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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아는기자]‘내란전담재판부법’·‘허위정보근절법’ 위헌 논란,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9:57:51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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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아는기자,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div>
          <p contents-hash="b229e124d772f97d59286314c4354f70c20a561093892a832a10174cbaa16b3c" dmcf-pid="qdYHYvCEJG" dmcf-ptype="general">Q1. 송 기자,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국회 통과에 돌입했어요. 그간 지적됐던 위헌 소지 해결됐습니까? </p>
          <p contents-hash="b9520bb1b0350b99c94164834a971ca0d454ff76b3e1411903a9028094e33441" dmcf-pid="BJGXGThDeY" dmcf-ptype="general">네, 사법부가 가장 위헌 소지가 높다고 강조한 대목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85851f65989953903b9dd7d06e0161fc93708eca844b3ce884bc96f316f0d7f" dmcf-pid="biHZHylwnW" dmcf-ptype="general">바로 내란재판부 추천에 외부 인사들의 개입 근거가 수정안에선 삭제된 건데요. </p>
          <p contents-hash="8fbb7f46563fce907179b7fdd14789afb019e8a95c52f27c342ed0e629a981ab" dmcf-pid="KnX5XWSrMy" dmcf-ptype="general">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볼까요. </p>
          <p contents-hash="f75183691bff94d60ff2c4485d693412fd05cb4d9203b45911f4db221847d313" dmcf-pid="9LZ1ZYvmLT" dmcf-ptype="general">원안에선 법무부 등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서 전담재판부 법관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fc9d2ca5d0dcff53d3391fe3f38da88978f66575a317c1372d8823fc5b83eefa" dmcf-pid="2o5t5GTsLv"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정안에서는 판사회의가 재판부 구성을 논의해 해당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b3095c437fb6da06d03806bbccf19752f195e36ba7e46f1bd142768e4ec5c1c" dmcf-pid="Vg1F1HyOJS" dmcf-ptype="general">Q2-1. 그럼 법원이 얻은게 뭐에요? </p>
          <p contents-hash="aecd8866238943148c456387c40079c3d408f7e092f4ba47bf80c9291f72cad0" dmcf-pid="fat3tXWILl" dmcf-ptype="general">법원은 '법관 인사의 독립'을 지켜냈다는 성과를 얻긴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f8cecb0e856dc6edf060fd7a60f1fcacd84e6a062ad58c454a790b6a47c3513" dmcf-pid="4at3tXWIMh" dmcf-ptype="general">원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법원 인사를 좌우하고, 사실상 '재판부 쇼핑'이나 '답정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 내에 팽배했었거든요. </p>
          <p contents-hash="f7afa9add2c6d180a40586b11eccaaebe396ee0fdd40b03bb6e367c86370500d" dmcf-pid="8NF0FZYCLC" dmcf-ptype="general">그런데 수정안 대로라면 재판부 구성에 외부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법원 방침에 따라 꾸릴 수는 있게 된거죠. </p>
          <p contents-hash="15aa69d41493275d119d4a1fc6a69293d94900e9cb3b466eed27a47e850d13d5" dmcf-pid="6j3p35GhLI" dmcf-ptype="general">Q2-2. 민주당은 순순히 법원 쪽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p>
          <p contents-hash="33b0291d5fa549bdb2764402b74edfb95ee333bb5316f07ed58dd70c71ddbdb2" dmcf-pid="PA0U01HlnO" dmcf-ptype="general">민주당도 법안을 수정하면서 끝내 포기하지 않은게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55484b7cb54a84f4c9b6c6f09a074e0b115c6e24b0bf981e075e4b3a2665d100" dmcf-pid="QcpuptXSL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관여를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는데요. </p>
          <p contents-hash="f5ca250fdc282eb3b9f9aff75303d13a8cfa5d0e6bfa8ac5be91e28399729333" dmcf-pid="xkU7UFZvMm" dmcf-ptype="general">재판부 구성이나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관여 근거를 배제해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p>
          <p contents-hash="0b67c31253477ffe8d030db8a6a0d63bd9ddc920d7e2d67208cf674ce6d3a5c0" dmcf-pid="y7AkAgiPLr" dmcf-ptype="general">Q3. 그럼 내란 재판 누가 맡습니까. </p>
