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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빅테크 규제 놓고 유럽 VS 미국 갈등 고조...미국은 입국까지 금지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5 13: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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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0rGGTsX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80154ef7e905132a56f465ad5db1435bfeb682ee0be47412c448adeaf05919" dmcf-pid="ZdpmHHyO1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빅테크를 규제하는 EU.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5/chosun/20251225135408163cmge.jpg" data-org-width="1800" dmcf-mid="HPA9JJMV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chosun/20251225135408163cmg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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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를 규제하는 EU.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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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b92b6960af1774d21684f458040ce5eff45ae17bfc54cb630e28fcfd7b780d" dmcf-pid="5JUsXXWIX5" dmcf-ptype="general">미국 빅테크 규제를 둘러싸고 압박하려는 유럽과 이를 피하려는 미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491f1a6fa5d322f267e401b180e47a734745324eb2e715518af1cfabe92cfc1" dmcf-pid="1iuOZZYCHZ" dmcf-ptype="general">24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은 온라인 메신저 왓츠앱의 모기업인 메타에 반독점 제재를 결정했다. 왓츠앱이 인공지능(AI) 챗봇 간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본 것이다.</p>
          <p contents-hash="97498c4faaa95e66b1022eb0177286ca8a3cfe48b5c64e1f1c2273cad452b431" dmcf-pid="tn7I55GhGX" dmcf-ptype="general">메타는 최근 왓츠앱 이용약관을 개정해 다른 AI 업체가 왓츠앱에서 AI 어시스턴트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AGCM은 메타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AI 챗봇 공급량을 제한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다. 유럽 스마트폰 메신저 시장에서 왓츠앱의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메타를 같은 이유로 조사 중이다.</p>
          <p contents-hash="be547818171090f0e34ae12e8f1e5903c1af28c1ae1d21693a73a909219f72d4" dmcf-pid="FLzC11HlGH" dmcf-ptype="general">애플도 유럽에서 제재를 받았다. 지난 22일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9800만유로(약 1700억원)를 부과받았다. X(옛 트위터)는 이달 초 계정 인증 표시와 광고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EU 집행위로부터 1억2000만유로(약 209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44184004a1ae2d357997219a8c363022c1361c1db508af16857ab9f590eb98d" dmcf-pid="3IRFVVb0HG" dmcf-ptype="general">미 빅테크가 유럽에서 연일 규제를 당하자 미국은 반격을 시작했다. AP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명단에 올렸다. 브르통 전 집행위원은 2022년 EU가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법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를 직접 통제하도록 강제한다.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250995900d97424de25a8cd56b09e0cd3350d10bc5c97a62f329e35ee812e8f" dmcf-pid="0Ce3ffKpYY" dmcf-ptype="general">DSA가 제정될 때부터 미 빅테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를 적용한 제재가 본격화되자 미 정부는 자국 빅테크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EU의 빅테크 규제가 비관세 무역 장벽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해 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 압박을 가했다”고 했고, 이달 초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 기업을 쓸데없는 문제로 공격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d17e672da224963d38f35e563b9dcd2000b7b2472e4a03136dcdbff0df152fa" dmcf-pid="phd0449UHW" dmcf-ptype="general">미국은 독일의 온라인 혐오 피해자 지원 단체 ‘헤이트에이드’를 이끄는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의 가짜뉴스 감시기관 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의 CEO 임란 아메드의 입국도 금지했다. 혐오 발언이든, 가짜뉴스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1117f0cf862f76f1f0a4b094c05f9fb704bb8352e18f44202db75f81e925d0a2" dmcf-pid="UlJp882uYy" dmcf-ptype="general">EU는 즉각 반발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동맹과 파트너, 친구 사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EU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디지털 규칙, 규제 주권 수호에 꿋꿋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도 “필요한 경우 부당한 조치에 맞서 우리의 규제 자율성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미국의 조치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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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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