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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대전·충남 통합 ‘로드맵’ 나왔다…행안부 총괄, 실무 준비단 설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7 16:0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 ‘통합 준비 기구 지침’ 배포<br>“2월 국회 임시회서 법안 통과 필요”<br>첫 광역 시·도 ‘통합특별시’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6COjM71Aj">
          <div contents-hash="7bbbe7071835a8f7a9b38f50a318b7cb0cda35f9eb64fa22cb7681b4996c0eca" dmcf-pid="ZPhIARztNN" dmcf-ptype="general">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 통합이 올해 7월을 목표로 급속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는 민선 지방자치 역사상 첫 광역 시·도 통합인 만큼, 행안부가 통합시(가칭) 출범 준비를 총괄한다. 대전과 충남엔 실무 준비단이 꾸려진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36d7d382bebd6af7b595189cc4418a9bed37d7758c9bc931578c4a63d7513e" dmcf-pid="5QlCceqFj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7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segye/20260107155704509iskh.jpg" data-org-width="1200" dmcf-mid="6vHSOa4q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segye/20260107155704509is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7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7abddb446c069140142b253fdf565a07c3caef5369ca55360fe6fe8edc36fa2" dmcf-pid="1xShkdB3kg" dmcf-ptype="general">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 준비 기구 설치 지침’을 대전과 충남에 배포했다.
          </div>
          <p contents-hash="ef4bed403d6696a14a6b77d52fe10ce9eab0659d2107d4ab00da9ce62732f0f7" dmcf-pid="tMvlEJb0ao" dmcf-ptype="general">6쪽 분량의 이 지침엔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준비 체계가 명문화됐다.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임을 감안해 기존의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총괄 기구를 행안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엔 행안부가 아닌 각 지방정부별 통합 추진 공동 위원회가 총괄했다.</p>
          <p contents-hash="6380c8263493e431e79bf5da000a6b42f55a727c48211c134e22fb169c9ea0e4" dmcf-pid="FRTSDiKpoL" dmcf-ptype="general">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행안부 내 총괄 기구는 중앙 부처들과 법률안 특례, 통합시 지원 사항 등을 협의하고, 대전과 충남의 실무 준비단과 협업한다. 또 통합시 조직·인사·재정 운영 계획뿐 아니라 자치법규와 공부·공인, 도로 표지판 정비 등 계획, 통합 후 안정화 대책까지 수립하게 된다. 이달 중 법률안 공청회 추진, 지역 주민과 시·군·구 대상 홍보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bc45e2dbb3912a5dfb3dae88b0f039a1033b787e41094dca6995cf31fcf27f62" dmcf-pid="3eyvwn9Ujn" dmcf-ptype="general">총괄 기구 조직은 행안부 고위 공무원인 지원단장을 주축으로, 기획 총괄과와 출범 지원과, 대외 협력과, 시스템 통합 지원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지원단 확대 개편 시기에 맞춰 이달 중 대전과 충남에 각 8∼9명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심의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와 자문단은 추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d8bc83d4fe33e6d4f4bd56df4b90d4239a27b309a1c991bb6e1c8c042197d43f" dmcf-pid="0dWTrL2uki" dmcf-ptype="general">아울러 행안부는 6월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려면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통합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정부 또는 여당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ff896fd24f3b55f67775879af7908b93830fcd96460f3e73eb5029b99fbac1d3" dmcf-pid="pJYymoV7k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대전·충남이 서울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첫 ‘통합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충남 못지않게 최근 광주시·전남도 통합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광주·전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행안부가 공개적으로 관여하진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2571dfb37ef8e9444cdddc2830ac1c625693b3113d38ae51f43c12f88a3ff04b" dmcf-pid="Uqcje9Zvkd" dmcf-ptype="general">다만 지역사회 내 반대 여론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으로 뽑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964dee6974655e39ca0a8879f4e0892a8cec0250a259d6a6b8c0305ed5d8191" dmcf-pid="uBkAd25TAe"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자치법규 정비, 전산 시스템 통합, 공부 대장 정리 등 대전·충남 통합에 드는 예상 비용, 통합에 따른 절감액에 대한 질의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청주·청원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창원·마산·진해의 경우엔 통합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afaf0abb66f7cce685e84c5e41ffb37686cf899b28bcef57b63ca90ead8dd50" dmcf-pid="7bEcJV1ycR" dmcf-ptype="general">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p>
          <p contents-hash="c7cae77f90ef638d70f7df1e7703497bd157848db49093b2e6290164f4bb6cdd" dmcf-pid="zKDkiftWNM"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그다음 날 즉각 움직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유득원 대전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남 기획조정실장과 통합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4일엔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a510f02a1fe702980b2762fb887f63e5b4fb35bb025a8200ad1916c9abe32bb8" dmcf-pid="q9wEn4FYjx" dmcf-ptype="general">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특별시 명칭,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과 같은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관련 사무를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및 소비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 구상도 밝혔다.</p>
          <p contents-hash="045222fc6cced65b6a48303e46832be56a8d7af7eabc95d26bab934a2f5f4af4" dmcf-pid="B2rDL83GAQ"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 내 총괄 기구가 출범 준비 전반을 책임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광역 행정은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주민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6e0a4b2bf4846f431946149edb9c4510938b839918173ddce2c595d393fa88" dmcf-pid="bVmwo60HAP" dmcf-ptype="general">박진영 기자 jy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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