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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전세계 반도체 보조금 전쟁…현금 인센티브 없는 나라 한국·대만 뿐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0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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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Ow09Q4q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eb304e4feb5c3632afe7f4d4ff11c89e270d6ae174e1c23f18c223a85b9a49" dmcf-pid="KIrp2x8B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k/20251230083902989vwhv.jpg" data-org-width="700" dmcf-mid="BFktB82u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mk/20251230083902989vwh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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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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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2c05d5382af54e125a962ace21c78a1ffa8f89dd0645b31e11051acd59b50be1" dmcf-pid="9CmUVM6bls" dmcf-ptype="general">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대규모 현금 보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경제 규모가 크고 정부 예산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적으로 반도체를 육성하려는 기업 중 현금성 인센티브가 없는 곳은 한국과 대만뿐이다. 두 국가는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제조에서 세계 1위로, 기존에는 정부 지원 없이 대규모 투자를 이어 왔다.
          </div>
          <p contents-hash="d9650d09a00b4e334ed514be294acf201996b129f8714e2f5e889d7bd597c76b" dmcf-pid="2hsufRPKTm"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국가 명운을 걸고 자국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국 기업들도 외로운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산업에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68f0b86f48ebe639ac6dea6731c59a97115f448d5b7124209b5d1c7173f90fa" dmcf-pid="VlO74eQ9Tr" dmcf-ptype="general">한국무역협회 ‘팹리스 스타트업 활성화 및 수출 연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 수준(2024년 기준)으로 파악됐다. 72%의 미국은 물론 대만(8%), 일본(5%), 중국(3%)과 비교했을 때도 밀린다.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60%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기형적인 구조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같이 메모리 반도체도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변해가는 상황에서는 메모리에만 의존해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2fa23518114cb67211e66a57185538018cb53de22ec08be902fab6b79dc5876" dmcf-pid="fSIz8dx2vw"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파운드리 건설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내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팹리스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이 무역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6f0f745519857d2242b415830019f1ac9d87ba4ea1a8afbd086932f5776d04d" dmcf-pid="4vCq6JMVlD" dmcf-ptype="general">금융을 통한 지원도 방법이다. 막대한 건설 비용에 대해 직접 보조할 수 없다면 금융 기법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f4a42799db5f05fd274702dbec30b6d39fb2c571a62a309e25265dd31918838" dmcf-pid="8wc1q49UvE" dmcf-ptype="general">일본은 ‘투스텝 론’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재정융자 자금을 일본정책금융공고(JFC)에 제공하면 JFC가 다시 일본정책투자은행(DBJ)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넘긴다. 그러면 DBJ는 이를 재원 삼아 반도체 기업에 장기·저리·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민간 은행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정부 산하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흡수해 기업의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다.</p>
          <p contents-hash="8945521a888441f31a3b7f677eacc4eea65b5bcb5aa5742f3c2648fd9ac9b4cb" dmcf-pid="6rktB82uWk" dmcf-ptype="general">유럽연합(EU)도 ‘반도체 기금’을 조성했다. 유럽투자은행(EIB) 등을 통해 벤처캐피털(VC)에 보증을 제공하거나 유망 스타트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단행하는 방식이다. 단순 대출을 넘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험 자본 역할을 정부가 자처한 셈이다.</p>
          <p contents-hash="bf9b8d5c3dcd74382c35d9e8e4f1f5b320a0b4b8156fa7ac71c8d4d8ace21a21" dmcf-pid="PmEFb6V7Wc"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도 최근 4대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부문에 42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금융 지원 정책은 여러 기업에 나눠주기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정작 필요한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955451b757aac18378ec60b8c522c2fd6d0f8da511aeb2131f41e5b28845b99b" dmcf-pid="QsD3KPfzCA" dmcf-ptype="general">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금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파운드리를 비롯해 초기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일수록 기업들이 정책 효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균형 발전을 비롯해 정책의 다양한 효과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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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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