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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공방에 실종됐는데…‘개헌’ 논의, 지방선거 전 다시 살아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1-09 15:49: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987년 헌법 한계’ 지적<br>전문가들, 개헌 필요성 재확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386NWkLWb">
          <p contents-hash="5465c6502807120f2c8cc0bf368499ccb6906ae73a567153cab90ebab4f912f5" dmcf-pid="yalS0M71WB" dmcf-ptype="general">작년 6월 조기 대선 후 여야 정쟁으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d2a54f84d9f392032f7076337ae19f0b247481f4a1cd0b9e245d711623bc7207" dmcf-pid="WNSvpRztWq" dmcf-ptype="general">때마침 국회에선 개헌의 필요성과 주요 개헌 의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IDI)’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에 힘을 주며 오는 6월 지선에서 동시 개헌 추진을 주장하며 힘을 싣는 모양새다.</p>
          <p contents-hash="aab12e6ca361e51921556364bdf2eb01982b5210aea0110b5105ff06bc0eb4f3" dmcf-pid="YjvTUeqFyz" dmcf-ptype="general">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6월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 전문가들의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했다.</p>
          <p contents-hash="3d16c906619b2af698d805a0f9af11d9dbc0efdf7fe124a9e15b040b3bb9296e" dmcf-pid="Gghl3xu5l7"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의뢰로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2025년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법학·정치학·경제학·시민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IDI, In-Depth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했다.</p>
          <p contents-hash="887a5b28285f9cab3f12d1e5c6176e9c4eece30817ac53c737ba9bd5ed55a467" dmcf-pid="HalS0M71yu"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최근 국가적 위기 상황들이 1987년 헌법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하고, 현행 헌법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거나 국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어 헌정 질서의 안정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p>
          <p contents-hash="5f9689eaa8ee4c69d817e185e987121a2aa9ecc9d9c6a41af32e74ba0d00f68a" dmcf-pid="XNSvpRztCU" dmcf-ptype="general">시기적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개헌의 시급성이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고, 합의가능한 의제부터 개헌하는 ‘단계적 개헌’에 선호도가 높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2c91224048929525ca0dfb62e3f54ff61ffe597590b52b318c051cfad54b0cc" dmcf-pid="ZjvTUeqF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발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mk/20260109153301844hmwn.jpg" data-org-width="700" dmcf-mid="5GlrWKXSv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mk/20260109153301844hmw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발언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26e62f0b10739c8af21b6a9c691c7a7a983d1f4a40079aa62d00aef620dbe7" dmcf-pid="5ATyudB3y0" dmcf-ptype="general">
           앞서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며 단계적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div>
          <p contents-hash="2e4335584b9dc0e6f74ede05192de80e22f84985ebe8979f1f918ca5ffa2661d" dmcf-pid="1cyW7Jb0W3" dmcf-ptype="general">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결과 이후에 개헌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6b3c37b244379f7ab88fe0023fc650fdedd3ca7e974487d61891131d31605beb" dmcf-pid="tkWYziKpSF" dmcf-ptype="general">우 의장이 구상하는 개헌 시간표는 ▲1월 중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2월 내란재판 1심 결과와 맞물려 특위 출범 ▲3월 국민투표법 개정 ▲4월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 상정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18633097b6f3332ec6d4cbb58d6e978cdfeb50e364e133f36584701fbbfa570" dmcf-pid="FEYGqn9Uht" dmcf-ptype="general">여기에 조국혁신당도 오는 6월 지선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방향에 힘을 싣었다. 다만 ‘지방선거-지방분권을 명시하는 개헌’에 좀 더 무게를 싣었다.</p>
          <p contents-hash="cacc96d821a7f9f502fdf28968bec237a1ef870048f517a92b88ade0aa7d9f02" dmcf-pid="3DGHBL2ul1" dmcf-ptype="general">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에 박병언 당 대변인의 개헌 관련 논평을 공유하며 “1987년 이후 세상이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삶이 바뀌었지만 헌법만큼은 그 시점에 머물러있다”며 “논의가 오래 걸리는 안건에 대해 하자는 것 아니다. 비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에라도 바꾸면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708e83c2836e85f674236dcfdba977f23af4a659e16520802a2237c81406a6" dmcf-pid="0wHXboV7h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본청 앞 계단서 열린 헌법개정 촉구 시국 기자회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09/mk/20260109153303145nbbh.jpg" data-org-width="700" dmcf-mid="1voDTBGh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mk/20260109153303145nbb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본청 앞 계단서 열린 헌법개정 촉구 시국 기자회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044f8800b14b70b6637b041375add92492bcdefc3abd2ca801201451ade02b" dmcf-pid="pHbKJCoMTZ" dmcf-ptype="general">
           최근 나온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7%를 기록했다.
          </div>
          <p contents-hash="36b8d754dd74dffb3ac7c3bb196f157bbdbf1281d81f7bf5be93684072f56e75" dmcf-pid="UXK9ihgRSX"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필요하다’가 54%·‘불필요하다’가 30%로 나와 필요 의견이 소폭 줄어들기는 했지만, 불필요하다는 의견보다는 여전히 크게 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f587b6b7b05fa0c8873497807276301be79cea6dca7443748c9363af3d7635a3" dmcf-pid="uZ92nlaeTH" dmcf-ptype="general">개헌 시 대통령 임기에 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53%)가 현행 5년 단임제(42%)를 앞섰다.</p>
          <p contents-hash="fb067ac67b4f1e959921f07c7482c9a432c0fc8f85ee7b087871c618ac3888cc" dmcf-pid="752VLSNdvG" dmcf-ptype="general">한국갤럽은 “지난해 3월에는 지지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4년 중임제 선호가 우세했는데 이번에는 보수층이 5년 단임제로 선회했다”며 “보수층의 의견 변화에는 현 정권의 연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8e393e81d7e33de546b1bc1f747ef582a8b2eac7075a56d53e16921f37975824" dmcf-pid="z1VfovjJTY" dmcf-ptype="general">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51%, ‘현행보다 축소’가 27%, ‘현행보다 확대’가 13%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91fa89d9dfe6f051333644d3fe16a3506253c178c889b17e434c0c4519906fd" dmcf-pid="qtf4gTAihW" dmcf-ptype="general">지난 6~8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5%,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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