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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험금 부정수급 막는 데 집중”…보험사기 예방·검거 집중한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0 21:50: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험사기 1조원으로 증가세<br>가입자 보험료 인상의 원인<br>처벌강화·근절 캠페인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FhhreqFh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c1ebda2c6d64bee2a472991dbaf606e7ce347bc09e270fc58157f03d7a4d8e9" dmcf-pid="03llmdB3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9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5175rwdk.png" data-org-width="700" dmcf-mid="5InAL9Zv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5175rwdk.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9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1c71061f6c7a3084a0be79372762b99e8c580543675c5feabc77dddaa91d012" dmcf-pid="p0SSsJb0hU" dmcf-ptype="general">
           # 보험설계사인 A씨는 지난 9년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9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경기 수원·화성시 등에서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뒤 허위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div>
          <p contents-hash="687de8ff3b7be6d3bbc36585d0859e4e03e91e24d77fca5f5f1d725da2fc75e2" dmcf-pid="UpvvOiKpWp" dmcf-ptype="general">해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1조원대를 기록하며 늘어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험금 누수는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강화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c491160d8c89a8ac8cbe0e4f90bb7cd46dd43786588bb24a05370ede9747da" dmcf-pid="uUTTIn9Ul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매경AX]"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6486hdmr.png" data-org-width="700" dmcf-mid="18XXTj6b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6486hdm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매경AX]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763e856acdba618c3f8429be5893985b8f32070a6c3efcc7d104684ca78f70b" dmcf-pid="7uyyCL2uT3" dmcf-ptype="general">
           10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24년 1조1500억원대를 기록, 2014년 5120억원에 비교하면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1조를 넘긴 뒤 증가하고 있다. 또 2024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0만8997명을 기록, 10만명을 넘어섰다.
          </div>
          <p contents-hash="3acb2114ce326baab45ecb91f2dde9e4765862a7a909582d368dfb5b90f5f37e" dmcf-pid="zkMM4tIkTF" dmcf-ptype="general">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연결된다. 보험 상품은 특정인이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특정 집단만 보험료가 오르는 게 아닌, 보험 상품의 손해가 커지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여서다. 이에 당국은 선량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 업계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e6e031afdc7cfcfadbb738e9df4e8bf2ae26b7327ba24edb22b47ddf66a1a6" dmcf-pid="qERR8FCET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7865ukom.gif" data-org-width="500" dmcf-mid="t6xxf1OcT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7865ukom.gif" width="500"></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피의자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을 충격해 고의 사고를 내는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926ee009845fda9b3bc489ad2cd2888ba6e0ff01641ce2d74e1b93736c39f4" dmcf-pid="BDee63hDh1" dmcf-ptype="general">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보험사기 대층 체계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사업과 학술행사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연구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7497ad60e7ae422f001165fb05a004eb6d1cb79f6728f6a563926d02acae9b6f" dmcf-pid="bwddP0lwC5" dmcf-ptype="general">더욱이 최근에는 보험설계사·의료종사자 등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범죄로 변하면서 처벌수위도 높여가고 있다.</p>
          <p contents-hash="93e29bf39584eb0f20a179b6dbc743dbb9700a2b7f8a24f8a86f76873244e6f1" dmcf-pid="KrJJQpSrvZ" dmcf-ptype="general">이에 당국은 앞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 보험금 청구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보험사기를 유인·알선·권유 및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행위에 가담하면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af5f3e9b482fdfa35ac91afad64870b3a28fb483b4334da5a1b564d8b6c6841" dmcf-pid="9miixUvm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9287uxgw.jpg" data-org-width="700" dmcf-mid="Fl44bGDg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213909287uxg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6654c9a39eef8aca0759a0152367ba1bfd41ad7902d8c8cf116f4501df1b98" dmcf-pid="2snnMuTsTH" dmcf-ptype="general">
           또 인터넷 커뮤니티·소셜 미디어(SNS) 등을 통해 소위 ‘고수익 알바’ ‘뒤쿵 아르바이트’ 등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광고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div>
          <p contents-hash="60b9f890910e4068bca1ad21d14158c6c4caf6ea391c558c6afec16aa759d10d" dmcf-pid="VOLLR7yOhG"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의 방식이 정교해지고 집단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보험 지식이 있는 관련자가 연관되지 않게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1a115c90e20629f60d67f1701ec4007471aa9e8812b40025a5b7fc4ed2a5d0d" dmcf-pid="fIooezWITY" dmcf-ptype="general">한편 당국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기존의 나이롱 환자 등 단편적인 행태에서 더 나아가 병·의원 설계사 및 브로커와 함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험 사기로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 감독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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