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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정위, 쿠팡·컬리 등 '늑장 정산' 제동…30일로 절반 단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4
2025-12-28 17:08: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유통업체 9개사 법정기한 60일 꽉채워…영풍문고는 초과 지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HSGXWIw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062f0dfc51c2cdef108ece471ea2e336ff15caec7a8272f2bef56257c967f2" dmcf-pid="2MXvHZYC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팡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4681fqxo.png" data-org-width="800" dmcf-mid="118QJne4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4681fqx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팡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e13190d659332c3d6c7a3d88ece08ae69350037d229735a26bc56c546d0e8b6" dmcf-pid="VRZTX5GhDn" dmcf-ptype="general"><br>쿠팡과 다이소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한 뒤 법정 기한인 60일을 거의 다 채우고 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cd86aab4fb758655e1b5b4848cf9900bfac4c76e3397ea36be16ea8f97f312c1" dmcf-pid="fe5yZ1Hlwi" dmcf-ptype="general">심지어 영풍문고처럼 기한을 넘겨서야 납품업체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42bfa9e8308df6152294260850bb2f9d759cfa5ab1d2e9525b8057ebba599a0f" dmcf-pid="4d1W5tXSEJ" dmcf-ptype="general">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줘야 하는 법정 기한을 30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2bf1c9e93e754ea21a3bb0902656f3b0b0dff366b7854c4f1a33ec3029e9d6a2" dmcf-pid="8JtY1FZvwd"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오늘(28일) 공개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를 하는 기업 중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3.2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7e8a99d712cdd0b08f8170001f685587568d3f2b8238b0580b9768cda29fe0" dmcf-pid="6iFGt35TOe" dmcf-ptype="general">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9개사는 법정 기한을 거의 꽉 채워 지급한 셈입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250658543bb9b7f321cb09c4f151e212a0f7e35ec945d0d9d91a3148fa70cd" dmcf-pid="Pn3HF01yw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다이소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6319bgtu.png" data-org-width="800" dmcf-mid="qmV4MeQ9E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6319bgt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다이소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4433a780e0e879abf397846a7727d29fba14020134557634fb7ec3383e69a7d" dmcf-pid="QL0X3ptWEM" dmcf-ptype="general"><br>각 업체가 대금을 줄 때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1f3aeb0bc184591d5714ad07935c59f02f56bf28f73f23d71bbd6044c121002b" dmcf-pid="xCP96Q4qrx" dmcf-ptype="general">평균적으로 유통업체들은 직매입 거래를 하는 납품업체에 27.8일 만에 대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834f36c22bf821265931b8f9e62c75145017522950ac793093402ef0cb14b17a" dmcf-pid="yfvsSThDOQ"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들 9개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들은 두 배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bd0eb59aac9eadedcfc584f3188fdffec5615f7bc02dbb2f342178dfa01f942" dmcf-pid="W4TOvylwIP" dmcf-ptype="general">직거래 유통업체의 80.6%가 상품 수령 후 평균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고, 50일을 초과하는 비율은 6.1%였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b0739bd8098b6e1ba7ccd31eeeb86958bdc5b672baf5ac42f91fffad33b08c4" dmcf-pid="Y8yITWSrD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영풍문고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8192lnaz.png" data-org-width="800" dmcf-mid="bIBK8PfzO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8192lna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영풍문고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89b28a4dd1784f6ba8c5d82349259f81a640622ec45cb9fdfc1db6bbeecddbc" dmcf-pid="G6WCyYvmr8" dmcf-ptype="general"><br>특히 영풍문고의 경우 평균 소요 기간이 법정 기한을 초과했습니다. 이 업체는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소요 기간은 그 만기일을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p> <p contents-hash="e94bea276ead4d5c5da1344f14a7b6f63ba77d17018dd1f6cbf08118bfe1eeb9" dmcf-pid="HPYhWGTss4" dmcf-ptype="general">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생기자 종전에 50일 정도에 지급하던 대금을 거의 60일이 다 되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빨리 대금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평균치는 52.3일로 산정됐다.</p> <p contents-hash="d44511a361fadc3507475b8be2f596c68aebefb72fe2b14b8076f789a56e1892" dmcf-pid="XQGlYHyOOf" dmcf-ptype="general">통상 직매입 유통업체들의 대금 정산은 수시·다회 정산과 거래 편의를 위한 월 1회 정산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c429e08653e1666b6d307f7b5b0789d33e9043cb4fd606d2a1b121cf0805e26" dmcf-pid="ZxHSGXWIOV"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수시·다회 정산하는 유통업체들(71개)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하는 70개 업체의 평균(33.7일)보다 10일 이상 짧았습니다.