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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대표AI 첫 탈락자…‘중국 그림자’ 최대 변수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2 11:2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5일 예정대로 1차 평가 완료 기술 차용 논란에도 정부 강행 ‘독자 AI’ 기준 최대 관건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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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행사 부스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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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 5팀 중 첫 탈락팀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중국 AI 기술 차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15일까지 1차 평가를 마무리 짓고 탈락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독자 AI’ 기술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지만, 일부 정예팀이 중국 AI 기술을 차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평가의 변수가 됐다. ‘독자 AI’ 기준을 어디까지 볼 지, 차용된 중국 AI 기술이 라이센스 제약을 받게 되는 건지 등이 막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 국가대표AI 정예 5팀의 평가를 마무리한다. 최근 일부 정예팀이 중국 AI 기술을 차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평가가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1차 평가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첫 탈락팀을 이르면 평가가 마무리되는 15일 곧장 발표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논란을 고려해 심사 기준 등을 점검하고 평가를 종합하는데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어, 15일 이후 탈락팀이 발표될 여지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평가는 예정대로 마무리 짓는다”면서도 “평가를 종합하는데 시간이 필요 할 수 있어 평가 당일 탈락팀을 발표할 수 있을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업스테이지, 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등에서 불거진 중국 AI 기술 차용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막판 평가의 최대 변수다.
 앞서 업스테이지의 AI ‘솔라-오픈-100B’가 중국 지푸(Zhipu) AI의 ‘GLM-4.5-에어’에서 파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SK텔레콤 역시, 중국 딥시크의 ‘추론코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이 중국 AI 모델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 ‘추론코드’는 AI 모델의 설계도에 해당한다. 업스테이지와 SK텔레콤은 ‘추론코드’는 이미 완성된 제품을 누구나 오픈소스로 쓸 수 있도록 한 유통 플랫폼으로, AI 자체 기술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추론코드’는 출처만 표기하면 쓸 수 있어, 라이센스 문제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알리바바의 ‘큐웬 2.5-VL 32B’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센스 간섭이 비교적 덜한 추론코드와 달리, 이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미 표준화된 고성능 모듈을 활용해 전체 모델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엔지니어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전 인코더를 “시각 정보를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시신경’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자체 기술로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정예팀 AI 기술의 ‘중국 그림자’에 대한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종속되지 않는 ‘독자 AI’ 기반을 마련한다는 당초 프로젝트 취지 자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독파모 프로젝트 공모 안내서에는 “해외 AI 모델의 파인튜닝(미세조정) 등을 통한 파생형 AI 모델 개발은 본 사업의 독파모 개발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라이선스 종속’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당초 오픈소스로 제공되던 모델이라 하더라도, 향후 중국이 사용 허가를 철회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경우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서비스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독자AI’ 기술적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더 늦기 전에 논의를 거쳐 현재 모호한 ‘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자체 기술로 개발한 것)’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박세정·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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