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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세 돌려줘"...한화큐셀, 한국 기업 처음으로 미국 상대 소송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22 17:18: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화큐셀, 한국 기업 최초 관세 반환 소송 제기<br>미 법원, 앞서 코스트코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br>"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하면 관세 환급 가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WA9SIkyw"> <div class="video_frm" dmcf-pid="QqYc2vCEhD"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XEuOPfzWm"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CMUs6V7lr"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XEuOPfzWm"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TN/20251222171325134evw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10718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BGkVThDlE"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7fd0ffc201581c4a8ec4e3948e43c812fda6614b8e081f12b68cc2004bedcbd4" dmcf-pid="ywe7IQ4qSk" dmcf-ptype="general">한화큐셀이 관세를 돌려달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95ec7f0355b73b8afeb5cbb4a6ddfe460cde727f9230cf2be7c82d86344f4b53" dmcf-pid="WrdzCx8Bhc" dmcf-ptype="general">관세 부과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p> <p contents-hash="44e3f4b89845355fd4d57bae42c750a3a398bea6024922a7d6e9efe7999c0d09" dmcf-pid="Y7yjKlOcWA" dmcf-ptype="general">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GzWA9SIklj"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ee426a3fe6cc98912342db48cd2a364ef41fa2d06a5f7ea935534b569a630f50" dmcf-pid="HqYc2vCETN" dmcf-ptype="general">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입니다. </p> <p contents-hash="44d34e3880d015451252e2460b57f3a662d3bf378c3a40dc1f71ee7a4f7060e1" dmcf-pid="XBGkVThDva" dmcf-ptype="general">공장에서 쓰는 원자재는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합니다. </p> <p contents-hash="a60fb7e8fed34162558719ffc030f3dbe22c544b1f6197e5437df710c90d5e37" dmcf-pid="ZbHEfylwCg" dmcf-ptype="general">주요 부품들도 대부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p> <p contents-hash="7e6a6401998473883beabd65027b210114e6157b7a1f1ed194414993f7fab582" dmcf-pid="5KXD4WSrlo" dmcf-ptype="general">[조쉬 보크 / AP 통신 : 지난 4월 관세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p> <p contents-hash="f5344e50df78f5206dc12d72a7d54993fef6da538813f92d7ef1b99ed226624a" dmcf-pid="19Zw8YvmlL" dmcf-ptype="general">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소송을 냈습니다. </p> <p contents-hash="6fdd6a12e448dbe22a9c6cbb67344ea0ac46d96ced9099bfc77d6bcdc3de363c" dmcf-pid="t25r6GTsvn" dmcf-ptype="general">한국 기업의 소송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p> <p contents-hash="2f23ce1fe4e05a1bccadada922ce748e75590490051d679f23fae617c7493d3a" dmcf-pid="FV1mPHyOyi"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은 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1ecfdf729b578f71e1ff8e09847e0b60f422b20c1e81d81413ecf7986b4ae5d" dmcf-pid="3UvaBCmjCJ" dmcf-ptype="general">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p> <p contents-hash="9c5a8a1f3b4c3c42b395ff6eb8d70637c7495c5d6475d3873d98b4f7cb3c49c6" dmcf-pid="0uTNbhsAyd"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부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b8c3792b404b0e39cbb46e6cb9b681a735280c2361e68c9a0d9ebe198062a51e" dmcf-pid="p7yjKlOcCe"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관세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 뭐라 했는지 기억하죠? 그런데 수년 만에 물가도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는 현금도 많고요.] </p> <p contents-hash="c09ca45acccdcfb262185c3b03e9b8c4ba12dc7747892caa0fd2e63065f9d242" dmcf-pid="UzWA9SIkyR"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종 판결을 앞둔 연방대법원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p> <p contents-hash="ec711976eeb3eb08b5906c413cdf657f3007431e617e18a7a3272af892d0f7d8" dmcf-pid="uqYc2vCElM" dmcf-ptype="general">이미 1,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552a46a058a3d21c7d8df784511a947c1e901b9a0b95cf4078623bb2c1cead8" dmcf-pid="7BGkVThDyx" dmcf-ptype="general">다만 판결 이후에도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f33d95c4ce495711fb89d0546afec8287c47a13fa4fbd551a23b69ac79b5f251" dmcf-pid="zbHEfylwvQ" dmcf-ptype="general">실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광범위한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p> <p contents-hash="00b2fe9eb175b6f4956793070523929d42902895acb70df4b5c499b0834c71be" dmcf-pid="qKXD4WSrvP" dmcf-ptype="general">YTN 김선중입니다. </p> <p contents-hash="fe6cf1d82f43c0bfa1bcdae6914f55aac3a4b308cc649c81702ec1d9cb3ebf89" dmcf-pid="B9Zw8YvmT6"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임현철 </p> <p contents-hash="76e929f38db2e55d93637056697a849cf849125f2f7570e20329d5b34611ec24" dmcf-pid="b9Zw8YvmT8" dmcf-ptype="general">YTN 김선중 (kimsj@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K25r6GTsy4"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9V1mPHyOvf"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2ftsQXWIhV"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V4FOxZYCS2"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f83IM5Ghy9"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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