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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압박 수위 높이는 당정…“필요시 영업정지 처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1 17:4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쿠팡 청문회]<br>“소비자·납품업체 피해도 총체적 고려”<br>與 주간배송 정지·신규회원 금지 제안<br>“플랫폼기업 사후·사전규제 강화해야”<br>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EDr5GhsO">
          <p contents-hash="ea7acd3daed3ba34f41bce3adcbdd1d50d48d4bdec0baff4968ba6aa4d8936f3" dmcf-pid="7DaNAWSrrs" dmcf-ptype="general">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단 입장을 재차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865d4cc6fe484bb2775c10faeef44e1248773115a168dd8a93f1900d8261156" dmcf-pid="zwNjcYvm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1/Edaily/20251231174606876pzfy.jpg" data-org-width="670" dmcf-mid="UiLoavCE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1/Edaily/20251231174606876pz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166d86cc4aa6e7827b0bfbaee6a06deeec5914aef468bc2b76aa391dda92ef2" dmcf-pid="qrjAkGTsIr" dmcf-ptype="general">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합동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div>
          <p contents-hash="180cfffa3b722d8a6644aa941b946af7da18cd83b769bac6da6f4e023a8fea48" dmcf-pid="BmAcEHyOOw"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59c52f61c209f4160e4a73902db1002b16c2607520003bc5c75f2a666a10721b" dmcf-pid="bsckDXWIwD"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에선 영업정치 처분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회원을 제한하는 등 전면적 영업정지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제재를 해야한단 주장이다. </p>
          <p contents-hash="e3a2adc14b8eab34d827806d2a340267313638742895267e666eef1c26220672" dmcf-pid="KIEDr5GhsE"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에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갖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1ee28e2d05dbe506e9d5e678575dd33f0df9bdfd7cc41e0e9647fcad1c1b9cf1" dmcf-pid="9CDwm1HlOk" dmcf-ptype="general">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cedc8768b75aec792c879cc0002ebc5a81df6d1bf9f2f1d8ad9d62bcbad0490a" dmcf-pid="2hwrstXSEc"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법에는 사전규제가 없고 사후규제만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랫폼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사전 규정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규제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사후규제도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5729bc1080f7f82129e33a65c7595326c4d5e297b08e823975b840b2598ed083" dmcf-pid="VlrmOFZvDA"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이어 “(약한 제재 수위가) 쿠팡과 같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노동착취, 소비자기만, 기업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하루빨리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4a5980991b6e3a5b23073528dbf811001911cbc3683cb609cd5c2b952b2fe50" dmcf-pid="fSmsI35Twj" dmcf-ptype="general">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p>
          <p contents-hash="cf8eff05bcddc4d4592f30deb80bb14a560233000e5490638679b7ef8fdb6657" dmcf-pid="4vsOC01ywN"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2011f326873fc0dae3a6e3ecf0776260d37e2285d12648587f9bb887ef3df89" dmcf-pid="8wNjcYvmOa" dmcf-ptype="general">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가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과 영국 등에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p>
          <p contents-hash="4c74dec070601323b6a2ea563ea6c73d785d87cb048543a9e37ff732eb4400c9" dmcf-pid="6rjAkGTsrg" dmcf-ptype="general">강신우 (yesw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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