          <p contents-hash="bf363d5f54157c1c2f0a151c816f3a37d36dc43e760f7c27998ce5ce45ddd5d2" dmcf-pid="WzcEcanQJw" dmcf-ptype="general">서울 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cf4897f247d143a2211cc05ba1244187587eef6cf4a06e445e42c70c0c86953c" dmcf-pid="YqkDkNLxnD" dmcf-ptype="general">기본적으로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되고요. </p>
          <p contents-hash="501a3662b9e9229932c1cddaa1dd27370b341e90dbee2d1de1d4dfb7a199130d" dmcf-pid="GBEwEjoMdE" dmcf-ptype="general">기존의 서울고법 합의부 가운데 2개 부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설치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재판을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p>
          <p contents-hash="5ba8b69922e75643ceab9dc89ca33e8b19df27127eb09d7c35ef1db929e9c896" dmcf-pid="HbDrDAgRnk" dmcf-ptype="general">Q4. 위헌 논란 거센 법안, 허위정보근절법도 있던데, 이 법은 또 뭐하는 법이에요? </p>
          <p contents-hash="d723b5b07eccd972dcedcfa62656c0395d80a9c1e39f79d1c1fa1e54181ec3d6" dmcf-pid="XKwmwcaeRc" dmcf-ptype="general">언론사 등이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한 법안데요. </p>
          <p contents-hash="e37c356b098cc65c7780f378dd16d101bcd8b386d0106926940c5fb480831df9" dmcf-pid="Z9rsrkNdLA" dmcf-ptype="general">언론사 등이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겠단 겁니다. </p>
          <p contents-hash="57880bf832a62b2555516a69a9a579d3ea95ea937cf5b5411b5bb5763185ab58" dmcf-pid="5kU7UFZvMj" dmcf-ptype="general">하지만 당장 대법원도 이 법안을 두고 허위나, 고의 여부 등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p>
          <p contents-hash="8de8bfa004036745e9fb2a8924d0a50406ab3eec2601dbd8d56c37997728976e" dmcf-pid="1Euzu35TRN" dmcf-ptype="general">이걸 따지고 다투다 보면 취지와 달리 피해를 구제하는데 시간만 더 오래 걸릴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d389b5e31882c0e76a5ab00a9065b8110a162263f2b91c970f216a8747adc20" dmcf-pid="tD7q701yia" dmcf-ptype="general">Q5. 비슷한 법안이 위헌 판정을 받은 적도 있다고요? </p>
          <p contents-hash="088ff7fbc509a3cb42a8d777662b6364ff07d680dffa6ecf78bf31261f3b4dd5" dmcf-pid="FwzBzptWng" dmcf-ptype="general">네 이미 2010년에 유사 법안인 '전기통신기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거든요. </p>
          <p contents-hash="8b814eda82472d17383c448514568224e574f3ffa4e0a1391a392c775cbbfb6e" dmcf-pid="3rqbqUFYLo"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요. </p>
          <p contents-hash="ae4149a1e1692e38db5e51dabeb079e54f700faf9980adae1b489c08f91201bc" dmcf-pid="0mBKBu3GeL" dmcf-ptype="general">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것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 위배 소지가 있단 지적입니다. </p>
          <p contents-hash="8b20ecb30db1fb38c8406aa2c1c4e1f630ceab2d9aafd6449909c8304b88ec16" dmcf-pid="psb9b70HJn" dmcf-ptype="general">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액을 산정해 그만큼 배상케 하잖아요. </p>
          <p contents-hash="8e33ed6e2f6beb1ef970e4d6e9e5b157a70eda29f28d8184c844a436d26d14e4" dmcf-pid="UOK2KzpXJi" dmcf-ptype="general">그런데 5배까지 배상액을 늘리게 되면 대기업이나 권력가 등이 불리한 기사엔, 이 법을 근거로 거액의 소송을 걸어 언론의 비판과 감시 보도가 위축될 거라는 우려입니다. </p>
          <p contents-hash="6bd8a91d77a4d8e689ddb12b9f47a5f36c0d924a430f4b54300f89bddf25249f" dmcf-pid="uI9V9qUZeJ" dmcf-ptype="general">배상 위험을 피하려고 언론사 등이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 될 거라는거죠.  </p>
          <p contents-hash="443177b2ef4439ab61af4d77432bc43457b68f802ac2530f14e650c14dffb22e" dmcf-pid="7C2f2Bu5dd" dmcf-ptype="general">당장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 같은 비판 보도도, 매출 피해 등을 근거로 막대한 배상액을 물수 있다고 하면 관련 보도에 나서기가 훨씬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p>
          <p contents-hash="cc26eee9a036590af690f6666e16b3ec5d0a2bd877588e3cf298dcf12af1bf6a" dmcf-pid="zhV4Vb71Re" dmcf-ptype="general">아는기자였습니다. </p>
          <p contents-hash="059dc315e24c076f7a6275feb0181592aaad3134668957ae0f57de5487777ddb" dmcf-pid="qlf8fKztRR" dmcf-ptype="general">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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