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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학적 합의 앞선 급여화…한의 난임치료에 건보를 써도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6 07: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공적 재정 문턱에 선 한의 난임치료 급여화는 가속, 근거는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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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KqJjEuTsao">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e04bf4a20b6e3aefd927c3489dcb0f3e233068c04ddec72b2020f5202a68e45" dmcf-pid="9BiAD7yOkL" dmcf-ptype="blockquote2">
 “한의학도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 
 <cite>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중 이재명 대통령 발언</cite>
 </blockquote>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심 속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의계는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효과가 입증됐다”며 급여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두고 여전히 의문을 제기한다.
 효과에 대한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정책이 먼저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건보 재정이 빠듯해지는 상황에서, 과학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치료까지 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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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5341cwfe.jpg" data-org-width="1536" dmcf-mid="7HocwzWIo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5341cwf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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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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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급여 여부 판단의 기준을 비교적 분명히 적고 있다.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제원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학술이사는 “미국생식의학회(ASRM), 유럽인간생식및배아학회(ESHRE) 등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난임 및 생식의학 분야 국제 학술단체를 포함해 그 어디에서도 한의학이나 중의학과 같은 보조 요법이 난임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임치료 국제 기준은 ‘생아 출산율’…“한의, 개선 근거 없다”
 난임 치료 성과를 평가할 때 전 세계 난임 클리닉과 규제 당국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는 ‘생아 출산율(live birth rate)’이다. 단순히 임신이 됐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출산했는지가 효과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런 기준에서 침 치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대표적 연구가 코크란 리뷰다. 코크란은 특정 연구 한 편이 아니라, 당시까지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을 체계적으로 선별·통합 분석하는 국제 최고 권위 기관이다. 코크란은 2013년 “배아 이식이나 난자 채취 시점에 침 치료를 병행해도 생아 출산율을 개선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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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조 생식 기술과 병행한 침술(Acupuncture and assisted conception)'에 대한 코크란의 리뷰. 코크란은 20개의 무작위 대조연구(RCT)를 분석해 생아 출생률 등 측면에서 &quot;배아 이식 또는 난자 추출 시점에 병행한 침술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었다&quot;고 2013년 결론지었다./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6632mhzr.jpg" data-org-width="1360" dmcf-mid="zplYZdB3c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6632mhz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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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생식 기술과 병행한 침술(Acupuncture and assisted conception)'에 대한 코크란의 리뷰. 코크란은 20개의 무작위 대조연구(RCT)를 분석해 생아 출생률 등 측면에서 "배아 이식 또는 난자 추출 시점에 병행한 침술이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었다"고 2013년 결론지었다./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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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이 결론을 뒤집을 만한 고품질 연구가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2018년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824명 대상 대규모 RCT가 있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침 치료군과 가짜 침 대조군의 출산율은 18.3% 대 17.8%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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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의사협회지(JAMA)에 게재된 '체외 수정 시술을 받는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침술과 가짜 침술의 효과 비교(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n Live Births Among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연구 논문. 2011년 6월 29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의 16개 체외수정 센터에서 신선 배아 이식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일맹검, 병행군 무작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2016년 8월까지 10개월간 임신 경과를 추적 관찰했다./홈페이지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7884hdfz.jpg" data-org-width="929" dmcf-mid="q7Moj3hD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7884hdf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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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게재된 '체외 수정 시술을 받는 여성의 출산율에 대한 침술과 가짜 침술의 효과 비교(Effect of Acupuncture vs Sham Acupuncture on Live Births Among Women Undergoing In Vitro Fertilization)' 연구 논문. 2011년 6월 29일부터 2015년 10월 23일까지 호주와 뉴질랜드의 16개 체외수정 센터에서 신선 배아 이식 시술을 받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단일맹검, 병행군 무작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2016년 8월까지 10개월간 임신 경과를 추적 관찰했다./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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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발표된 연구들은 대부분 관찰 연구에 그치고, 표본 수가 적거나 임신율·배란율·호르몬 변화 같은 지표를 중심으로 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약 치료의 효과를 검증하려던 한 국내 연구는 국제 학계의 외면을 받은 적도 있다. 3개 한방병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부터 지원금 6억2000만원을 받고 수행한 연구다. 한의 치료를 받은 난임 환자의 임신 성공률이 인공수정 환자보다 높다는 게 골자로, 연구진은 2019년 이를 SCI급 학술지 ‘메디슨(Medicine)’에 투고했다.
