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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의원직 상실 없는 '동물 국회' 패트 충돌...이대로 마무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20 14: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PzDw8YCvw"> <div class="video_frm" dmcf-pid="9Gs2VWnQW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B6rK9TJ6h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bPKsOxZvh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B6rK9TJ6h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20/YTN/20251220140713140qnjs.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5786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2HOVfYLxC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8bac86b5e1282d424339cd9a82618b9dd116836746f423492d0ad25676338004" dmcf-pid="VXIf4GoMlk" dmcf-ptype="general">'동물 국회' 사건으로 불리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돼 기소된 여야 의원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19일)로 모두 끝났습니다. </p> <p contents-hash="62a7bf072082480b4b51014fe00d59163df02501374267f6389eed5decf0762a" dmcf-pid="fZC48HgRCc" dmcf-ptype="general">무려 6년 8개월이나 걸렸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 등으로 앞으로의 재판도 의원직 상실 사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8ab65528a5f9aeae3f864139370336bce6a8fedc18b1a6c6c4d44702f76c8526" dmcf-pid="45h86XaeTA" dmcf-ptype="general">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81l6PZNdl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10b21b26e7c87afdd817829d59ba7407829042b913a315bf31663c643a2299d" dmcf-pid="6tSPQ5jJTN" dmcf-ptype="general">바닥에 드러눕고, 서로 밀치고, 멱살잡이까지 벌입니다. </p> <p contents-hash="bb217435532f89b9790ce3a325e562208f7df89d9e63919b3d2185c0575219e9" dmcf-pid="PuGdJpwava" dmcf-ptype="general">으쌰 으쌰! </p> <p contents-hash="0398107a74b36b6561fadf42641c625ae4ee2d01953b435d7bbd503d75758cba" dmcf-pid="Q7HJiUrNWg" dmcf-ptype="general">이른바 '빠루 사건'으로 회자되는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공사판으로 가세요! '빠루'를 들고!" </p> <p contents-hash="b36b0b7e487bcb00bdbe52b19c1dea56d05b4976e21cb0c6f89768b28a46c7a5" dmcf-pid="xzXinumjlo" dmcf-ptype="general">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습니다. </p> <p contents-hash="f65c34d8df2135f901a1f1febf76d0be6a39dac68240f2561fb6a8753b257c90" dmcf-pid="yEJZ5cKplL" dmcf-ptype="general">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제 개편안 등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추진하려 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으려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p> <p contents-hash="1620611fd103bd4be05bf47929f7dc8c49913b70cffb2cb8348c04cdf4260a8a" dmcf-pid="WDi51k9UTn" dmcf-ptype="general">"저쪽 오른쪽을 막아야 해. 오른쪽을" </p> <p contents-hash="236cb57f6e3cc0dc61a608539d60ff9f72276d285daa7fe6dde97e5c23ca49aa" dmcf-pid="Ywn1tE2uhi" dmcf-ptype="general">충돌이 고소전으로도 번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은 지난 2020년 9월 양쪽 모두 시작됐습니다. </p> <p contents-hash="a7f51669af01ce9d006e6ecdd76293bd4ad135f58e9f5719187be96b2eafc7ad" dmcf-pid="GrLtFDV7SJ" dmcf-ptype="general">[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2020년 9월) :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p> <p contents-hash="b77594e9ab6611715d0b93e5da849e108bb4396d9b28eeb083826d2eeb361f74" dmcf-pid="HmoF3wfzSd" dmcf-ptype="general">[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9월) : 국민의힘 당직자들에 의해서 유린된 사건입니다.] </p> <p contents-hash="96084c5020df701defe36b1c9f0640ea23f08769951f503bf6f92efed242e57c" dmcf-pid="Xsg30r4qWe"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치 일정을 이유로 한 불출석 등이 이어지며 재판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58dc586cfb6f3dcac19981e0535ecd1bf46c27774ebc4c3a782081effcd855c" dmcf-pid="ZOa0pm8BhR" dmcf-ptype="general">그사이 대선과 총선이 각각 두 번씩에 지방선거도 한 차례 치러지는 등 1심 선고까지 무려 6년 넘게 걸렸습니다. </p> <p contents-hash="c3fc2e6ac592914b85d037d592f0db609571effdab3cc4f119d1d89a75adf66c" dmcf-pid="54UckVTsWM"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여야 인사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현직인 의원 8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e407a4abfeb7304d1eeda0be66ae9fcf7553b98ce7a464e20d5f237e6201b23a" dmcf-pid="18ukEfyOhx" dmcf-ptype="general">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형에도 상실형 기준을 넘기지 않았고, 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도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 3백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p> <p contents-hash="86b8b645de4bd87ff452867410b7262ef3b676886b98a8614aea12b3b96369cb" dmcf-pid="t67ED4WIlQ" dmcf-ptype="general">일부 의원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사례는 없을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db986eecd9954cdec1faca6072cff96d4302b2368d314b1f30863418bde4ade2" dmcf-pid="FPzDw8YCyP" dmcf-ptype="general">구형량보다 적은 선고 결과에도 검찰이 자유한국당 사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57fa6e439b055cba7546fd056549d5091aa2f81a2d8462e6a7fa900da5af9fcf" dmcf-pid="3Qqwr6GhW6" dmcf-ptype="general">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상급심 재판부가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p> <p contents-hash="6a69c0a89907dd0a15a142a7de07b75b9657adfd3ec6c1a47bcd8d871c69a20e" dmcf-pid="0xBrmPHll8" dmcf-ptype="general">검찰은 형평성을 고려해 조만간 민주당 사건도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p> <p contents-hash="f2949013311394851239594b546c61f017fbf824c8fd893716ace1b1cda9b22e" dmcf-pid="pMbmsQXSC4" dmcf-ptype="general">결국 '동물 국회'로 불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는 6년 넘게 끌어온 논란 속에 벌금형 선고 수준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p> <p contents-hash="c1596cfdb633674843cca234b0cc7284a60c10e9e3e8f2c46bbae251e47c5a5b" dmcf-pid="URKsOxZvTf" dmcf-ptype="general">YTN 정현우입니다. </p> <p contents-hash="abc49df9163660bbecee2934c3f3b22bfd22e08fad1bc031bf8b8e8616f3880c" dmcf-pid="ue9OIM5ThV"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문지환 </p> <p contents-hash="0099c7974fc2336a5c70fa9abe0dc4e29548e852f4e6d39a3e25e20aa62c4056" dmcf-pid="7ifhldFYW2" dmcf-ptype="general">디자인 : 윤다솔 </p> <p contents-hash="23c9371458a896d784d000f40d28a9ec81182f030569dff750f6a5cc899b971a" dmcf-pid="zn4lSJ3Gy9" dmcf-ptype="general">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p> <p contents-hash="df843760d55c079c0cb20949db0e3eca9dc87ca04bfb4a271ad892f2062d373f" dmcf-pid="qL8Svi0HTK"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5e0b6b17c17876ea5f35dfb6b463dd9c3a3b714ab367a82302afe9077859685" dmcf-pid="Bo6vTnpXvb"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eb5f98c1f7b5547b81a79f5438d4edf6c1db309cd90b20ea1b1f29a998ad6346" dmcf-pid="bgPTyLUZTB"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6820366b9514cdd6587efae83bf5a346041171c92a2acf804ae74ef9fef68a20" dmcf-pid="KaQyWou5lq"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82e636f0df9f3add91cb0adbb40543432631838233b4e48387fba17551abe5" dmcf-pid="9NxWYg71vz"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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