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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통신사 외국인 지분 49% 못 넘는데…민주당 ‘자사주 소각’ 또 손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7 18: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상법개정안 수정 불가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VPDiKp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93f6a8911a2dcabdb592bda03fc30c604685625ed050676d5c065630055f5e" dmcf-pid="9oubo60Hl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8월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2599dtyk.png" data-org-width="700" dmcf-mid="zDVD5hgR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2599dty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8월 서울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9eedd2faaa6e1ddf13a07ec56ba0e33bda849e78fcd256ee3b2602975585210" dmcf-pid="2g7KgPpXCy" dmcf-ptype="general">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 ‘3차 상법개정안’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다. 현행 자사주 소각 의무를 따르면 의도치 않게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 손질에 나선 대목이다.
          </div>
          <p contents-hash="50265f6811d86cad389402fc7a9e5852e6ee96486610d48c1359143bc8b9c5db" dmcf-pid="Vaz9aQUZCT"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법상 외국인 주식 보유 지분 제한을 받는 기업 가운데 KT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법정 상한선(49%)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4539a6c619921aa0c4627d2d8c477badacd373c9db7da5517119b5c6a34fef76" dmcf-pid="fNq2Nxu5Sv" dmcf-ptype="general">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 소각 시 외국인의 주식 소유 지분 제한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될 때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는 규정 적용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수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이달 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a0e08a31a4d807798635d29851610607b2dd7ffaf760cf0029413b499675c5d" dmcf-pid="4jBVjM71vS"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발의된 3차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이를 소각해야 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e01d5f89560f606858b97e5da23815d79ac24cc66b9a42567b81a2cb13c0e5" dmcf-pid="8AbfARzt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 기업별 자사주 비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3915ixvb.png" data-org-width="255" dmcf-mid="QNgHV0lwv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3915ixv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 기업별 자사주 비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da0a52bc83456feec8a8c611482e5152234e9a3c13ce116a328ee87c0655664" dmcf-pid="6cK4ceqFvh" dmcf-ptype="general">
           문제는 기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의도치 않게 타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망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이라고 보고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9%로 법적 한도를 이미 채웠다. 지난해 8월 현재 자기주식 비율이 4.34%인 상황에서 내년까지 이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51.2%로 상승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div>
          <p contents-hash="4928909fe72f343c994e289e0ce117d4e67c09ff88ca6c1ba86115bc767e5186" dmcf-pid="Pk98kdB3yC" dmcf-ptype="general">만약 외국인 지분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사업자나 주주에게는 6개월 이내에 지분율을 49% 이하로 낮추라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통상 기업들은 자사주 보유 등을 통해 지분 비율을 조정해왔지만 법안 통과 시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해진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정면 충돌하면서 기업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0396545e3f8abb6a255c90eb08b6461fdbc08d231c8b498765f96d1efa01b2" dmcf-pid="QPHtPzWIW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 업종"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5179qchr.png" data-org-width="300" dmcf-mid="pZKcHOnQ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5179qch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국인 지분 한도 제한 업종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21392c9174a8260134b2fb43390ccb63ed938b65da9f4a1e36164aa4f22f2fc" dmcf-pid="xQXFQqYChO" dmcf-ptype="general">
           KT 외에도 외국인 주식 소유 지분 제한을 받는 기간산업으로는 통신·항공·전력·가스·방송·신문 등이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LG유플러스는 외국인 지분이 41.74%, SK텔레콤도 36.32%로 높지만 이들 기업은 자사주 보유 비중이 아직 1% 안팎이어서 여유분이 남아 있다.
          </div>
          <p contents-hash="7fd85fa299c8c877cecfc2d1fdb9304db87de48c0f9880d287a7a9273486636a" dmcf-pid="yTJgTDRfSs"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안에서 규정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KT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0f6facf9a1efcbf9b0d4284ceac7e1ab01fc7c496efcc588ad8bedf053e92629" dmcf-pid="Wyiaywe4Sm" dmcf-ptype="general">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보유·소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2022년 1601곳에서 2024년 말 1666곳으로 늘었다. 또 자사주 소각 기업은 같은 기간 49곳에서 142곳으로 불어났다. 향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하면 해당 기업들이 모두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는데, 이들 기업에도 타 법령과 충돌하는 문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c3e8500cd0f484a5b853a3114545d091b477292547f5094a01806499bd207b" dmcf-pid="YWnNWrd8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도별 자사주 소각한 상장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6448uhbh.png" data-org-width="435" dmcf-mid="bhMihAPK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7/mk/20260107183606448uhb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도별 자사주 소각한 상장사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6197c9409b61332c35ebabba84b13bbb6b8d937e21d902a4602a08757208497" dmcf-pid="GYLjYmJ6yw" dmcf-ptype="general">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우려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고 당 정책위원회 내부에서도 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수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0d67830d6c86ad764535fc329c34249964652f5ec35d5d38eadd51d4f8dc2779" dmcf-pid="HGoAGsiPvD" dmcf-ptype="general">당초 민주당은 법안을 지난해 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과 사법개혁 이슈 등 정쟁에 밀렸다. 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정청래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중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p>
          <p contents-hash="3b0889f542fccb331798bdf2df99ce77a98df39e74ade49db64fdb4a3719cdc4" dmcf-pid="XHgcHOnQWE" dmcf-ptype="general">정 대표가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법 등 내란청산 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달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3909f790eb664074260afb608d9b4c49f9d9aa413daa9500a99a6ac15a69b89" dmcf-pid="ZJ37JV1ySk" dmcf-ptype="general">만약 올해 1분기 안에 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자사주 소각 의무가 즉시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어 기업들은 내년 중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p>
          <p contents-hash="9c965f35fb8a5fe00caab775c3367e6dddc110c44673a197c65511539f070650" dmcf-pid="5i0ziftWWc"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과 충돌해 ‘의도치 않은 위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각이 다른 법률상 지분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1년 내 소각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되 주주환원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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