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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해에도 '개점휴업' 방미통위, 국회에 위원회 구성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08: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국정공백 해소해야"<br>100일 넘게 간판도 못단 방미통위…방송3법 등 현안 산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jqSahgR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65966e3fdf024a2642de5ef54adb22536a6f30715e8b3f62d50d6cf6ec6b59" dmcf-pid="HABvNlaeY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6.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080144301uwll.jpg" data-org-width="1400" dmcf-mid="Ys2Ykycn1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NEWS1/20260109080144301uwl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6.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68aecebdae0b68e37c15d85c4505dba4d8a6fffa2261680289fab7e97ece3e" dmcf-pid="XcbTjSNd5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박기현 기자 =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 추천 몫인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임명과 위촉이 이뤄졌지만, 국회 추천 몫의 위원 구성이 늦어지는 탓이다. </p>
          <p contents-hash="f2a9b25f2359041ba0215852d24e6076b905811509584d14c0f652cb76ca662f" dmcf-pid="ZkKyAvjJ11"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원장은 국회를 찾아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922cb85a3814f6aae9c3d6ef1c2a13a8e9f7aefd672c1ac80ac9ab43bf02975" dmcf-pid="5E9WcTAi15" dmcf-ptype="general">9일 방미통위와 국회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5e8d0fa63386a0cfde95a586a87bbc990f06587f7d14f7a8945191d815aeb10" dmcf-pid="1D2YkycnXZ" dmcf-ptype="general">이날 김 위원장은 현재 방미통위의 상황을 '국정공백'이라고 규정하며 위원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3ae98f764a3033c0c95ed086ff1bf1d61b420375a9876d1cf8c4422ec9a90f0" dmcf-pid="twVGEWkLGX"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기관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주셔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은 중요한 국정공백으로,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803a48bad2d59c57628d64e83e76839acbe10a9f9a6531d298919db7e6c3ae" dmcf-pid="FHoBYzWI5H" dmcf-ptype="general">정부과천청사에 있던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자리는 100일 넘게 비어 있는 상태다.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현재 방미통위 위원은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4c629969be0ca3282579dc0690076e61b285c484b5a4e6daed380d8408262ac2" dmcf-pid="3XgbGqYCYG" dmcf-ptype="general">당초 지난달 여야가 위원 추천 절차에 들어가면서 안건 의결이 가능한 '4인 체제' 이상의 위원 구성이 조만간 완료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 같은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후보자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적임자가 없다며 추가 모집 공고를 내고 31일 접수를 마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후보자 공고를 마감했지만 면접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089e7dace3159eb76b0ded051565c559b8899f716a41338272199107b68eb147" dmcf-pid="0ZaKHBGhGY"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경우 새 원내대표 선출 문제와 맞물려 면접 절차는 원내대표 선거일인 11일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원내대표가 공직자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21edcc521db0a97e4361ae774ffaa20cebac908991a03f5e248ef44a539a0b33" dmcf-pid="p5N9XbHlX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위원이 구성되면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한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주주 변경 재심의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도 주요 과제다. </p>
          <p contents-hash="cfab4b4ccb95d7b1aec686052ea17226ba84ab440a536b02c1396bed23624531" dmcf-pid="U1j2ZKXSZy" dmcf-ptype="general">앞서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신년사를 통해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재차 언급했다. 또한, 방미통위의 시급한 방송 정책 현안으로 △방송 3법 후속 시행령·규칙 제·개정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YTN·TBS 정상화 등을 꼽았다.</p>
          <p contents-hash="910710063d1d32905af382b158bd0e229893b0a9622c2f2be668b010108424d5" dmcf-pid="utAV59ZvHT"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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