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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노동신문 '특수자료→일반자료' 재분류…다음주 공식 조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18: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일부·국정원·문체부 등 '특수자료 감독 부처 협의회'<br>北 매체 지면 열람만 해당…사이트 개방은 계속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Hn2OKzt5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6f95dcfdeade4af60c2a21d5266d97a54b97e672b3fb92779b878148fdcf02" dmcf-pid="HXLVI9qF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평양 노동신문=뉴스1) = 사진은 노동신문에 실린 전원회의 보도를 보고 있는 금속공업성 주민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1/20251226181435741frgl.jpg" data-org-width="1251" dmcf-mid="Yh6pj35TZ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1/20251226181435741fr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사진은 노동신문에 실린 전원회의 보도를 보고 있는 금속공업성 주민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c0c21db231c35d157689b6a80c5c8ccc808fde8145424945bbbd3bc32c7d93" dmcf-pid="XZofC2B31f"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는 26일 북한 특수자료 감독 부처 협의체를 개최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 조치를 다음주 초 실행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68fe2d9514974db93c4c2cf86ad45536b71370578967a531e75526667c1f450" dmcf-pid="Z5g4hVb0tV"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이날 오후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 부처간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협의체 심사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174a60a873d8d6025db7c3dfa175df8402b87d25636b69ce173534f4fd59b8a6" dmcf-pid="51a8lfKpH2" dmcf-ptype="general">이날 협의체에는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p>
          <p contents-hash="063b74d2c0317ea528b4fb20d0470feac9cb58a75158f1910b889cd32d1a30ac" dmcf-pid="1tN6S49U59" dmcf-ptype="general">통일부는 우선 지면으로 볼 수 있는 북한 매체의 대면 열람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반 국민은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 등 제한된 장소에서 노동신문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 신청서와 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228025eb54d2529f9ba14e037b6cf5027fd469d304b94897fccda89d22111389" dmcf-pid="tFjPv82utK" dmcf-ptype="general">다만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웹사이트 60여 개의 접속은 계속 차단된다.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안보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의 차단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920c9fc122e1172a04340cb611aa99e081abd3f7c657395ba3635cb08126c93" dmcf-pid="F3AQT6V7Gb" dmcf-ptype="general">통일부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 매체) 지면 열람을 논하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보면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이트도 개방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예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d0c17cab114a6d688ee02f17ceb8f12aa1d191298e756f931b08467a72f9f81" dmcf-pid="3nFh4IrNGB" dmcf-ptype="general">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노동신문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유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기존 특수자료로 돼 있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p>
          <p contents-hash="029cd6265ceaf7729bdff0da573faf2155620810495f1ad0bc3806ec80ff766a" dmcf-pid="0L3l8Cmj5q" dmcf-ptype="general">노동신문은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신문 외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전하는 관영매체와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도 차단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19fc29d9091e27233bbb77a1df1db6a8805ce1a175aae31d1153fcc2cf2e271" dmcf-pid="po0S6hsAtz" dmcf-ptype="general">현재 국회에서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b96b0630545c21815b5f681804bb4648008bc85ee9c38238d4978b545c469a65" dmcf-pid="UgpvPlOcX7" dmcf-ptype="general">youmj@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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