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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재판부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필버 돌입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12-23 17:5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Dd0ThDy3"> <div class="video_frm" dmcf-pid="GOwJpylwyF"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y1UheKztlp"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WuhNb5GhC0"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y1UheKztlp"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23/YTN/20251223175227636jnyi.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1343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H35IMBu5lt"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1fe6c31e5bbbc875fd600eeca57dc2d50909735fb63aa2011c5c2ac632eba705" dmcf-pid="X01CRb71T1"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42308bb0fa3af963c6c8b72fd2b3fbc1ec74d330b8abb63f73a904db68654e6" dmcf-pid="ZptheKztl5" dmcf-ptype="general">또 다른 쟁점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c0d78a71e045e540a1d5ef8de0d72733d2792135ac614047625f23b79f19128" dmcf-pid="5UFld9qFyZ" dmcf-ptype="general">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1u3SJ2B3lX"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729dd4ee30ad407db330f45df9f9903c57799507909ca4d26f46a05c1627e79a" dmcf-pid="t70viVb0CH"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p> <p contents-hash="ee5207b4ec13695dde6ac3825fc08727b67bd2bb93df21e6b98e23437ecdd1e0" dmcf-pid="FzpTnfKplG" dmcf-ptype="general">[우원식 / 국회의장 :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 <p contents-hash="ab0feaf21eae80f6e91498f458a3e1634e9378ab79834969807f0976741add91" dmcf-pid="3qUyL49UWY"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p> <p contents-hash="9dc68b8734a3893bc1883b8dd38b41f6e0b0d5361defb86a53d27cfe80b81375" dmcf-pid="0BuWo82uTW" dmcf-ptype="general">재판부 구성에 외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를 우려한 당 안팎 지적에, </p> <p contents-hash="7fb10bb31f0743c7a676d25cc1e6698dec05978eeb6c0dc78a58f565de9d6aa5" dmcf-pid="pptheKztl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대법원 대신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수정안을 마련,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p> <p contents-hash="395e963eb386f980ce222961f8e6a59095790d3a51b0422ac4b5de3dd2e77a8f" dmcf-pid="UUFld9qFyT" dmcf-ptype="general">뒤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48e5e26317c1d670078f2ab34f8098d07aa0f556592bc0f222666342f3659530" dmcf-pid="uu3SJ2B3Sv" dmcf-ptype="general">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법 정보로 손해를 입히면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p> <p contents-hash="950311d17d69ebee91660e56a09a0b31124d3a308524205e5a722ee56364d1d0" dmcf-pid="770viVb0lS" dmcf-ptype="general">실수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비판에, 법안은 막판까지 손질을 거처야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86e9c9360a0744724b09d2372cc9a53382c2c5c4e90e02f74094db2693aaab1" dmcf-pid="zzpTnfKpyl" dmcf-ptype="general">[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c9b431606f735e18f08a218d012d90bb936a96324d0530bd18fb9e5de3a7fe6" dmcf-pid="qqUyL49US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언론 사설까지 입막음 하려는 '신 보도지침'이자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d14a1761f46f8e39168c1cd35a69e8d7560e7f8306fd422e00874a77e4479d0" dmcf-pid="BBuWo82uyC" dmcf-ptype="general">[최수진 / 국민의힘 의원 :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과 정부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입니다.] </p> <p contents-hash="a7a1e33231168a5359515321f42694963a97c0f82892efc392a5807fdd1d8f8d" dmcf-pid="bb7Yg6V7yI" dmcf-ptype="general">24시간이 지난 내일(24일) 정오쯤 표결을 통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수순을 밟은 뒤, 법안은 처리될 거로 예상됩니다. </p> <p contents-hash="01a6cd7d6540b204af5283a9f451a37a08aca2b1d99eabf1e686bba282ddc39b" dmcf-pid="KKzGaPfzyO"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입니다. </p> <p contents-hash="0ee9efe5924342f395377ece315f0e1eaf320b0cde12d3141cefa1cd96084274" dmcf-pid="9RPuOgiPWs"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ca95b4db5bf78be4586c5b2baf38134548ffa1fc9cb5d23e7d0fc6599ab9db20" dmcf-pid="2eQ7IanQlm"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강은지 </p> <p contents-hash="b5f842cb24c527331a687293f67bd9107c155fadf2efb801d493daebd68a66d5" dmcf-pid="VdxzCNLxyr" dmcf-ptype="general">보도디자인 : 정하림 </p> <p contents-hash="bbe62e2b26029d1a4a2d10bce561fb11d10bc57479336b16c2e0409317951145" dmcf-pid="fJMqhjoMlw" dmcf-ptype="general">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p> <p contents-hash="46f8888ee22f8f7170c52e5d70c5865d0ebdf4cb77a0be19189d4a98019e7563" dmcf-pid="4iRBlAgRhD"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e68a0dcf1fac0f3f7c172644c8d0a46c5f71e0f9079de7078c794c16a8abcf17" dmcf-pid="8nebScaeSE"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3e3b28a54265a73227a9f1f60eb4edad27b61f11ea287841e93d25d507df2b05" dmcf-pid="6LdKvkNdlk"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5b392ecd720825d9f3a087353ebe834c71d599414f8c9b8538dec613d8767800" dmcf-pid="PoJ9TEjJyc"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ba4e20ff81a149f2baea1292cbde2d79cc185877cf12920fa6e46b8642fd1b5d" dmcf-pid="Qgi2yDAiSA"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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