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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체포방해 등' 윤 징역 10년 구형..."국민에 사죄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7 0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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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QDCWwanQy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b8002d2f2e1869156481629094c2b2d3538a24477094c7f1976b8da14269a892" dmcf-pid="xwhYrNLxyY"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384f7b8df1c8b93b711231dab2ff56f51fded1e7e51ad9dff4655f88f73a6ab" dmcf-pid="yB4Rb01yWW"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사죄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p>
          <p contents-hash="76e30cd0cdac6f6ee851b90cef3e1ba0044ad282d5ec6e7e7c64c40c9fc4e8ce" dmcf-pid="W9PJ2u3GWy" dmcf-ptype="general">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2QiV70HTT"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2f544ce7593bfb23b63a406e1b93e7a2f38aad72ad82cdc8e0542a973c9d629" dmcf-pid="GVxnfzpXyv"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이 체포방해 등 8개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61b9838243916b1e4e89db6288540f7a262e0b3dbd1d49e3328bad75f3ef4fd" dmcf-pid="HfML4qUZvS"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허위공보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1448da3478fca9cd7b7b75ef549a05da2c42961bda1398c7bdfd3dbc8e1fbe5" dmcf-pid="X4Ro8Bu5ll"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반성하거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370ec44a771ed6f1e73a8d1f9e8d6a9d35dc616abd53131ad40bfd5e4f5de6c" dmcf-pid="Z8eg6b71Ch" dmcf-ptype="general">[박억수 / 내란 특별검사보 :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p>
          <p contents-hash="ad7f27c8a40fcf01200ea61d70ad610e89ab4de998f712ffedb85df87455e309" dmcf-pid="56daPKztSC" dmcf-ptype="general">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면서,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79b55136bb51a1bb7d088d2cceecc962c99a142230e41b0b94dc22ae01e7ff1" dmcf-pid="1PJNQ9qFTI" dmcf-ptype="general">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 사건을 서로 떼 놓고 볼 수 없다며 선고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10f4558b93d2051ae64a40d7b4790e19bf03416eab62b104e813b3e4ccc8568" dmcf-pid="tEIyDgiPlO" dmcf-ptype="general">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위력 경호'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336e597a599909ca9d8339ed9d8c0e19592636a27a127dc82f9c7a7cd7da4c7" dmcf-pid="FDCWwanQls"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추가로 증거를 심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e62a9c71dd28767a8adbbac3f89510cc6735306defe37103ef862c15586a676" dmcf-pid="3whYrNLxCm" dmcf-ptype="general">[윤석열 / 전 대통령 :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뭘 집에 가서 뭐하겠습니까.] </p>
          <p contents-hash="b8689d3cf95c3ebd2a1b66a394a09b738c80e1e2dc5f50a13a22386c71c82e16" dmcf-pid="0rlGmjoMvr"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필요 시 변론을 재개하겠다며 앞서 잡아둔 향후 재판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고, 내년 1월 16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2590042609202f52e9a88b896faad200f71115577be284af932ede10356c85a" dmcf-pid="pmSHsAgRhw"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입니다. </p>
          <p contents-hash="347686a7d5582654e37de0086247c40f37e86cba744086ce5696c8fe12d9347e" dmcf-pid="UsvXOcaelD" dmcf-ptype="general">YTN 신귀혜 (leejy@ytn.co.kr)</p>
          <p contents-hash="538d13ae03b949f5cce6f934a345106e412a1b49f8a5c466492c155044a69abc" dmcf-pid="uOTZIkNdCE"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762b145a254abafead7313a3f6f995689a254af9beac5f69f175339d40a19fc4" dmcf-pid="7Iy5CEjJWk"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8226f56c4dcb948fbce9275939f4a8ae7ba87f0075eb9687cdc614537bb25ce" dmcf-pid="zCW1hDAilc"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3d86e111d0d03863cd57396fda07998595f426810ae5377847eeddc935c89b6" dmcf-pid="qhYtlwcnSA"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f8c0437dc272f445296eebaca32e0c15ce5eec589f8f674c073f15905df38d20" dmcf-pid="BYt7GhsASj"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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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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