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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규는 꼼수' 민주당 반발에 사법부는 갸우뚱... 서울고법 전담재판부 준비 착수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0 05: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고법 '전담재판부' 설치에 박차<br>22일 전체 판사회의 열어 후속절차 진행<br>18일 대법 '예규' 마련에도 날 세운 민주당"<br>위헌 논란·재판 지연 위험에도 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RJMr4qn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6e9e863dc567c897a9c64b352c831837a7cb6c9c501e816207166d36912bea" dmcf-pid="WceiRm8B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hankooki/20251220043135166ygrn.jpg" data-org-width="640" dmcf-mid="xtSylumj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hankooki/20251220043135166yg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efb1a00d1aa2cb5f273b6739ce7a733be6539b9d39968ea8712e671d284833" dmcf-pid="Ykdnes6beR"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이 대법원의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에 따라 후속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 실질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11e0cca67c3a090311867809a344ecca065ef0815e1579bfaab07816b235487" dmcf-pid="GEJLdOPKeM"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은 19일 "2026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2개 부 이상 형사부 증부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총 16개로 늘어나는 형사재판부 중 2, 3개 부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8e5a7c65235e3e8cf4830a661caa6e4b94df92b08d3ab9e2ab1b23aa718b3a7" dmcf-pid="HDioJIQ9Mx" dmcf-ptype="general">이는 앞서 마련된 대법원 예규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전날 예규를 통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해당 사건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설치하되,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 원칙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기존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7502cb38e87fe6e1907cfc19d84d7cc3ed7943a847cc93763cb8ee18c18f7f8" dmcf-pid="XwngiCx2dQ" dmcf-ptype="general">재판부의 구체적인 형태는 내년 1월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사건 규모를 고려해 전담재판부 수를 확정하고, 1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2월 중순까지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하고, 전담재판부 지정 과정에서는 제척·회피 사유를 사전 점검한 뒤,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6d6bd4c8086997b05e46fcb3c54ab00e641ad08679bd306fbd66beb4973bf733" dmcf-pid="ZrLanhMVdP" dmcf-ptype="general">이 같은 움직임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정청래 민주당 대표·19일 최고위원회의)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영향력 차단'을 강조하면서도, 대법원 예규가 채택한 '무작위 배당'은 무작정 거부하는 상황을 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기류가 짙다.</p>
          <p contents-hash="eaa24555274391fa92af9d2dac0d2da3f33be413da5d29080b989de580372fcf" dmcf-pid="5moNLlRfR6" dmcf-ptype="general">민주당 당론안은 '추천위원회의 특정 법관 지목과 대법원장의 임명' 방식을 고수하지만, 전례를 봐도 '대법원장의 재판부 직접 임명'은 앞서 '촛불배당' 논란 사태 당시 사법행정권자의 개입 위험성 때문에 폐기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법 역사에 비춰 오히려 후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3심 법원이 2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전심재판 관여' 문제도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1503889b3e8967bee0d1e103c564f525214dc7ced7f77bedd9de25ce4896f0d7" dmcf-pid="1sgjoSe4L8"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예규에 영장전담재판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았던 특별검사팀이 이미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신병 처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긴 상태이기 때문이다. 추가로 영장이 청구될 주요 대상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재판의 신속성과 중계 지원 역시 기존 법원 차원의 준비로도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만큼, 위헌 논란을 야기해 재판을 지연시킬 위험을 감수할 사안은 아니라는 시선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71dac30f39c150a4ab3a0346bc4156d438adb8a27a0d3759384a5c037550dcbe" dmcf-pid="tif6VNqFL4"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단은 없다는 인식이다. 법이 예규보다 상위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방침이 유지된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24일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 방침에 따라 '사후 추천 및 지정식' 전담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제기하며 재판이 위헌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36065ecb3b6fa9650ec87b092c66fdab72abb21fe01281241fbba586b0d2ed5e" dmcf-pid="Fn4PfjB3Rf" dmcf-ptype="general">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br>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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