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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준은 아직 버틴다…옐런이 경고한 진짜 위기 ‘재정과 정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5 14:08: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6 전미경제학회 연례회의]<br>아직 재정지배는 아니지만 위험은 분명히 커져<br>부채 급증 속 정치 압박, 통화정책 독립성 시험대<br>“금리·연준 인사 개입은 최악의 시나리오” 경고<br>전직 연준·학자들도 재정지배 우려 한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so1QUZIH">
          <p contents-hash="0f5196ac12e7bd58eebc4120c77d3af0ebd2ec34c21b71192b56161638427a2a" dmcf-pid="UKFS8DRfOG" dmcf-ptype="general"> [필라델피아=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으로 ‘재정지배(fiscal dominance)’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연준이 아직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 악화와 정치적 압박이 결합할 경우 그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efc43278ed8242c406015a9934c66d91eedc76e8c8d0ee4df283c2934f329e" dmcf-pid="u93v6we4m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Edaily/20260105140006809pkgi.jpg" data-org-width="429" dmcf-mid="3i9dGftW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Edaily/20260105140006809pkg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cc3bbc82da74dda30d9efaa6d9bb90ad1b5445d1ce8a68d40e3c7f88a0844e" dmcf-pid="720TPrd8OW" dmcf-ptype="general">
           재무장관도 역임한 옐런 전 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2026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서 “미국은 아직 재정지배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위험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지배란 정부의 부채와 적자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이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본래 목표보다 재정 부담 완화에 종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div>
          <p contents-hash="2bbed112e1bd13ee8368b9e560686bbec20525a0a8f66f1ce84f065928e76511" dmcf-pid="zVpyQmJ6Oy" dmcf-ptype="general">옐런은 재정지배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은행이 거시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저금리 유지나 국채 매입을 압박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높고 변동성이 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나 대차대조표 축소에 제약을 받는 순간, 시장과 가계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려는 선택이 허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훼손을 최대 위험으로 지목했다.</p>
          <p contents-hash="4f29287d192a31662ea2d09302102c658d6ccb4ce7a188229545f926e4a9f311" dmcf-pid="qfUWxsiPrT" dmcf-ptype="general">다만 옐런은 현재 미국이 재정지배 체제에 들어섰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팬데믹 이후 연준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상황에서도 정책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았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2%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연준의 정책 판단은 재정이나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물가 안정과 고용이라는 책무에 의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c7b9c442ea540562c8ea50f5436a6875edf06cbccfe70977232fdbf3fa5f779e" dmcf-pid="B4uYMOnQDv" dmcf-ptype="general">그러나 재정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연방정부 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수준에서 향후 30년간 15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순이자 비용도 GDP 대비 5%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나 심각한 경기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GDP 대비 6% 안팎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점 역시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재정 조정에 대한 신뢰 약화, 위험 프리미엄 상승, 달러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680228c8378c9840d3984afc4e1b9f5137971fa9ae02fa41477f603d045762ca" dmcf-pid="b87GRILxES"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옐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 이사 해임 가능성 언급을 두고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정책적 이유로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향후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 일각의 ‘연준 감사(Audit the Fed)’ 추진, 지급준비금 이자(IOER) 제한 논의 역시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제도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aef3283847fad24093c90d668410e1f3e26f8f9f9ea3dc6edda956a94c097d6d" dmcf-pid="K6zHeCoMOl" dmcf-ptype="general">그는 재정지배를 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급격한 긴축이 아닌, 신뢰 가능한 중기 재정 조정 경로를 제시했다. 옐런은 “미국이 반드시 재정지배의 길로 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은 실제적이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de6c6c2e9c468496479084812df7a6a3d1db7fb1c6942cd955822261db2ee8" dmcf-pid="993v6we4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 두 번째부터)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 교수가 4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서 ‘연준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5/Edaily/20260105140008086lhsm.jpg" data-org-width="670" dmcf-mid="0Kf0aYEom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5/Edaily/20260105140008086lhs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 두 번째부터)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 교수가 4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회의에서 ‘연준의 미래’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김상윤 특파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ed2b11c30e9b04d5fda692e9bace5d5a15a6c4ff6406d8bae0372778abec4f6" dmcf-pid="220TPrd8IC" dmcf-ptype="general">
           이날 대담자로 나선 로레타 메스터 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재정지배 체제에 들어가면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자체를 잃게 될 수 있다”며 “보통은 위기가 발생한 뒤에야 재정 당국이 움직인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f0187a38ee1cf15b2ad91f1359fb585a1d898d31231a209135ce0d70dd7e2308" dmcf-pid="VVpyQmJ6DI" dmcf-ptype="general">데이비드 로머 UC버클리 교수는 미국의 재정 전망을 두고 “완만한 조정 경로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는 “작은 충격이 위기를 피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릴 수도 있다”면서도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한 초당적 합의가 제때 이뤄질지에 대해 낙관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2f7c117be491e42aedcb101256a0fd140fb5245333d8723aabe1da81ec04b283" dmcf-pid="ffUWxsiPrO" dmcf-ptype="general">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재정 여건이 악화될수록 연준의 역할이 더욱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이 반복해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가장 중요한 임무가 중장기적으로 2% 물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이나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은 연준의 역할이 아니라,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ddf8a32cbc0d7b40381f12f76314b6509b23b3f679be07052dc84d5ad0b1232" dmcf-pid="44uYMOnQDs" dmcf-ptype="general">김상윤 (yoo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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