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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구형 숙고 6시간 '마라톤 회의'…키는 조은석 손에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6-01-08 22:59: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거 사례·책임 정도·실효성 등 고려…법조계선 '사형 구형' 전망 우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xWHpqYCX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b8b6694ef715240f3058f3c495430c3eef3741e25da1bd16fd77d1e9ef04f0" dmcf-pid="zMYXUBGh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ksm797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225553218dtoh.jpg" data-org-width="1200" dmcf-mid="UhLarCoM5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225553218dt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는 조은석 특별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ksm7976@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9066006a86f6bc33adbe2f6641f030abf15bdd760acb61b60a5ced3a7bc960" dmcf-pid="qRGZubHl5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구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p> <p contents-hash="c62913379ece57b0951e23eaa8cb8f86bb5ed58cdb8026d3442ace7f1ff7b23c" dmcf-pid="BeH57KXSHS"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고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p> <p contents-hash="29a11b2f9ca25265ef844cd3ec42627d4c30d38cb8bb1e5f927844540e7464cf" dmcf-pid="bdX1z9ZvZl"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과 수사 종료 후 특검팀을 떠난 검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과 책임 정도 등을 검토했다.</p> <p contents-hash="6149d5653390bd74c756c3cead1c1a880ec7ed87ca19c9458cc7079f34915184" dmcf-pid="KJZtq25TZh" dmcf-ptype="general">회의는 저녁 식사를 포함해 6시간 넘게 이어졌고 오후 9시가 지나 종료됐다. 조 특검은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9일 결심에서의 최종 구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de9e65f73c8d3088fcc3bc77618835e31868830737f5f3c274f7a02498453b8" dmcf-pid="9EqKQdB3tC" dmcf-ptype="general">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p> <p contents-hash="925a0e6db67c643adf7d1854b3e184540ea1e7eefb35ac56810052e77e8e453c" dmcf-pid="2DB9xJb0XI" dmcf-ptype="general">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p> <p contents-hash="a2c541c18c5c07d9533164b646b25f3384d47190ab965a2388251634e538a2c3" dmcf-pid="Vwb2MiKpXO" dmcf-ptype="general">검찰은 1996년 열린 1심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형이 확정됐다.</p> <p contents-hash="0cfc958084de73db0f7159037d71a23187506d872d695ad465fab9372d63698f" dmcf-pid="frKVRn9UHs"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비상계엄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전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3907093d606a54007a34d95471465497da28169fe0eccda349666c561ba81d32" dmcf-pid="4m9feL2u1m" dmcf-ptype="general">계엄 유지 시간이나 사상자의 여부 등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be4d3126610d563639cee23a059ad49437d9d54adca01dde51b7a793f1e18e" dmcf-pid="8s24doV7H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225553384vfbv.jpg" data-org-width="1200" dmcf-mid="uydnkmJ6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8/yonhap/20260108225553384vf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8470abdd29c74559a61981a0854f2d2eaad35ef5f7caab129fc2af0231585f" dmcf-pid="6OV8JgfzXw" dmcf-ptype="general">특검팀의 의견을 법정에서 밝히는 최종 진술은 박억수 특검보가 맡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먼저 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형 이유와 구형량도 차례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0c3641c857cbf5b3f810e16eedb83fa61d6ff2782b0c5be974db135019db3450" dmcf-pid="PIf6ia4qXD"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p> <p contents-hash="00f8d57ea8cb067cee8e2dc06aef935e58608adf79f0ca4f097b1aa2134e525e" dmcf-pid="QC4PnN8BZE"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준비단계에서부터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중형이 구형될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6f0b3870a3ed7823a4bcb976670a5783cc4fbc06d914cef2616600db4225c2f2" dmcf-pid="xh8QLj6bZk" dmcf-ptype="general">특검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며 "결국 조은석 특검이 여러 측면을 두루 고려해 구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c6147556bf5ab0ed253967992486ba15b306926b986258f2aa58579ac454de6" dmcf-pid="y4lT1pSrYc" dmcf-ptype="general">trauma@yna.co.kr</p> <p contents-hash="74d20b6ef364bfa3c0d8537d95e5cf2dc7bc0ae924ac8d96541841605afba691" dmcf-pid="Y9OhHtIkG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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