 그러나 코크란의 통계 편집자이자 영국 맨체스터대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은 “결론이 연구 설계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며 심사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이 과정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터무니없다” “과학이 아니다”라고까지 적었다. 연구진이 한의 난임치료의 성공률을 여성의 월경 7주기 동안 누적 임신 사례로 계산한 반면, 인공수정은 단 1회 시술의 성공률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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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코크란의 통계 편집자이자 영국 맨체스터대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이 2019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그가 지적한 논문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3개 한방병원이 진행한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X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9154ukgj.jpg" data-org-width="960" dmcf-mid="Bwb6MTAi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09154ukg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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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크란의 통계 편집자이자 영국 맨체스터대 생물통계센터 소속 생물통계학자인 잭 윌킨슨이 2019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 그가 지적한 논문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3개 한방병원이 진행한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다./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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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특수성 있다지만…임상 사례도, 통계도 부족
 한국한의약진흥원이 2024년 발간한 ‘여성 난임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B/중등도’, 즉 임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한약 치료 역시 근거의 폭은 넓지 않다.
 해당 권고의 기반이 된 RCT는 모두 5건, 대상자는 합쳐도 325명에 불과하다. 연구의 한계도 적시됐다. 눈가림(맹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표본 수가 적으며, 연구마다 결과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대규모 RCT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의계도 부인하지 않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역시 지침에서 “대규모 대조군 임상연구가 부족해,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치료라도 근거 부족으로 권고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이에 대해 “난임 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석희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한의 난임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대부분 시도한 뒤에도 임신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며 “가임력 상태가 제각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의 대조군 실험을 설계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지난 10여 년간 지자체 사업을 통해 축적한 ‘현장 사례’도 근거로 제시한다. 2025년 9월 기준, 전국 201개 기초지자체가 한의 난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마다 설계는 다르지만, 난임 여성이나 부부에게 3~6개월간 한약 치료와 검사·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경기도는 올해만 관련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 역시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다수 기초지자체의 연간 지원 대상은 10~50명 수준에 그치고, 광역지자체도 평균 100명 안팎이다. 치료 기간과 방식, 대상 기준과 제외 기준도 지자체마다 달라 통합 분석 자체가 쉽지 않다.
 복지부의 판단 기준은 보다 엄격하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급여는 임상적 효과와 비용 대비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 검증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며 “같은 재정을 투입했을 때 더 비용효과적인 대안은 없는지,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의 난임치료는 이런 판단을 내릴 만큼 표준화된 근거가 아직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도 임상진료지침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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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물을 마시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10495oczf.jpg" data-org-width="5000" dmcf-mid="b3LkrqYC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chosunbiz/20260106075110495ocz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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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물을 마시며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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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진 정책 시계…국민 세금 투입 앞둔 치료, 기준은 어디에
 그럼에도 정책의 흐름은 빠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관심이 크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관련 사업을 직접 챙겼고, 경기도지사 때는 예산을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국회는 2024년 국가가 한의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년 복지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한의약난임치료사업 바우처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6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의료계의 우려는 커지는 모양새다. 환자들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시간을 쓰는 사이 임신 가능성이 되돌릴 수 없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란 아주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환자들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만약 한의 치료가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한의 치료를 거의 하지 않는 미국·유럽·일본보다 한국의 난임 치료 성과가 훨씬 높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공적 재정을 투입하는 순간 기준은 과학적 근거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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