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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환율에 관세청도 칼 뺐다…달러 빼돌린 수출기업 전방위 조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6-01-13 12:43: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관 신고-은행지급액 격차 큰 1천138개 기업 대상…전체 0.3%<br>작년 104개 기업 중 97% 적발…해외서 받은 운송대금 신고 없이 해외빚 변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rEgn62ut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31f4f191eb289757079962d5cbd0bab68071eb3006e75f0e6f7eb95ca3ebe9" dmcf-pid="zmDaLPV7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외화채권 미회수 사례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23749659avyj.jpg" data-org-width="621" dmcf-mid="pigexK71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23749659avy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외화채권 미회수 사례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2dd53d4a35fddb17f1a932624ba2e189653d55b23d4cb1aa5c0fcff812a37e0" dmcf-pid="qwkoi89UZJ" dmcf-ptype="general">(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1. 해외 법인과 지사를 둔 복합운송업체 A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130억원 어치의 달러 운송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지사에 유보하고, 해외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2818c9bc029b8fadd570a1b8978268b40b638823267cda2e536072dca126c4a4" dmcf-pid="BrEgn62u1d" dmcf-ptype="general">#2. 국내 거래처에 IC칩을 납품하는 B사는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해당 법인에는 IC칩을 저가로 수출하고 국내 거래처에는 정상 가격으로 공급, 약 11억원 규모의 달러를 해외 비자금으로 조성했다.</p> <p contents-hash="323a1f375bfeab32ebd8b5da5a7a2fc40169b842357d25dd4513d1a18b6d54a3" dmcf-pid="bmDaLPV75e" dmcf-ptype="general">관세청이 이러한 수출기업의 무역대금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 관리·단속에 나선다.</p> <p contents-hash="52ac74a548699366aeab4ee273923943e7f37f840ab4d946755de60c95efdeb5" dmcf-pid="KswNoQfzZR" dmcf-ptype="general">고환율 흐름을 악용해 일부러 수출입 대금의 지급·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노리는 움직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9dae5741e8f31d6fd5fd012da90b706193a187d01903c77d3f50a2419aed811" dmcf-pid="9Orjgx4qXM"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점검 계획을 내놨다.</p> <p contents-hash="0838189c879c8bc523aee612da3e36440ca388dee9708bc72c1c52faac4d0f57" dmcf-pid="2ImAaM8Btx" dmcf-ptype="general">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불법 무역·외환거래를 엄정하게 단속해 외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fca8e7382a1604d2688bb2fab6689ed1352b08c48f7832a3028137895f97413" dmcf-pid="VCscNR6bGQ"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천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에 나선다. </p> <p contents-hash="ed3098639eb5e354662c08a4f3ada6def93ec8f738037e3fe58e5cc09748a666" dmcf-pid="fhOkjePKGP" dmcf-ptype="general">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작년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 중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63a8f7c7861b37db47bf1ee4bafdf66dde38786221632fdb302293cbbc66286b" dmcf-pid="4lIEAdQ9X6" dmcf-ptype="general">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1천138개 기업 외에도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시 외환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2f465f40a7a9c1fe700b2c9f794ca9cfb300398f220b2d324aac6f8d986f79" dmcf-pid="8SCDcJx2Y8"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에도 상시 단속을 이어간다.</p> <p contents-hash="b006b6aaf3d5b944689d77f9dd934759c6aa1f0e69ce6dade434dd4da7d3c912" dmcf-pid="6YTOrgJ6G4" dmcf-ptype="general">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태스크포스(TF)'도 구성·운영한다. TF는 정보 분석과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e59948ee106b61c8fe5f9aced97855cc0b52b2c2bcabc6ec34adc274b2d537" dmcf-pid="PGyImaiP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23749836bfao.jpg" data-org-width="500" dmcf-mid="USHSCcgR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23749836bfa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도별 수출신고액과 무역대금(수출) 편차 추이 [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99b33e72b8b41e60d98eecfa8da4d3f7273923409e7836762cc80e8f3837fc" dmcf-pid="QHWCsNnQ5V"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작년 1∼11월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 차이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약 2천900억달러(약 427조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0b39cdc2fb895506b501ea71e33585700da2c1b0e7a398b38cf467c35effe72" dmcf-pid="xXYhOjLxH2" dmcf-ptype="general">이런 격차가 외환 순환을 저해하고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대금은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의 40% 이상을 차지한다.</p> <p contents-hash="7331e90d6293bd5399b51743354b956d0203583968d4bc64b62f49d86c9d6c00" dmcf-pid="yJR42p1yY9" dmcf-ptype="general">작년 관세청 외환검사에서는 조사 대상 104개 기업 중 97%에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총 2조2천49억원에 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56febb504916b534bf742ab6ce753cce349f85b7d4af2fcf7276cba1781c11" dmcf-pid="Wie8VUtW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23750004jve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JlrEnRf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yonhap/20260113123750004jve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집중 단속 계획 발표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율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1.13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47836d7905169115b7d4da58ec6e0dd5cd4eebc4f83e7644db5843abafb2ef" dmcf-pid="Ynd6fuFYtb" dmcf-ptype="general">chaewon@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HoiQ8z0HY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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