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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소비자보호 원장 직속으로…민생범죄 특사경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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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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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조직개편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 보호 기능을 원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강화 △민생금융범죄 척결 △금융 환경 변화 대응을 핵심 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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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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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으로 개편해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소비자 보호를 특정 부서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고, 금감원의 모든 감독 수단을 사전적 피해 예방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며, 금융상품의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위험 요인이 충분히 검토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 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한다.
 분쟁조정 체계도 손질된다. 지금까지 금소처가 담당해 온 분쟁조정 직접 처리 기능은 각 업권별 금융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된다. 각 권역 담당 부서는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운영하는 원스톱 소비자 보호 체계를 맡게 된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기존 '기획·보험 담당 부원장' 소관에서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이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에서 담당했던 총괄 기능을 이전해 그간 소홀히 했던 사전 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TF를 설치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해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특사경 권한 행사의 구체적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 협의체에서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어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포함됐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을 담당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기존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연금 시장 확대에 대응해 연금 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하고, 은행의 자금 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리스크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한다. 보험 부문에서는 IFRS17 도입 이후 중요성이 커진 계리가정 감리를 전담하는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조직 보강도 병행된다. 자산운용감독국 내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고위험·고난도 펀드 등에 대한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를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린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감시 조직을 확대해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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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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