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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설특검팀, '쿠팡 비밀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2: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퇴직금 미지급·검찰 수사 무마 의혹' 증거 확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ih8oJ6h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b23900c7790b6b04076d47c44bc465968a3e55bc3c18642fe1bd919d27b131" dmcf-pid="6Lnl6giP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2025.12.23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inews24/20251223122234583itti.jpg" data-org-width="1280" dmcf-mid="4PkXiwcnW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inews24/20251223122234583it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2025.12.23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7410059c54a4e90447e52dc7cd4bd88234a9c75d7b408323f987d9e93d1f70" dmcf-pid="PoLSPanQh6"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검팀이 23일 수사대상 기업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쿠팡 강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p>
          <p contents-hash="0f0777426a307ded0c0b5ef58f3c49ded5454f084cd4e2a481d771c1b852f328" dmcf-pid="QgovQNLxy8"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담당검사 외 수사관 10여명이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쿠팡 강남사무실은 간판 없이 운영돼 일명 '비밀 사무실'로 알려져 있다.</p>
          <p contents-hash="b62a400914d1ba57e42d5a597520c7a8ee1f925f89fe79ec1a8e0c60eb7dce3e" dmcf-pid="xagTxjoMT4" dmcf-ptype="general">압수수색검증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 사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다. 특검팀은 쿠팡CFS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 중이다.</p>
          <p contents-hash="ef77a9028347a273e20eb8bf0b2adbe320d98ea7fb054d907ec7ad03285a8f44" dmcf-pid="y3FQyptWhf" dmcf-ptype="general">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 취업규칙을 변경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던 것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0'일로 초기화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fc777cfacfd1d0bfee193169ee814449dd34e4d4b17f72e7e613afd0a5ad565" dmcf-pid="W03xWUFYhV" dmcf-ptype="general">일용직 노동자들의 진정을 받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9월 쿠팡CFS를 압수수색한 뒤 쿠팡이 조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결론 낸 뒤 올 1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를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p>
          <p contents-hash="26675ce3a23cedd1671401e856f669d6c6dfd1727f11cef79d95407e926ec229" dmcf-pid="YV2Np49Uh2" dmcf-ptype="general">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휘부와 담당 부장검사의 의견이 달랐다. 주무를 맡은 문지석 부장검사는 기소 의견이었으나 엄희준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차장검사는 기존 판례 등에 비춰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지난 4월 불기소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다.</p>
          <p contents-hash="317f3ed18f5a6e6e2418f1f5eea2e98b83199af8497b7bbb2b67016ebf05b715" dmcf-pid="GfVjU82uS9" dmcf-ptype="general">그러나 문 부장검사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및 증인으로 출석해 "엄 지청장이 따로 불러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폭언과 욕설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고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 역시 지난 5월 엄 지청장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p>
          <p contents-hash="f568d7f61c9c746874665147642e2516f4826914766665832c8c4613c05565d2" dmcf-pid="H4fAu6V7yK" dmcf-ptype="general">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허위사실에 기반한 진정이며 주임검사의 의견을 들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가 사전 보고 규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감찰을 받게 되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383926579d79685915e1d41fb83eb9c63545a0e91a95e0b016d11006ec174b76" dmcf-pid="X84c7Pfzyb" dmcf-ptype="general">사건이 확대되자 쿠팡CFS는 변경했던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0월 국감 후 상설특검을 결정했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했다.</p>
          <address contents-hash="6afbbc8f91fb594b7405be0a319903146269395579a4c86ed9d32623ce113eb1" dmcf-pid="Z68kzQ4qlB"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span>(lawch@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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