졌고, 출연금 상향 수준이 은행이 감내 가능한 범위인지, 건전성에 무리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가며 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고액 주담대에 대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늘리겠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액 주담대’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미 6·27 대책으로 고액 주담대가 은행에서 나오기 어렵게 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 조치는 무엇이 다른지도 설명해 달라. 
 고액 주담대 운용 기준은 대출 취급 규모를 중심으로 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전체 주담대 취급 추이, 예상되는 대출 억제 효과, 은행 자본·건전성 부담 등을 종합해 설정하게 된다. 기존 6·27 대책이 대출 취급 자체를 제한·관리하는 성격이라면, 이번 조치는 고액 대출에 대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지주와 관련해 대통령이 연임 과정에서 패거리 문화가 있다고 언급했고, 금감원도 관련 검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어떤 입장이고, 별도 조치를 검토 중인가.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밝힌 방향이 기본 입장이다. 향후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사회·사외이사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전반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1호 메가프로젝트에 대통령이 관심을 보여온 산업 분야 대부분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7개 프로젝트 중 상당수가 반도체로 보이는데, 반도체 투자는 150조 중 20조로 제한돼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나. 이 메가프로젝트는 모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지도 궁금하다.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 선정 기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 취지를 반영해 정했다. 주요 기준은 △AI·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정책에 부합할 것 △해당 산업 및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와 생태계 조성 효과가 있을 것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다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모범 협업 사례가 될 것 △사업 구체화 수준이 높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 등이다. 
 반도체 자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일부(2~3건)이고,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는 발전설비·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등도 포함돼 있다. 전체 메가프로젝트 규모는 30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개별 프로젝트별 투자액은 기금운용심의회와 투자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첫 투자 집행은 내년 1분기 안에 가능한 일정으로 보고 있고, 1월 말~2월 초 사이에 심의·의결을 마친 뒤 자금이 실제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생각은 어떤가.
 금융감독원장의 개별 발언에 대해 직접 평가하거나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 전반은 앞서 언급한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사외이사 구성 방식, 사외이사 역할과 책임,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연체채권을 끝까지 추심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언급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금융사 채권 매각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 
 이번 업무보고에서 연체채권에 대한 단기 과잉추심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채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채권 매각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고,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관행을 줄이려 한다. 매각된 채권을 매입한 채권추심업체 등이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 원채권자가 이를 파악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해 과잉·불법 추심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려는 취지다.
 시효가 완성된 연체채권에 한해서만 상각을 인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연체채권에 대해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끝까지 추심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는, 적정 시점에 시효를 완성시키고 정리하는 쪽으로 유인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보고 때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수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권 행사 시 적법절차 원칙과 공공성·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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