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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2차 특검법' 필버…與, 강행처리 후 1월 중 '법 왜곡죄'까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1-13 17:18: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5일 본회의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도 있을 예정 16일 민주당 주도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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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한 후 스쳐 지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1/13/NEWS1/20260113171323540lrov.jpg" data-org-width="1400" dmcf-mid="9Ez1NCrN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NEWS1/20260113171323540lro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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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한 후 스쳐 지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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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는 2차 종합 특검법 상정,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등이 있을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장은 민생법안 37개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협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본회의에서 제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은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 재연장에 불과하다"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절차를 거쳐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로 인선되면서 천 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간 상견례가 있기도 했다.
 이날 두 사람은 15일 본회의에서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수시로 소통하고 자주 얘기를 나누자고 했다"며 "운영위원장 선출 외 기타 필요한 것들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1월 마지막 주에 사법개혁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4일간 본회의가 열릴 듯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있어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한 것이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의 4심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설 전에 양 특검법(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설 이후에는 200여 개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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