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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범석 동일인 지정 왜 못했나… 쿠팡 괴물 키운 정부의 뒷북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06: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경영참여 없다’ 예외 요건 인정<br>공정위 “동일인·영업정지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OoThmjh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15bbed4fab4a745998451c1b7a774b98729117476ddfc6130eca4c88c8e74a" dmcf-pid="5LmnSIwa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석 쿠팡Inc 의장. A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kukminilbo/20260113021452359kjjg.jpg" data-org-width="640" dmcf-mid="H6OdCmkLT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kukminilbo/20260113021452359kjj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석 쿠팡Inc 의장. AP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58021e1743739388250c9c19cfebc44ac007ecae6727d5487ff5e84a8e4a4b" dmcf-pid="1osLvCrNvX" dmcf-ptype="general"><br>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가 재점화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일가의 실제 경영 참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발언하면서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이후 김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가 지탄을 받으면서, 과거 공정위의 제도적 판단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 개입 시기를 놓쳐 쿠팡을 ‘괴물 플랫폼’으로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3c3aa83283dba2a1037e60464feed279a9c962fdf0becc5fa4d8f17ea91c1bf4" dmcf-pid="tgOoThmjSH" dmcf-ptype="general">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 지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며 “김 의장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공시, 사익편취 규제, 내부거래 감시,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d763e5b5cadbabb13b727008090be5f266f74ff69e756b7be37ebbc10f38f2" dmcf-pid="FaIgylsAC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kukminilbo/20260113021453851zlhs.jpg" data-org-width="640" dmcf-mid="X7ZOptHlW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kukminilbo/20260113021453851zlhs.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11f7d97d61fece74c6c7b1c29e2eee7a820cb4a3d1f9cd74c78ee0d511fd3830" dmcf-pid="3NCaWSOclY" dmcf-ptype="general"><br>공정위는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쿠팡에 대해 ‘법인 동일인’ 방침을 적용해 왔다. 근거는 크게 네 가지였다. ①김 의장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아 동일인을 법인으로 해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②친족 역시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다는 것이 주된 예외 요건으로 인정됐다. ③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부사장)의 경영 참여 의혹 역시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다”며 소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④법인 동일인과 개인 동일인 간 규제 실익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p>
          <p contents-hash="258e5e2725be05a8037dbc83c041aa9dcf704982db05c4aabc945e7a3d86dae4" dmcf-pid="0jhNYvIkWW"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정위가 김 의장의 총수 지정 판단을 사실상 유예하는 사이 쿠팡은 시장 장악력을 빠르게 키우면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김 의장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 해도 당장 규제 실익은 크지 않겠지만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뒷북 대응이 쿠팡 사태를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0349b204fa163cb987d01d30ecd7967f9402750b143898ab694df8bbb5751fc1" dmcf-pid="pAljGTCEWy"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동일인 지정과 별개로 쿠팡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766122b4240a061258b1f14e2e86b0a04ae5f73fe8feace8c20118ac19f66c2" dmcf-pid="UcSAHyhDWT" dmcf-ptype="general">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p>
          <p contents-hash="67bcb1ee3eaf53453ef637531b80f7386b8a2289633b7497a48dc3fc2ba0a128" dmcf-pid="urYwtXyOyv"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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