</p> <p contents-hash="5bef6caf44d7e122329de4356c7d112789a66c73f7eba231d78e6fb69a78d4f5" dmcf-pid="5MXvHZYCO2" dmcf-ptype="general">하지만 쿠팡은 수시로 정산하면서도 같은 방식을 택한 다른 업체보다 대금 지급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이소는 10일 간격으로 월 3차례 정산하면서 지급 기한을 거의 다 채우고 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75a4abb24b926deac0396acb6f7ca6b37c1795aa5564b72fdbd7c36ffb22e7" dmcf-pid="1RZTX5GhO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컬리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9867fjab.png" data-org-width="800" dmcf-mid="9LWCyYvmO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49867fja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컬리 /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193703c07e8fdfa100995e0f2492f5a3bffe9dcd71cbd0f0db1032892b1416" dmcf-pid="te5yZ1HlEK" dmcf-ptype="general"><br>직매입 방식이 아닌 경우는 평균적으로 대금이 더 빨리 지급됐습니다.</p> <p contents-hash="7cdd2aeae7e8e4469c9cb7f1ad8874f8c819c1ee53bedb014069f9758eb36038" dmcf-pid="Fd1W5tXSIb" dmcf-ptype="general">팔리지 않은 상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외상해 사들이는 특약매입은 23.2일, 판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거래는 21.3일,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입점해 물건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내는 임대을은 20.4일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a991b352a74b5fff6e50b8ba6b4bb7603d2ce086377b7a6f01450099e5ae7607" dmcf-pid="3JtY1FZvwB" dmcf-ptype="general">이처럼 직매입 외 방식(이하 '특약매입 등')에서는 유통업체가 수수료나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해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납품·입주업체에 대금을 지급합니다.</p> <p contents-hash="8bd036b1807a6542fd38ea3c871579ac55273ec977b634b06105105f766580f7" dmcf-pid="0zmArsDgOq" dmcf-ptype="general">특약매입 등의 대금 지급 법정 시한은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입니다.</p> <p contents-hash="7ebe7b07007c04837d75fcfc32947a1c76447d786be6b4ba93d28322fef06519" dmcf-pid="pqscmOwaEz" dmcf-ptype="general">주요 거래방식별로 대금을 가장 늦게 준 업태를 보면 직매입은 전문판매점(38.2일), 특약매입은 백화점(28.5일), 위수탁은 T커머스(26.7일), 임대을은 복합쇼핑몰(23.7일)이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c136eac53c68cd393f2c7f88a136d59e5793d69cf0399da5e5882e8bbac70c1" dmcf-pid="UBOksIrNs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51157mtrj.jpg" data-org-width="800" dmcf-mid="KL1W5tXS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mbn/20251228162951157mt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6948426c97bca05daeb801e66e6b27702d34578cc68f4f6435e643af368c7e" dmcf-pid="ubIEOCmjmu" dmcf-ptype="general"><br>공정위는 이처럼 대금 지급 기한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9e73935b5c3bd88442331e9fe0b31a6e892111c04758c66a32d8e7918d205094" dmcf-pid="7KCDIhsArU" dmcf-ptype="general">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줄이되, 월 1회 정산하는 경우는 편의성을 고려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둡니다.</p> <p contents-hash="12ebc1ef7245547aa24346ec73f2c8cdf3b45dd5af0e14e324d00ead8e6d1a15" dmcf-pid="z9hwClOcIp" dmcf-ptype="general">특약매입 등은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로 줄입니다.</p> <p contents-hash="23c24661e8520608a25dc3060c1e3c4ebc627ba86cb6ac388b372b7360e0d589" dmcf-pid="q2lrhSIkD0" dmcf-ptype="general">직매입의 경우 대부분 업체가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60일 안팎에 지급하는 9개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이같이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4f5677a7dd18948dadb5c5801678234af6ab0b244147a4f716e56e2a0eeaa995" dmcf-pid="BVSmlvCEO3" dmcf-ptype="general">특약매입 등의 경우 정산시스템이 발달해 업계의 대금 지급 소요 기간이 짧아진 점이나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직매입 거래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519b39799b046a4afd9e60455602a470d702d382d430231d27fef8c5fd0f8b66" dmcf-pid="bfvsSThDIF" dmcf-ptype="general">납품업체가 압류·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 두절이 발생해 법원에 공탁하는 등 유통업체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예외를 둡니다.</p> <p contents-hash="0bd2c5abd7f9c1393ed2c5e1f9b44f472da95e35761678f1ca7d88d203cd9917" dmcf-pid="K4TOvylwst" dmcf-ptype="general">유통업계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4de67c2a7236206cd51d43fb7c95449ad61e4ec8df7b014d5bf7ca1886a74a29" dmcf-pid="98yITWSrw1"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aba29e595a94d152ab48e3b79e32639521f68b2d1268ffab827291abba8f1c06" dmcf-pid="26WCyYvms5" dmcf-ptype="general">[박선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p> <p contents-hash="5135672319e6715b4424e04cf397f7b9255f56a9752dc76e8d57d8a8c6749c79" dmcf-pid="VPYhWGTsmZ" dmcf-ptype="general">#쿠팡 #컬리 #영풍문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다이소 #전자랜드 #메가마트 #홈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 #티몬 #위메프</p> <p contents-hash="11d5c726f6e98946982e9c2bd56986743b906d077d06116c217e410df21c4e2d" dmcf-pid="fQGlYHyOE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span>MBN(www.mbn.co.kr)</span>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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