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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사위, 통일교·2차 특검법 안건조정위로…내주초 의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
2026-01-07 17:59: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여권 주도 통과 전망…여야 이견에 8일 본회의 15일 연기<br>국힘 "특검법안 일방 통과시키려 해…의회 파탄"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dyTDiKpG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a77c587dcb05cc24e0193cbcb51f2183769c91a584a425c1346150eaed02be" dmcf-pid="uOBqZCoM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NEWS1/20260107175323846anev.jpg" data-org-width="1400" dmcf-mid="py84UYEo5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NEWS1/20260107175323846ane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9a892248421585f4eb3f20dc962f1027e3d0dc8527c6f10e464a34d13eaf3f4" dmcf-pid="7IbB5hgRt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p> <p contents-hash="36e96496c20f7aeb1450bc1dbddc2a1ca530ec9f59a851e24273e3684e68c019" dmcf-pid="zCKb1laeY8" dmcf-ptype="general">다만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일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이 아닌 15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특검법의 이날 법사위 강행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06d67e7fe57ff221a67d1e56e32d9bf1e2c79de3a985bfb35fb503a88c26553" dmcf-pid="qh9KtSNdZ4"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12일께 안건조정위에서 두 특검법을 다시 논의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의결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수순을 거쳐 15일 본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a677d1c4ee515919da42d61f187b1619c61f537ab2dc8f3d5170adc2842dcd3" dmcf-pid="Bl29FvjJYf"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 등 위원 10명 요구에 따라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d2ebdf49e1cbc27cde8544924cbbc3bc2f47f0b2333ce3a3f04e938996ea85" dmcf-pid="bSV23TAi1V"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들 대체토론을 거쳐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박지원·김용민·김기표 위원, 국민의힘 곽규택·주진우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위원 1명으로 선임됐다.</p> <p contents-hash="15a056c1d53facc2ae39d88f910ba2b1e98582c0a5fdf4136a53f4e41f71b35d" dmcf-pid="KvfV0ycnX2" dmcf-ptype="general">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p> <p contents-hash="b10708459d30393ab44baf4ceb8f1a38debdbe523ed025dcb86d9862d94ac61c" dmcf-pid="9T4fpWkLY9"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두 특검법은 수적 우위를 확보한 범여권 주도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4ffa3cddb8f1e77c1839a7b754604abf445a592e6ed70153329ddde759ffcae" dmcf-pid="2y84UYEoHK" dmcf-ptype="general">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충분한 논의가 안 되고 다수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할 때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20a121dc8c2b147be7ee26bfc4bb21bb1b2d2a5e61fd48a14400642e14b4cf3" dmcf-pid="VW68uGDg5b" dmcf-ptype="general">이어 "내란 곰탕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 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언제까지 내란을 우려먹을 것이냐"고 반발했다.</p> <p contents-hash="6ff8c32fbd043ea4001cf30a70e9a199889b14c5f1ef954dc4d3969dccb00322" dmcf-pid="f1de9FCEtB" dmcf-ptype="general">법사위는 안건조정위 구성 뒤 해당 법안들 논의를 위해 정회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음 본회의를 15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회의를 산회했다.</p> <p contents-hash="11cb1e2ea27720aafe51ae3d7edb42fe88e349107e4e175ee516578f0d087085" dmcf-pid="4tJd23hDtq" dmcf-ptype="general">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11일 원내대표가 새로 선임되니 (여야) 협상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게 국회의장 생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a23752fca3621596b254973e5a33930d99cf9c15c08cfdcc6d89f668ee9cff" dmcf-pid="8FiJV0lw5z" dmcf-ptype="general">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뒤 재논의를 통해 상정 법안을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부터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27fb4be96e7735474d36c5dceecbbefb57a6957b94351902bdc8058d16d05079" dmcf-pid="63nifpSrG7"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군사법원법, 공탁법 각 개정안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p> <p contents-hash="3c86e3af1ac68543a6b7e1347739fe040351712f615cabacd724531d8088636f" dmcf-pid="P0Ln4Uvm5u" dmcf-ptype="general">smit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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