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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조달청, 경쟁평가 개편… 중소 PC “역차별·출혈경쟁 조장”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1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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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XZFJKlw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edc1d3c1837845b8fa8788b70cf989c052103adaeb256c02068db667a58c65" dmcf-pid="3Z53i9Sr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마란스 원AI 생성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60319700ngsm.png" data-org-width="700" dmcf-mid="tBzKkM5T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60319700ngs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마란스 원AI 생성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a56c669720aba41dff6a575879fa29d3bf1073e03bfe706309ad247ebc37a1" dmcf-pid="0510n2vmmM" dmcf-ptype="general">조달청이 추진하는 경쟁 평가 방식 개편(안)에 조달 PC 업계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사실상 단가 인하를 강요하는 제도라며 반발, 파장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d0e1999f5ad9a033110444e0a9cb6b214316826bacd593d7cbac4d46c7340002" dmcf-pid="p1tpLVTsOx" dmcf-ptype="general">가격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할인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등 구조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c3b4771f50901abc48f20fb231200d7bad9097d87099bd7b76d9650c293922a8" dmcf-pid="UtFUofyOOQ"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행정 예고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 개정(안)'에서 입찰 2단계 경쟁 때 새로운 가격 평가 방식 '혼합형'(B형 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fadb16d3d5e405404a5b77e49b08d6eec24be95dc2bfec2b9fc3639e7c3b5af" dmcf-pid="uF3ug4WIsP" dmcf-ptype="general">혼합형은 △제안 가격과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 대비 할인율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이다. '얼마에 판매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할인했느냐'까지 동시에 따져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0ec61a2af46b5f938974a15ec7facf6649dbcfdcf137acb1b11562552d7f869" dmcf-pid="7307a8YCO6"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가격 변별력을 높이고 조달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달 PC 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만 불리하게 작동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fa4b40820c4a14e5c08d9edccd536beb2e0ec2b0ccdfaafa0a39f2fecff995b" dmcf-pid="z510n2vmm8"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데스크톱 PC 등 중기 간 경쟁제품에는 입찰 하한선이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계약가격의 90% 미만으로는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즉, 할인율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4d9e6d0f4d9603effaaa8237a2ccad519461e7a8302de9f81fad410d4d513abb" dmcf-pid="q1tpLVTsr4" dmcf-ptype="general">반면에 새로운 평가 방식은 할인율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조달 PC 업계는 최대 할인율이 90%로 고정돼 있어 점수를 더 얻으려면 나라장터에 처음 등록하는 '기본 계약 단가' 자체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조달 PC 업체가 최소 이윤마저 포기해야 하는 출혈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6e4884f0d9bde751805faa9c70531282f79720a4fe6e19346a6206ddb4d3bd3" dmcf-pid="BtFUofyOwf" dmcf-ptype="general">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태블릿 등 일반 경쟁제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들 제품은 할인율 하한선이 없으므로 나라장터 계약 단가를 높게 등록한 이후 실제 입찰 단계에서 10~20% 이상 할인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p>
          <p contents-hash="a5d502172c2c95198138fb4e35c83a9f7fc70eda84d0500acd7f83962885c318" dmcf-pid="bF3ug4WIrV" dmcf-ptype="general">조달 PC 업계는 혼합평가 방식이 조달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오히려 계약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부작용을 유도한다고 지적한다. 일반 제품은 할인율 점수를 얻기 위해 계약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중기 간 경쟁제품은 품질·기술이 아닌 가격 인하 경쟁만 남는 구조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a593d2b350e171ea919e29a2c04fc958decf04e9d2061761e956aa8d58d287dc" dmcf-pid="K307a8YCE2"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조달컴퓨터협회와 조달 PC 업체들은 △혼합형 평가 강제 도입 철회 △현행처럼 A형(가격 중심)·B형(할인율 중심)을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기존 제도 유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조달청에 전달했다.</p>
          <p contents-hash="f8b4384f602d46b6c802dd956657c7f120e627c80e322b68a66538e388af38c6" dmcf-pid="90pzN6Ghm9" dmcf-ptype="general">조달청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한 것”이라며 “조달 PC 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7ec745609058765a6a5373235e3122735108d1f3bf30a89fb0b13b78e16d47" dmcf-pid="2pUqjPHlOK" dmcf-ptype="general">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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