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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소송 ‘화해 권고’…지자체는 공사 재개 ‘재심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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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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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ec0586ef698f87b34ec269564fdc2c3f78ead2823bfd1620561f778da3f8e4" dmcf-pid="f5hpRXWIv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4년째 표류 - 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2024. 10. 1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seoul/20251224180242213yidl.png" data-org-width="660" dmcf-mid="9qyqnFZv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seoul/20251224180242213yidl.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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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4년째 표류 - 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2024. 10. 1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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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486bb47986aa924e668173afd06f09ff078d45d17cbb3680884e4eb9ce2d76a" dmcf-pid="4qZVj70Hla" dmcf-ptype="general">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가운데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해지 여부를 두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62c4e03b43c69254ae317ca8451b3d5643b5a6a822716cb52e083b849da13f71" dmcf-pid="8B5fAzpXvg" dmcf-ptype="general">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p>
          <p contents-hash="f7c168cb6002bdd0a76c1eb5637f01ae0a2e318f42be0bdda76cdac444d6a7b8" dmcf-pid="6b14cqUZWo" dmcf-ptype="general">화해 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거나,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p>
          <p contents-hash="6ba1c76409d22c35564b45279bfafd3ab031823746e0645e463835be23fc0d66" dmcf-pid="PKt8kBu5SL" dmcf-ptype="general">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공사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가 공사 중지·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108dcc9714fee440b71e7967e92da05e634e97ff0c60f612b1886e1f521269" dmcf-pid="Q9F6Eb71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2024. 10. 11. 민경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seoul/20251224180242623vyle.png" data-org-width="500" dmcf-mid="29Mw1anQT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seoul/20251224180242623vyl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2024. 10. 1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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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bdb2d39473255e96f573f3c3f64669bf0be0696f56a173ca3df7a493a5fd40b" dmcf-pid="x23PDKztCi" dmcf-ptype="general">이에 시공업체 측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다,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p>
          <p contents-hash="1b8f375333e2d438a3a00bbdd3266410aade995bc037412abdcd4028789b141e" dmcf-pid="yOavqmEohJ"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북구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이후 2년 째 중단돼 있던 이슬람사원 건립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p>
          <p contents-hash="6f0825ab7e0612c89431fd7d9af3312dc65a029ca953a00f12719baf86967fe3" dmcf-pid="WINTBsDgvd" dmcf-ptype="general">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면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된 만큼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에 대한 협의 방안 제출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31a5c0bd4945071eb195599c5ee13449d0487bcd90efa1794488ea47cae1df7" dmcf-pid="YCjybOwaye"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d64a56fd15a28afa404989e393e1327c42c9f7f42d58e6a46790385c19ee2ca1" dmcf-pid="Ge9ovM6bhR" dmcf-ptype="general">대구 민경석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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