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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비사업 병목, 서울시 책임론에…“올해 안건 411건 통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4:08: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정비사업 관련 성과 공유회 열어<br>‘정비구역 지정’ 자치구 이관 압박에 반격<br>도계위 등서 411건 통과…속도도 빨라<br>통합심의로 2년 걸리던 심의 4개월만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nP0IrNIU">
          <p contents-hash="709501723737038636817c1a0a287f30a15867573ea73b002c397a86e8e43d65" dmcf-pid="UXLQpCmjE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비사업 병목 현상의 책임이 정비사업 지정권 등을 지니고 있는 서울시에 있다는 주장에 서울시가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를 열어 전면 반박했다. 올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해 4개의 위원회가 100차례 열려 411건의 안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028125a450547eb5393535814cf15834b95fa5ca2cbd892073f1fb646cc79a" dmcf-pid="uC6BYAgR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140408175bigi.jpg" data-org-width="670" dmcf-mid="06Tmd70H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Edaily/20251230140408175bi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7de506d581e373d320b14b2b34371923430ace58d8bb49369ea924449811084" dmcf-pid="7hPbGcaes3" dmcf-ptype="general">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시청 청사에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를 열고 “과거에는 (정비사업지에 가면) ‘느리다’, ‘왜 이렇게 질질 끄냐’는 말을 들어 왔지만 지금은 ‘굉장히 빠르다’, ‘효율적이다’, ‘지금처럼 해달라’는 말을 듣는다”며 “초기단계 전문가를 투입해 함께 계획을 세운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단초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유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가 참석했다.
          </div>
          <p contents-hash="6cf0ac1e0a4fce6a51c95b821d2524ab59f5368ebf1495b15a0cec73125fbfe5" dmcf-pid="zlQKHkNdrF"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2021년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과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타운·모아주택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신통기획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에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개입, 도시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도와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또 그간 나뉘어 있던 건축·경관·교통·환경·교육 등 개별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심의’로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단축했다.</p>
          <p contents-hash="7cf563b9e321e00ae3c3c37b55490d9879b129ea29d939f55b27c83327899892" dmcf-pid="qSx9XEjJrt" dmcf-ptype="general">다만 각 개별 시가 정비사업 지정 등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권한 등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른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시에서 굉장한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인허가 관련해 구청의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거버넌스를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등 인허가 권한을 모두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고 국토부 장관에 요청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647eefc3256b324602f5e94dc73ac36b3a19ee199cb7182488bfa82b59956b48" dmcf-pid="BvM2ZDAim1"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성과 공유회에서 “4개의 위원회에서 100번의 회의를 열고 411건을 처리했다”며 “시의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살펴보니 계류돼 있는 건, 처리한 기간 등을 보니 확연히 달라진 통계를 보이더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3dda1619848f94c1037868a549cce5c8a7d4ffa4fca0e71225dd0a088bac01c" dmcf-pid="bTRV5wcnD5" dmcf-ptype="general">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11월 2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상정된 130건 중 보류는 13건으로 심의 가결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시행인가 전 받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의 경우 평균 32일, 처리 안건 64건 중 보류는 단 2건(3.1%)에 불과하다.</p>
          <p contents-hash="eecbebaec67729f8042f3140faf9eda4e7f2c962fe4396efe3672a4bdd562d4e" dmcf-pid="Kyef1rkLrZ" dmcf-ptype="general">특히 통합심의를 통해 최대 2년이 걸리던 심의 과정을 4개월로 1년 8개월 가량 줄였다고 평가했다. 유재득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초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리던 기간을 4개월로 줄이고 중복재심을 최소화하는 등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통합심의를 경험한 조합 등을 미팅했을 때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도 입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통합심의 패스트트랙이 본격 시행된 올해 처리안건수는 50건으로 지난해(28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가결률도 96%에 이른다는 게 유 위원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a4e7006384306781d07490821b74dd54ec203d8bada3d270f43532a574ad3be" dmcf-pid="9Wd4tmEomX"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인 주택문제가 (위원들의) 1년간 노력을 바탕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며 “신통기획은 주거 보급을 비롯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상당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고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창의행정, 적극행정, 규제혁신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430378b7bc300979db0fd36d841938cba81220b8a48c66b1d8f004f834eb94a" dmcf-pid="2zrafZYCmH" dmcf-ptype="general">김형환 (hwani@edaily.co.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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