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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대포폰 예방’ 얼굴인증 도입 논란…정부 “생체정보 저장 안 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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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Iq0Hne4D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5b950336322588233bb561e883ae7c4788aeb1fb23db51bac1f3488c9bb24f" dmcf-pid="bCBpXLd8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휴대전화 개통 때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얼굴 영상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hani/20251224165143909btkj.jpg" data-org-width="661" dmcf-mid="qEhrNu3G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hani/20251224165143909btk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휴대전화 개통 때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얼굴 영상을 찍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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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c0fec2c50f0c2578a799b634251a4292ff6f543f9735d9dd26a5e3f3c6c7fe1" dmcf-pid="KhbUZoJ6md" dmcf-ptype="general"> 정부가 23일부터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때 ‘얼굴인증’을 의무화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유출 땐 변경이 어려운 얼굴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건 과도한 조처”란 주장이다. 정부는 새 인증 체계에 대해 “생체정보가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은 없다”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p>
          <p contents-hash="6ea421bb5e1d725d174213d7a4e9d5043ce7cd55be7ac96b60f92d31f32ba9c9" dmcf-pid="9lKu5giPIe" dmcf-ptype="general">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얼굴인증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 확인한다”며 “확인 결과는 ‘예 또는 아니오’라는 결괏값만 관리되고, 개인의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53e36497e4492cc18048b26d308da3e4eed050f9147468c6b879418a3216145" dmcf-pid="2S971anQmR"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전날부터 3개월간 이통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때 언굴인증 의무화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변경 등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이용자는 실물 신분증과 얼굴 영상을 촬영한 뒤 이통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전까진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e39fb9b1467a42fd8fc7c38fd4200ad993e375301e2efb21dcc147d92f1c235b" dmcf-pid="Vv2ztNLxOM" dmcf-ptype="general">정부가 얼굴인증 의무화에 나선 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11월 말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8만9927건)가 알뜰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얼굴인증 시스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f03d640f31680becf9a105ea32f7a1f4b8281cafdf32d73da82e7678e9d432a" dmcf-pid="fTVqFjoMIx" dmcf-ptype="general">얼굴인증은 눈 사이 거리, 코 높이 등 개인마다 고유한 얼굴 곡면의 특징점(식별값)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다.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한 화장이나 안경,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증이 가능하다. 딥페이크물이 아닌 실제 살아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기술을 적용해 촬영 때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거나 눈 깜빡임 등의 동작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01688b25c379323f686e524466b996b670b95f0d19d58c78df01ccc0268407d6" dmcf-pid="4yfB3AgRIQ"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작 대포폰의 온상으로 꼽히는 알뜰폰 업계나 외국인에 대한 얼굴인증 도입이 늦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2022년께부터 알뜰폰 사업자들과 얼굴인증 도입을 논의해왔지만, 이통 3사에 견줘 규모가 작은 상당수 알뜰폰 업체들은 내부 투자 여건과 전산망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 얼굴인증을 도입하지 못했다는 게 정부 쪽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 신분증이나 여권을 통한 인증의 경우 국내 신분증과 별도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탓에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수 있다. </p>
          <p contents-hash="2fd9563588415dcf2d309d9832248de90549ee21e7f2849319afd6026b5032e6" dmcf-pid="8iyCEb71mP" dmcf-ptype="general">최우혁 실장은 “(얼굴인증 시스템 완성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신속하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컸다”며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함을 고려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4bf56d5627ea078dfb48b0be2309986dc7f7c7d3114f6c10b92af78c9339580" dmcf-pid="6nWhDKztD6"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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